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내렸는지를 따져보면 되겠죠.
이재명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고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판넬까지 만들어서 허위사실 공표를 적극적으로 했죠.
전파성이 높은, 그리고 이재명 본인에 대한 의혹이 주제인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함으로써 민의를 왜곡하려고 한 점은 가중처벌 요소로 인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고된 형량은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입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2230
판사가 자기 할 일 안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있나요?
그동안의 재판과 오늘 판결을 통해 압박 없었다고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정리가 된 부분인데요. 그걸 부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뭐 이야기하면 협박이라고요?
그래요?
1.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때,
경기도지사가 왜 국가 재정을 걱정하냐며 중앙정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290660 의 댓글 이미지 참고.
2.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버스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도 중앙정부 잘못이라면서 저주는 중앙정부에 먼저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중앙정부를 향해서 아무렇게 말하는데
중앙정부가 뭐 이야기하면 협박이라는 말을 하면 그게 곧이곧대로 들릴까요.
23:36 댓글에 대한 답변:
이재명처럼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하지 않으면 안 걸리겠죠.
누가 허위사실 공표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나요?
양형기준 상 가중처벌이 적용되므로
징역 8월 ~ 2년 또는 벌금 500만원 ~ 1000만원이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2230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판사는 그래도 김문기 몰랐다 건은 무죄라고 하고
이재명이 당선은 안 됐기 때문에 감경요소도 적용해줬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겁니다.
만약 똑같은 행위를 한 다른 정치인이 있는데 허위사실 공표죄에 적용이 안되는 판결이 있다면
그 때는 그렇게 판결 내린 판사를 비판해야겠지요.
23:48 댓글에 대한 답변:
프레임을 단순한 발언으로 잡으시면 안 되죠.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어긴 범죄입니다.
사실관계를 뒤틀어서,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저지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
https://www.lawtimes.co.kr/news/202964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므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검토과정에서 이 대표가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된 이후 이 대표 측의 대응도 이어졌을 뿐 아니라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했으므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3:50 댓글에 대한 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감장에서 몇마디 한 게 아니고,
국감장에서 판넬까지 다 준비해 와서 자신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허위로 부정한 사건입니다.
선거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무후무한 사례라는 것으로 핑계를 대신다면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2020년 7월 16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판결받은 것이 훨씬 전무후무하죠.
거짓말은 했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는 희대의 그 판결은 판례가 있었나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37163
이건 판사가 판결 내리려고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게 타당한 것으로 판결문을 쓴거자나요.
그걸 가져오면 그게 다 진실로 보이는 거고.
과거, 간첩조작사건들의 판결문만 읽어보면 그 사람들 다 간첩이에요. 근데 다 검찰 조작해서 간첩 만들었다고 밝혔졌는데.
그럼 그 판결문만 보고 간첩이라고 할껀가요?
23:57 댓글에 대한 답변:
또한 님은 판사가 검찰 공소 내용을 그대로 따라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판사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꽤 있습니다.
이번 판사는 "성남시장 시절엔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의 발언은 거짓말은 맞지만
허위사실 공표 유죄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00:05 댓글에 대한 답변:
제가 주로 이용하는 게시판은 정치유머 게시판입니다.
거기서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비판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미 이 게시판 주 이용층 유저들이 잘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선 이재명에 대한 억지 쉴드치는 일에 대해서만 비판하면 되겠죠.
00:14 댓글에 대한 답변:
저는 일부러 이해를 안 한 적 없고 ㅇㅂ를 한 적도 없습니다.
논점일탈하지 마시고 이재명 재판과 관련하여 밝혀진 정보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7688님 말대로
이번 재판이 간첩조작사건처럼 조작된 사건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과거 이재명이 이재선 씨 강제입원 부정하던 것도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던 것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지만요.
판결문을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판사는
이재명이 김문기 모르겠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선
이재명이 거짓말한 것은 맞지만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유죄는 골프 사진과 백현동 건으로 뜬 건데
판결 내용부터 먼저 잘 알아보고 오세요.
00:01 댓글에 대한 답변:
반대로 이재명이 저 일로 무죄를 받으면 국힘 정치인들도 다 무죄를 받는 겁니다.
우리 편이어도 유죄 받을 일은 제대로 받아야 반대편도 유죄 때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2020년에 이재명이 TV 토론회 발언 무죄받는 바람에 오세훈도 무죄 받았습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37163
정치 개혁을 한다는 민주당이 사법리스크 없는 인물을 내세워도 모자랄 판에
사법 리스크 종합선물세트를 내세우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럼 걔네들도 처벌 받으면 되겠네요” 라는 한가한 소리나 할 때가 아님
조국 딸 조민 경우 같은 경우 봉사 활동 시간 모자른다는 이유로 유최가 나왔는데
그럼 스카이 학생들 다 조사해서 봉사활동 시간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다 학위 박탈라고 콩밥 먹이면 되겠네
근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하잖슴?
님 말대로 이 나라는 지금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게 아님
내편은 봐줘서 수사 기소도 안 하고
디른편은 온갖 것 다 털어서 기소 재판하는 데
이게 공평하다고 보심?
이런 상태로 가면
이제 이나라는 개판되는 거지
검찰 출신 정치인들을 상대하는 마당에
공평한 게임이 되기 어렵단 건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치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털 게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줘야
검찰 개혁을 초장기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거죠.
사법리스크 줄줄이 달고 있는 사람을 내세우면 검찰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정경심 유죄판결은 그거 하나만이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8619
카톡 안쓰면 정통법관이야?
지들이 판결 내리고도 찝찝했나? 왜 자꾸 담당판사 떠받드는 언플을 하냐? 묵묵히 할 일 했으면 이렇게 언론이 띄워 줄 필요도 없을텐데?
증인 선서하고 들어간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토지용도 변경 안하면 직무유기로 협박했다고 씨부린거는 어찌 생각하심? ㅋㅋㅋ
21세기 대한민국 살면서 카톡안쓰면 정통이라기보단 세상이랑 단절된 사람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ㅋㅋㅋㅋㅋ
그러게요 이재명 입장은 한 500개 나오던데 저 판사 성향 뉴스는 한 10개 나와서 부들거리네요
오늘 수명 한 10년 늘어나심. 개딸들에게 욕을 많이 먹으셔서.
지들이 판결 내리고도 찝찝했나? 왜 자꾸 담당판사 떠받드는 언플을 하냐? 묵묵히 할 일 했으면 이렇게 언론이 띄워 줄 필요도 없을텐데?
생방 하자고 했을때부터 싸하더니 선고 뜨고나서 모든 언론이 받아쓰기 한것처럼 주르르 나오는 법관 성향..
그러게요 생방 기각 하니까 민주당한테 매수당했냐는 조로 ㅈㄹㅈㄹ하더니 선고 나오니까 엄청 빨아주고 있는 꼴이라니
협기[俠氣]
그러게요 이재명 입장은 한 500개 나오던데 저 판사 성향 뉴스는 한 10개 나와서 부들거리네요
그럼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내렸는지를 따져보면 되겠죠. 이재명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고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판넬까지 만들어서 허위사실 공표를 적극적으로 했죠. 전파성이 높은, 그리고 이재명 본인에 대한 의혹이 주제인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함으로써 민의를 왜곡하려고 한 점은 가중처벌 요소로 인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고된 형량은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입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2230 판사가 자기 할 일 안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왜 굳이 언플 해가면서 빨아주냐는거지 나도 묵묵히 일하고 하루 일과 끝냈는데 난 언플 안해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 됐음. 중앙정부의 압력 << 있었음 중앙정부에서 지방 지자체에 해라 하면 그게 협박으로 느낄 수 << 있음 뭐가 허위 사실임??? 중앙정부의 지방 교부금으로 사는 지자체가 해달라 하면 그게 협박이지 요청이겠음?
설령 니가 한말이 다맞더라도 죄다 기겁하는게 이번판결이었음. 이거 징역때려버리면 안걸릴 애 누가있겠냐고.
이재명은 이 사람을 변호인으로 고용하라!
그동안의 재판과 오늘 판결을 통해 압박 없었다고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정리가 된 부분인데요. 그걸 부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뭐 이야기하면 협박이라고요? 그래요? 1.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때, 경기도지사가 왜 국가 재정을 걱정하냐며 중앙정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290660 의 댓글 이미지 참고. 2.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버스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도 중앙정부 잘못이라면서 저주는 중앙정부에 먼저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중앙정부를 향해서 아무렇게 말하는데 중앙정부가 뭐 이야기하면 협박이라는 말을 하면 그게 곧이곧대로 들릴까요.
23:34 댓글에 대한 답변: 과하게 띄우는 기사는 저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논점으로 돌아가죠. 오늘 판결문을 볼 때 판사가 일을 안 한다고 볼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판사가 일 안했다고 했어요? 제 할일 한 판사면 왜 굳이 언론 통해서 띄우는지 의도를 따졌지
23:36 댓글에 대한 답변: 이재명처럼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하지 않으면 안 걸리겠죠. 누가 허위사실 공표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나요? 양형기준 상 가중처벌이 적용되므로 징역 8월 ~ 2년 또는 벌금 500만원 ~ 1000만원이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2230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판사는 그래도 김문기 몰랐다 건은 무죄라고 하고 이재명이 당선은 안 됐기 때문에 감경요소도 적용해줬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겁니다. 만약 똑같은 행위를 한 다른 정치인이 있는데 허위사실 공표죄에 적용이 안되는 판결이 있다면 그 때는 그렇게 판결 내린 판사를 비판해야겠지요.
협박으로 느꼈다. 이말하면 허위 사실이고 징역 1년임?? 대선토론 때 윤통은 김거니가 도이치모터 주식해서 단 1원도 안 벌었다고 했음. 근데 까보니까 23억의 이익이 있었음. 이런 건 허위 사실이 아니고 왜 불기소임?
제 할일 한 판사인지는 판결문 내용을 통해 직접 확인을 해야죠. 거꾸로 묻겠습니다. 만약 협기님을 띄우는 기사가 나면 협기님이 직장에서 일한 내역이 다 있음에도 제 할일 하고 있는 사람 맞냐고 의심당해야 하나요?
23:48 에 대한 댓글: 윤석열 대통령도 기소 받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걸고 넘어지면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하시면 안 되지요. 초등학교 때 떠든 사람 잡으면 "재는 왜 안 잡아."하던 애들이 생각나는군요.
국감장에서 몇마디 해서 그게 허위 사실로 징역 1년 나온 판례가 있는 지 가져와봐요. 전후후무한 사례임.
아 그러니까 법관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말이네요? 앞으로 두고봅시다.
이미 그걸 검찰이 무협의했다고요. 그럼 같은 기준으로 처리를 해야지. 같이 대선 후보로 나왔었는데. 그 두사람이 한 일을 다른 기준으로 법에 적용을 하니까 표적수사라고 하는 거구요.
막산이는 나름 변호사 출신이야 그런놈이 '직무유기'라는 용어를 언급했다고 이게 뭔지 모르지 그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협박한 증거를 막산이가 가져와야 한다는 소리다
내가 판사가 일 안했다고 했냐니까 이건 반론도 못하고 말꼬리나 잡네요 그만두렵니다 이런 경험 여러번 해봤는데 대화 지속해봐야 내 시간만 아까워지거든요
23:48 댓글에 대한 답변: 프레임을 단순한 발언으로 잡으시면 안 되죠.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어긴 범죄입니다. 사실관계를 뒤틀어서,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저지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 https://www.lawtimes.co.kr/news/202964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므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검토과정에서 이 대표가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된 이후 이 대표 측의 대응도 이어졌을 뿐 아니라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했으므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3:50 댓글에 대한 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감장에서 몇마디 한 게 아니고, 국감장에서 판넬까지 다 준비해 와서 자신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허위로 부정한 사건입니다. 선거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무후무한 사례라는 것으로 핑계를 대신다면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2020년 7월 16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판결받은 것이 훨씬 전무후무하죠. 거짓말은 했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는 희대의 그 판결은 판례가 있었나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37163
이건 판사가 판결 내리려고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게 타당한 것으로 판결문을 쓴거자나요. 그걸 가져오면 그게 다 진실로 보이는 거고. 과거, 간첩조작사건들의 판결문만 읽어보면 그 사람들 다 간첩이에요. 근데 다 검찰 조작해서 간첩 만들었다고 밝혔졌는데. 그럼 그 판결문만 보고 간첩이라고 할껀가요?
23:52 댓글에 대한 답변: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건 잘 압니다. 그럼 이재명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윤석열도 제대로 처벌받겠죠. 양당이 서로 "너넨 왜 처벌 안하냐." 이러고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23:53 댓글에 대한 답변: "판사가 제 일을 했으면 언플 기사가 나왔겠냐."라는 님의 댓글은 "판사가 제 할 일을 안 했다."와 같은 뜻 아닙니까? 그걸 다르다고 주장하는 걸 '차이 없는 구별의 오류'라고 합니다.
23:57 댓글에 대한 답변: 간첩조작사건처럼 검찰의 기소와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보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민주당 친명 의원들도 이재명이 무죄라고 주장했어야 할텐데, 판결 전날까지... 친명 의원들이 왜 이재명이 유죄는 맞지만 피선거권 박탈은 아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쉴드를 치려 했는지 궁금합니다.
ㅂㅇㅂ서 서식 하고 쳐놀다가 국짐당 글에는 얼씬도 안하다가 오늘 신나서 댓글질 하시는 수준이 경이롭네요.
23:57 댓글에 대한 답변: 또한 님은 판사가 검찰 공소 내용을 그대로 따라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판사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꽤 있습니다. 이번 판사는 "성남시장 시절엔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의 발언은 거짓말은 맞지만 허위사실 공표 유죄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00:05 댓글에 대한 답변: 제가 주로 이용하는 게시판은 정치유머 게시판입니다. 거기서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비판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미 이 게시판 주 이용층 유저들이 잘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선 이재명에 대한 억지 쉴드치는 일에 대해서만 비판하면 되겠죠.
ㅇㅂ들에게 설명 하셔도 저것들 이해 안합니다. 일부로 안해요. 지능이 그 수준이니 ㅇㅂ나 하는 것들이라서요
00:14 댓글에 대한 답변: 저는 일부러 이해를 안 한 적 없고 ㅇㅂ를 한 적도 없습니다. 논점일탈하지 마시고 이재명 재판과 관련하여 밝혀진 정보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7688님 말대로 이번 재판이 간첩조작사건처럼 조작된 사건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과거 이재명이 이재선 씨 강제입원 부정하던 것도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던 것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지만요.
뭐 되냐?
님은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재판의 판사가 아니잖아요. 급이 되야 언플을 해주던가 말던가 하죠.
카톡 안쓰면 정통법관이야?
Hoshino Ai
21세기 대한민국 살면서 카톡안쓰면 정통이라기보단 세상이랑 단절된 사람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ㅋㅋㅋㅋㅋ
카드 사용 내역도 없을 듯ㅋ 굥짐 권영세, 추경호 등처럼 기업한테 받은 법카 쓰고 살아서. ㅋㅋ
본인 입맛에 안 맞는 판결 내렸다고 아무 근거없는 뇌피셜 펼치는 것도 억지와 떼 쓰는걸로밖에 안 보여요
71년생 카톡 안쓰시는 고귀하신 분이시네요 워드는 치시는지? 먹갈아서 쓰시는지?
누구를 잘 모르겠다는 말로 제1야당을 문 닫게 만드는( 선거비용 400억 토해내면 ) 판결을 내리는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anotherA
증인 선서하고 들어간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토지용도 변경 안하면 직무유기로 협박했다고 씨부린거는 어찌 생각하심? ㅋㅋㅋ
돼석열 당선 무효로 뱉는 돈이 훨씬 맞지 않나요?
판결문을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판사는 이재명이 김문기 모르겠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선 이재명이 거짓말한 것은 맞지만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유죄는 골프 사진과 백현동 건으로 뜬 건데 판결 내용부터 먼저 잘 알아보고 오세요.
의도가 너무 보이는 투명하디 투명한 쓰레기 기사네
이때다 하고 다튀어나오네 ㅋㅋ
개딸들 발작하는걸로 봐서 이시대의 참 법관이네 ㅋㅋㅋ 개딸들이 아무리 거품 물어봤자 결국 별이 다섯개 ㅋㅋㅋ
저 판사가 뭐 잘못된 판결 내린거 있나 뒤지고 뒤져봐도 안 나오니 약이 오른 듯한 사람들이 많아보이네요
저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지능이 있는 벌레들이 많이 보이긴 하네요. 저게 유죄가 맞으면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 특히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등 국짐당 모든 의원들과 홍준표 오세훈 같은 지자체 장도 유죄 라는걸 모르네...
그럼 걔네도 처벌 받으면 되겠네요
00:01 댓글에 대한 답변: 반대로 이재명이 저 일로 무죄를 받으면 국힘 정치인들도 다 무죄를 받는 겁니다. 우리 편이어도 유죄 받을 일은 제대로 받아야 반대편도 유죄 때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2020년에 이재명이 TV 토론회 발언 무죄받는 바람에 오세훈도 무죄 받았습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37163 정치 개혁을 한다는 민주당이 사법리스크 없는 인물을 내세워도 모자랄 판에 사법 리스크 종합선물세트를 내세우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럼 걔네들도 처벌 받으면 되겠네요” 라는 한가한 소리나 할 때가 아님 조국 딸 조민 경우 같은 경우 봉사 활동 시간 모자른다는 이유로 유최가 나왔는데 그럼 스카이 학생들 다 조사해서 봉사활동 시간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다 학위 박탈라고 콩밥 먹이면 되겠네 근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하잖슴? 님 말대로 이 나라는 지금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게 아님 내편은 봐줘서 수사 기소도 안 하고 디른편은 온갖 것 다 털어서 기소 재판하는 데 이게 공평하다고 보심? 이런 상태로 가면 이제 이나라는 개판되는 거지
검찰 출신 정치인들을 상대하는 마당에 공평한 게임이 되기 어렵단 건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치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털 게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줘야 검찰 개혁을 초장기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거죠. 사법리스크 줄줄이 달고 있는 사람을 내세우면 검찰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정경심 유죄판결은 그거 하나만이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8619
지금까지 존나 조용하다 이재명 유죄 뜨니 존나 씨끄럽네 이재명 걱정말고 윤석렬 외 국힘 의원들 걱정이나해 이재명이 1년이면 현역의원 대통령 싸그리 1년 이상이야 다들 방송에서 허위사실 한마디씩 하자나
웃긴게 겁나 추천 받는 애들 보면 ㅂㅇㄱ 에서만 한동안 서식 하던 글 뿐인 애들..
추천을 많이 받든 못 받든, 댓글 내용이 말이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게시판 주 이용층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제가 처음부터 이 게시판만 죽 이용해왔다면 님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어 그렇게 참된 법관이면 용산 술돼지랑 뇌물 치매걸 법카 치매숙 눈 앞에 있으면 잘 판단하겠네요? 딸랑이 아닐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