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직구 막을거다. 이거 시행령으로 빠르게 ㄱㄱ
당연히 반응이 좋을리 없음
(다음날)
기관 : 엥? 우리도 모르는데요?
(다음날)
눈으로 유명한 그양반: 6월에 보류하고 6월에 시행한다. 회의도 여러번 했다. 진행할거다
(다음날)
대통령실 오피셜: (시행령인데) 우리도 이걸 하는지 몰랐다. 혼란 부추겨 사과한다. 사실상 철회한다(당연 뻥카)
(다음날)
공문: 직구 막아라
시간은 꼬여있는 상황이지만, 대충 이러는중 아닌가?
[잡담] 직구규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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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중국꺼 존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기관 : 엥? 우리도 모르는데요? 중국 플랫폼 : 우린 몇일전에 받아서 다 준비해놨다해. 아 물론 인증비용 추가되는건 소비자 책임이다해
정부 : 중국꺼 존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기관 : 엥? 우리도 모르는데요? 중국 플랫폼 : 우린 몇일전에 받아서 다 준비해놨다해. 아 물론 인증비용 추가되는건 소비자 책임이다해
미국 및 일본 기타 다른 나라.: ? 한국에서 안된다고 하네? 일단 막고보자 ㅋㅋ 아 님들이 안된다고 하니까 어쩔수 없네요 ㅋㅋㅋ
시행령 아님 기존 법 확대해석/강화적용에 가깝다고 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