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영상 유포할 거야" 협박했어도···촬영물 없으면 처벌법 적용 못한다

[춘리허벅지]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41119n39890?mid=n0402

[유르군]

옛날에 촬영했다는걸 입증가능하면 현재 없어도 처벌가능. 입증 못하면 처벌 불가

그럼 죄목을 공갈죄 같은걸로 기소해야 하려나

[마비침]

협박했다가 1달뒤 살해라

저런 쓰레기는 죽여야 맞는거같은데 겨우 30년

[암바들어가]

저 말 자체가 위협이 되는데 영상이없으면 협박으로 인정안된다고??

[프랭크램반장]

기사 본문에 보면 일반 협박죄로 처벌 되었네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일반 협박 혐의만 적용했다.)

대법원에서는 영상(촬영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수협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네요.

[민족중흥]

뭐야 저 논리면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람도 칼이 없으면 법적용을 못한다는거 아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