판사 판결 요약
김혜경 씨의 비서가 “여사님 모르게 결제한다”는 발언의 녹취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비서가 10만8천원을 썻다는 것을 김혜경이 몰랐다고 확신할 수도 없으므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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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놈의 유죄추정의 원칙이 다 있네 같은 식으로 쥴리 판결하면 아작나겠구만 ‘굥정‘한 법원이 과연..
김건희 뇌물백은 괜찮다며 ?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 유죄 >> 추측, 추정 무죄 >> 뇌물받는 영상, 성접대 받는 영상, 범죄 정황 녹취
이 나라 법 유전무죄 무전유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주 굥정 하네 쓰벌
뭔놈의 유죄추정의 원칙이 다 있네 같은 식으로 쥴리 판결하면 아작나겠구만 ‘굥정‘한 법원이 과연..
김건희 뇌물백은 괜찮다며 ?
500만원 과자값은 무기징역쯤 때리겠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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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법 유전무죄 무전유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주 굥정 하네 쓰벌
어차피 현재 한국의 정치관련 재판은 그냥 대세흐름임. 지금은 그저 통과의례고... 정권무너지면 판사들의 말도 바꿀거라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