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인터뷰] 저작권법과 유저 한글패치

[하지만구]

[인터뷰] 저작권법과 유저 한글패치

유저 한글패치, 쟁점의 핵심은 '저작권법'

출처 :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89168

[Windows11]

요약
유저 한글패치의 법적 문제
- 게임사의 허락 없이 한글패치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영리 목적의 한글패치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저작권의 공정 이용의 가능성
- 한글패치가 게임사에게 이익을 주거나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저작권의 공정 이용이나 분쟁 경쟁 방지법상 금지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사례별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확신할 수 없다.

번역 결과물의 저작권
- 번역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게임사가 유저의 번역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 그 역시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외부 프로그램의 사용
-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없이 별도로 구동되어 화면에 한글을 출력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나 게임 운영 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전히 게임 스크립트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Windows11]

추가로, 콘솔 독점 한글화를 한 경우, PC에서 유저 한글화를 하면,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으히익]

법적문제때문에 유저들끼리도 시비거니까 아예 시작전에 허락 맞는 경우가 많아졌죠

[outlaw]

어떤 미친 회사가 불법으로 고소한다는거지... cdproj나 기타 많은 회사가 한국의 유저 한글화를 보고 감명받아서 한글화를 추진한 경우가 상당수이고
오히려 고맙다고하는데... 어떤 미친회사가 유저가 한글화 해줬는데... 고소한다는건지 모르겠네....

당연히 제작사가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문제가 있는거겠지만... 한글화를 문제 삼아서 고소한 사례부터 있는지를 따져야지... 그런 미친 회사가 있는지부터

[홀림목]

일단 루리웹유저들이 한글패치를 신고해서 내리게 한적 몇번있어요 원작사한테 허락받지않고 "불법"으로 한글패치 만든다고 하면서요 한글패치 만드는 사람입장에서도 힘들게 한패만드는데 제작사한테 허락까지 받아야되나? 이러서 그냥 한패 포기해버린 사례도 있구요

[Raf]

예를들어 PC런칭 이후 타 콘솔 플랫폼을 런칭할때 한글화와 함께 마케팅 및 런칭 계획을 세웠는데, 유저 한글화가 병렬로 진행될 경우, 이 회사는 PC판매량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반대로 신규 콘솔 런칭에 문제가 있게 되죠.
그리고 한글화 퀄리티에 대한 경쟁구도가 생기는 것도 퍼블리셔가 바라는 방향은 아닐겁니다. 잘하면되지않냐-라고 하지만, 아예 유저한글화가 안나오면 욕먹을 확률도 적어지는 일이잖아요.
거기다... 악의적인 번역으로 게임이나 브랜드에 악영향을 줄 경우도 거의 없지만 생길 수 있는 일이기때문에, 무작정 IP 보유자의 저작권 주장을 악으로 몰고가는 것은 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홀림목]

한국에 정발되지않는 미연시게임들이나, 세가새턴 한글화하던 싸이제로님도 이런 문제때문에 계속 신고한다는 이야기나와서 한패 접었구요.. 뭐 지금은 또 조용하긴 한데 루리웹 여론이라는게 금방 휘둘리는지라 언제 또 나올지 모르죠

[평범한 닭]

유통사에서 한국어 추가하려면 게임 회사랑 계약하고 번역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만드는 건데 유저 한글패치는 사용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그 모든 조건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심한 경우는 유저 한글패치 만든다고 하는 바람에 정식 번역 계약이 깨지고 유저 한글패치는 만들다 개발팀이 해체되서 번역 시도 자체가 박살난 경우도 있습니다.

[outlaw]

한국어를 추가하는데 누가 유저 한글화를 만듭니까? 한글화 안하니까 유저들이 한글화하는거지
한글화 한대놓고 안해서 유저 한글화가 파토난 경우는 봤어도

그리고 제작자가 안만들어서 유저들이 한글화 한다는데... 고소한 사례가 있냐고요

[평범한 닭]

스텔라리스 정식 발매 당시 유통사에서 정식 한국어 버전 정발 관련 계약을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정식 버전은 너무 오래걸린다고 한글패치로 하겠다고 유저들이 난리 친적 있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정식 한국어 발매 계약이 흐지부지 되었는데 유저 한글 패치도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지지부진하다가 미완성 상태로 남아버렸습니다.

결국 스텔라리스 정식 번역판은 최근에야 공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 회사에서 콘솔로 정식 번역 추진한다니까 유저들이 자기가 구입하는 플랫폼(주로 PC)에서 못한다고 난리 친적이 한두번이 아니고 결과는 유통사만 번역에 손을때고 PC판 한글 패치 조차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시리즈 명맥만 끊기는 경우가 20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으히익]

콘솔판은 한글화가 되어있는데 pc는 아닐경우, pc판 한패를 유통사가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멍멍아 물어!]

그렇게 따지면 저작권 운운하다가 한국에서 게임 안팔려 봐야 정신차리지?

[루리웹-8886332255]

불법으로 만든다고 내리게 한건 명분일 뿐이고 실상은 플스 게이머들이 PC만 한글화 되는거 배알꼴려서 내린거 다 알잖아요

[흑둥이]

언어 번역 하는데만 10억정도 들어가는데 제작사는 그저 고마울 뿐이지.. 돈 받거나 영리 목적도 아니고 순수 한글패치 해주는데..
게임 판매에도 영향력 큼

[Raf]

번역 자체는 어지간하면 천만원 안쪽으로 될 것 같은데말이죠.. 그것보단 개발사 내부에서 로컬 적용을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함

[전건협사칭회원]

한글화 문제 삼아서 중단된 케이스가 있긴 한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몰래해서 내놨던가 그랬던적이 있지 않았나ㅋ

[NM1929AS]

애초에 현재 후원이나 영리적으로 열린 한패는
다 본사한테 직접 연결해서 허락맡고 하는건데
대표적으로 패파2 의분한패

[지나가던누군가]

공정이용을 널널하게 허용하는 국가나 국제 저작권 조약 미승인 국가들의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패치라고 뿌리면 우회되긴함
모 해외소재 사이트가 꼬우면 파라과이 법원에 고소장 넣어보던가 배째기로 유명하고

[조이멘맨777]

영리용이 아니라 그냥 팬심에 따른 봉사인데도 이런 논란이 아직도...

[2395872607]

루리웹 유저는 유저한패 싫어하잖음

[mugensid]

한글 패치에 대해 아직도 이런 말이 나오네요
저는 이런 글 쓰는 거 싫어하지만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한글 패치는 전혀 불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전세계에서 한패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불법이라는 건 가능성으로 정해지는게 아니라
판사가 "이건 불법이다" 라고 판결을 해야지 되는거조
변호사나 검사가 정하는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