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라이선스 분쟁으로 ARM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Arm 서울 사무소를 현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Qualcomm이 제기한 불공정 거래 행위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Arm이 기존보다 폐쇄적인 방식으로 칩 아키텍처 접근을 제한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Qualcomm은 올해 3월 한국·미국·EU 등 여러 지역의 규제기관에 Arm을 신고했으며, 특히 Qualcomm이 Nuvia 인수 후 사용하려던 라이선스를 Arm이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Arm은 Nuvia의 ALA(아키텍처 라이선스)를 종료하며 Qualcomm이 재계약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Qualcomm은 기존 장기 Arm 라이선스로 충분하다고 반박해 3년 넘게 분쟁이 이어졌다.
9월 미국 연방 법원에서 Qualcomm이 승소해, Nuvia 기반 기술 사용이 기존 Qualcomm-Arm 라이선스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얻었으나 Arm은 항소 의지를 밝힌 상태다. 동시에 Qualcomm도 Arm이 기술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고객 관계에 간섭했다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은 삼성 등 주요 Arm 라이선스 파트너가 다수 있어 규제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역이며, 현장 조사는 규제기관이 Qualcomm의 문제 제기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번 조사가 국제적 규제로 확대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Arm은 이번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