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나오면
형량 많이 안 나와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을텐데
저걸 살인죄로 인정하냐 안하냐가 엄청난 논란일거 같다
|
데엔드로
추천 0
조회 1
날짜 21:56
|
|
건전한 우익
추천 0
조회 15
날짜 21:56
|
|
박동생
추천 0
조회 10
날짜 21:56
|
|
Great Park1819
추천 0
조회 5
날짜 21:56
|
|
이짜슥
추천 0
조회 13
날짜 21:56
|
|
◎━╋劍聖━━━─
추천 0
조회 6
날짜 21:56
|
|
로티세리 치킨
추천 0
조회 25
날짜 21:56
|
|
Aragaki Ayase
추천 0
조회 18
날짜 21:56
|
|
퍼즈의망령인것
추천 0
조회 15
날짜 21:56
|
|
키타자와 시호
추천 0
조회 3
날짜 21:56
|
|
앙베인띠
추천 0
조회 25
날짜 21:56
|
|
142sP
추천 0
조회 11
날짜 21:56
|
|
마스터군
추천 0
조회 4
날짜 21:56
|
|
루리웹-0224555864
추천 0
조회 7
날짜 21:56
|
|
심넬
추천 0
조회 12
날짜 21:56
|
|
Miličević
추천 0
조회 29
날짜 21:56
|
|
담백한버터
추천 0
조회 9
날짜 21:56
|
|
으향~
추천 0
조회 8
날짜 21:56
|
|
ꉂꉂ(ᵔᗜᵔ *)
추천 2
조회 25
날짜 21:56
|
|
토스톹스
추천 2
조회 59
날짜 21:56
|
|
이누가미 소라🥐🐻
추천 0
조회 18
날짜 21:56
|
|
노노미남편
추천 1
조회 11
날짜 21:56
|
|
샤스르리에어
추천 0
조회 65
날짜 21:56
|
|
라기수
추천 0
조회 27
날짜 21:56
|
|
저를막만지셨잖아여
추천 0
조회 8
날짜 21:56
|
|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추천 0
조회 25
날짜 21:56
|
|
귀뚜라미
추천 1
조회 34
날짜 21:55
|
|
보추의칼날
추천 0
조회 31
날짜 21:55
|
과실치사겠지 살인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죽인거고
아마 살인죄로는 어려울듯 고의로 살해 했다는 걸 검사들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과실치사겠지 살인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죽인거고
집유나올수도 있다 우리나라 법은... 개판이라서..
아마 살인죄로는 어려울듯 고의로 살해 했다는 걸 검사들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쟤를 죽일 목적으로 그런건 아니라서 과실치사, 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할걸?
근데 책임자가 상급시민이라 구렁이 담넘어가듯 끝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