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묘를 화장해 택배를 보낸 사람을 A, 피해를 입은 사람을 B라고 하면
1. B의 아버지 묻힌 토지는 등기부상 A의 선산이 맞음
2. 근데 1958년에 B의 할아버지가 A의 선산을 쌀 2가마니 반을 주고 구매. 매도 증서도 있음
3. 시간이 흘러 A는 제3자에 의해 이뤄진 거래라며 무효라고 소송을 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 법원은 B의 할아버지 때부터 자신의 구매한 토지인 줄 알고 20년 넘게 써왔기에 B의 소유권을 인정해 줌
4. 시청에서 A에게 B의 아버지 무덤 개장을 허가해 준 이유는 B가 소송에서 이긴 이후로 등기부를 새로 내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 아직 A의 명의였기 때문.
5.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맡은 지 몇달 되지 않아 미숙한 점도 있었고, 서류상 A의 토지가 맞고 A와 B사이에 소송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없기에 남의 땅에 무덤을 만든 케이스로 볼 수 밖에 없었음
6. 상식적으로 봐도 재판에서 졌다고 남의 무덤 맘대로 파묘한뒤 화장해버리는 새끼가 진짜 있을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음....
서류상 아직 바뀐게 아니면 공무원은 억울할만하지..
이거는 법을 악용한거지 공무원 잘못은 아닌거같은데
5의 담당 공무원만 대가리 깨지고 좌천이나 해임 엔딩 터진건 아니겠지...?
.....인간이 해서는 안될짓을 하고 해서는 안될 행정 오류를 범했네
저게 또 택배로 온 뼛가루가 진짜 아버지인지가 알수가없음 화장해서 DNA검사가 안되고 갈아버려서 형태도 없음 진짜 유골은 다른데 유기하고 가짜 보냈을수도 있음
와 진작에 팔린땅에 있는 무덤을 파고 능욕을하네
행정오류라고 하기는 힘들지. 땅을 사놓고 등기등록이 안했으니 서류상으로는 A의땅으로 보였다잖아 ㅋㅋ
5의 담당 공무원만 대가리 깨지고 좌천이나 해임 엔딩 터진건 아니겠지...?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신고 당시 서류상 하자가 없다면 공무원 귀책으로 넘어가진 않을걸
업무미숙이니까 징계는 받겠지만 좌천 해임은 어렵지
.....인간이 해서는 안될짓을 하고 해서는 안될 행정 오류를 범했네
저걸 행정 오류라고 할 수 있으려나 행정에서 절차 이전에 발생한거니깐 허점을 이용한거라고 봐야지 않을까
쟈비네 샤르
행정오류라고 하기는 힘들지. 땅을 사놓고 등기등록이 안했으니 서류상으로는 A의땅으로 보였다잖아 ㅋㅋ
행정 소송이 끝난걸 몰랐던건 허점 이라고 하지만 그걸 행정처리 해준 게 신입으로 미숙함으로 발생한것이라고 써져있는 걸보면 오류가 맞지 않을까?
근데 써져있는것만 보면 행정처리를 신입이 해서 미숙함이 있었다 인정 해버렸잖아...
아 물론 억울 한게 맞음
잘못한 놈이 있든 없든 공무원사회에선 그냥 행정미숙으로 처리하기도 함 저런새끼는 이래도 ㅈㄹ 저래도 ㅈㄹ하니 더러워서 피하는거 그냥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고 생각하고 행정미숙으로 가자 했을거다
어른들의 속사정이라는 거군
참고로 저렇게 막나가는 새끼들은 쳐들어올때 맨손으로 온 적이 없다 카더라.... 들은 이야기론 낫 들고오는 경우도 허다하다함
대단한 돌 +I 들 많네;;
본문에 있는 새끼가 가장 돌아이급은 맞다고 한다.. 감방 들락날락하고 시골에 사는놈도 있고 별의 별 놈들이 많으니 ㅁㅊㄴ이 등장했다 - 더러우니 피한다 생각하면 편함 ㅇㅇ
결과적으로 잘못됫으니 행정미숙으로 처리한거지. 행정상으로능 완벽했습니다 너네아버지가 등록을 안했어요 할순 없으니까
그러면 ㄹㅇ 칼들고 쳐들어온다.... 상상해버렸잖음 으으..
소송을 시청끼고 하진 않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는 이상(B가 등기부를 제출하지 않아) 시청에선 내용을 알 방법이 없음.
서류상 아직 바뀐게 아니면 공무원은 억울할만하지..
이거는 법을 악용한거지 공무원 잘못은 아닌거같은데
저게 또 택배로 온 뼛가루가 진짜 아버지인지가 알수가없음 화장해서 DNA검사가 안되고 갈아버려서 형태도 없음 진짜 유골은 다른데 유기하고 가짜 보냈을수도 있음
아 화장하면 dna검사가 안됨?? 이건 첨알았네
골때리네;
와 진작에 팔린땅에 있는 무덤을 파고 능욕을하네
근데 남의땅이어도 무연고 묘가 아니면 몰래하는건 아니지않나
파묘를 한다고 관공서에 신고를 넣은거라 절차적 하자는 없어서 파묘허가가 뜬거랬음
자기 땅에 있는 남의 묘라도 함부로 파버리면 불법이긴 한듯
공무원은 사실 서류만 보고 판단했을테니 공무원이 미숙했다고 하는 건 좀 억울할거 같워....
내가 저짓 당했으면 파묘한새끼 똑같이 만들어주고 스스로 깜빵 걸어들어갔음
A라는 놈 조상들도 저승에서 뒷골 잡겠네. 저딴 호로자식이 우리 후손이라니! 하면서
진짜 험한 인간들의 사건이다
2번 과정에서 사기꾼이 b에게 사기쳐서 a의 땅을 팔았다고 구라친거야?
아니면 a가 지가 팔아놓고 발작하는건가?
매매증서 있다는거보면 매매후 등기처리 수기로되던시절 누락일수도?
결과가 궁금하네. 어떤 벌 받았는지....
제3자에 의해 이뤄진 거래는 뭔 소리임?
저건 공무원 실수가 맞음. 애초에 분묘기지권이란게 있어서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별다른 서류없어도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데 그걸 확인 안한 거. 즉, 등기부에 B의 소유의 땅으로 되어있어도 묘는 무조건 분묘기지권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
공무원은 신이 아님.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기록대로 처리함. 갑자기 막나가는 사람이 나오면 대처가 꼬이는건 어쩔수 없음.
남의땅에 있는 무덤이라고 멋대로 파묘할수없음 공무원이 찐빠낸것도 맞음
씹새끼중에 씹새끼내 공무원은 ㅎ
아니 서류상 땅이 A땅이라도 거기에 있는 묘가 누구꺼냐는 전혀 다른 얘기지. 그건 따로 확인해야했음. 우리나라 법에 좀 어이 없는게 내 땅에 있는 묘지라도 내 가족 묘가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처리 못함. 분묘기지권이라는건데 유교전통때문에 생긴 법 중 대표적인거임. 그래서 땅 투자할때 꼭 확인해야할것중의 하나가 맹지인지랑 땅에 묘지가 있지는 않은지 인데. 이건 공무원의 실책이 맞지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안해야 할 짓 중 하나로 무덤 건드리는건데 누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음 ㅎ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