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범프스톡을 금지하는 연방 정부의 규제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범프스톡이란
단발 소총을 연발로 쏠 수 있게 해주는
총기 개조 악세사리로
2017년 라스베가스 총기난사 사건을 통해
크게 주목을 받았던 악세사리입니다
연방 정부의 술담배화기단속국(ATF)에서는
"방아쇠 한 번의 작동으로
다수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총"을
"머신건"이라고 정의하고
"범프스톡을 낀 단발총 = 머신건"의 논리로
지금까지 규제해왔는데요
미국 대법원이 이에 대해
"범프스톡을 장착했더라도
방아쇠 자체의 기능이 변한게 아니므로
머신건이라 볼 수 없다"며
ATF가 법령을 초과 해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울고,
오리처럼 생겼으면
사람들은 그걸 오리라고 부른다"
"범프스톡도 마찬가지다
총이 연발로 나가면, 그건 연발총인거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무시했다"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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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방아쇠를 전동 토글버튼식으로 만들고 이건 풀오토가 아니다라고 하지그러냐
냅둬 팔아먹어서 국민들좀 죽이고 싶다는데 쟤네가 죽지 우리가 죽는거 아니니까
시민들이 모두 무장하고 있었으면, 사상자를 더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주장하는 총기협회가 있는 나라
ㄴㄴ 대법원 앞에서 총기난사로 법관들 포함해서 그렇게 죽어야지 총기 규제를 강화하겠지.
이건 물에 타면 술이 될 수 있는 포도향 벽돌이지 술이 아닙니다
저나라는 시내 한복판에서 총기난사로 천명 이상의 대량학살이 발생해야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나
천재냐고 어이!!
냅둬 팔아먹어서 국민들좀 죽이고 싶다는데 쟤네가 죽지 우리가 죽는거 아니니까
저나라는 시내 한복판에서 총기난사로 천명 이상의 대량학살이 발생해야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나
루리웹-2809288201
시민들이 모두 무장하고 있었으면, 사상자를 더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주장하는 총기협회가 있는 나라
합계로 보면 이미 그러고 있지 않나ㅋㅋㅋㅋ
루리웹-2809288201
ㄴㄴ 대법원 앞에서 총기난사로 법관들 포함해서 그렇게 죽어야지 총기 규제를 강화하겠지.
상대도 총이 있었으면 총기난사 범인을 쏴죽였을것 이랬을걸
총기학살로부터 나를 지켜야합니다 모두에게 머신건을! 할 나라임
진짜 그런일 생겨도 안할넘들이야
다른 총든 사람이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다고 총기 규제를 완화해라 할걸
학교에서 총기난사가 일어나니까 교직원들을 무장시키자는 의견이 나온 것처럼 법원에서 총기난사하면 법관들이 총기 소지하면 됨 ㅇㅇ 이게 미국식 사고임
ㄹㅇ. 높으신분들이 데여봐야 변하는건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사항이지..
대통령이 몇번이나 총맞아도 안바뀌는 나라라서...그려러니 할듯
이미 그 이상 터져도 안바꾸고 있음
최악이 라스베가스 100명대였을거임
총으로 빼앗은 땅에다 총으로 세운 나라라 절대 안될듯
아예 방아쇠를 전동 토글버튼식으로 만들고 이건 풀오토가 아니다라고 하지그러냐
PC2=STEAM
천재냐고 어이!!
스위치식 방아쇠 ㅋㅋㅋㅋ
???: 나 부활 가는 거임?
저긴 총이 일상이라 높으신분이 총맞아도 바꾸기 어려울거 같다
얼마나 로비를 쳐먹은거냐앗!!
총만드는 회사들 뇌물 보다는 그냥 미쳐서 가능한 발상같은데
총기회사 로비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함 그냥 국민 대다수가 총기를 사랑함
어우썸하네...
이건 물에 타면 술이 될 수 있는 포도향 벽돌이지 술이 아닙니다
로비빵워!!!~~
연방대법원 트럼프가 조져놓고 간지 오래 됐지
이게 지록위마지 다른게 지록위마냐
모든 근본원인은 미국인들이 총을 좋아하니까
(남일 짤)
미국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보는중 영원한 제국은 없는 법이지
총기 협회에서 로비 엄청했나 보네
대법원은 트럼프가 똥칠했고 그 트럼프를 미국인이 뽑아줬으니 결국 판결로 미국인이 많이 죽으면 미국인이 잘못한거니까 자업자득이라는 결론. -저스티스!-
슬슬 법원에 총기난사 일어나겠군 ㄷㄷ
오리라고 부른다고 본질이 오리가 되는건 아니지만 이 케이스의 경우 안전을 위한 규정이라 그냥 범프스톡 자체만 규제 때리면 되는거긴 한데.
어디였더라 탄창 뺄수 있게 만드는걸 금지해버려서 AR15계열 총기 장전할때 윗총몸 재끼고 장전하는 것도 있던데 ㅋㅋㅋㅋ
저 동네 판사 애미도 애미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데 애미이다보니 법적 판단이 그렇게 섰나보네
ㅂㅅ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기관총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밝혀야 하는 문제인것 같다..
VEDA.
NRA한테 그런 파워 없음 그냥 음모론임
나도 그렇게 생각함 그냥 판사가 트빠라는게 더 설득력 높음
VEDA.
자금력 ㅂㅅ된지 오랜데 뭔자금력이야
그래? 잘못된 지식은 미안해 ㅠㅠ
미국에서 저게 해결안되는건 미국인 기저에 깔린 생각이 총기 뺏으면 민주주의를 뺏긴다임 미국인 전부 정신개조하지 않는 이상 총기규제가 택도 없는 이유임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울고, 오리처럼 생겼더라도 유적적으로 오리가 아니면 오리가 아닌거지 대법원판결 지지합니다.
ㅁㅊㄴ들
그래서 연발기능 소총은 왜 규제함? 짧은시간에 대량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때문에. 그럼 범프스톡은? 규제목적이 명확한데 말장난으로 무력화 할 게 아니라 본질을 잡아야지 않나
그러니까말이여 중요한거는 연사력으로 인한 살상력인건데;;
미국의 시작 자체는 그럴만 했지 무장하지 않았으면 영국군대에 전부 휩쓸려 죽었을걸.. 거기다가 대도심 말고는 총기가 생존 필수 품이기도 함 땅이 넓어서 어떤 ㅁㅊㄴ들이 들이 닥칠지 모르고 또 어떤 동물이 내려올지 모르는 환경인데
그렇다고 사실상의 자동발사까지 필요할까
몇몇 댓글들이 애초에 총이 왜 필요해? 라는 식의 말들이 보여서 첨언 한거 정도임
인종들도 많고 그에 대한 갈등도 있는데 대도심 빼고 인구 대비 땅의 밀도 때문에 공권력이 한국 처럼 CCTV 설치가 안되서 어느정도 케바케 적인 치안에 아무래도 커다란 동물들도 많아서 연사는 모르겠는데 소총급의 총이 필요한 곳이 간혹 있으니까
로비가 합법인 나라니까 뭐...
그럼 법을 바꿔야지 뭐
대법원 인사들이 총에 다짐육으로 변해야지 제대로 된 규제가 될까 말까인데 ㅋㅋㅋㅋ
그정도로도 안바뀜. 바뀔거면 국회점령당시에 바뀌었어야하는데도 총기옹호하잖아.
근데 난 법원이 한 판결 자체는 맞는 거 같음. 실제로 범프스톡은 '방아쇠를 주기적으로 당기는 효과를 주는' 거지, 방아쇠 한번에 드르륵하고 긁는 게 아니잖어. 법 규정에서 방아쇠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면 법원은 저리 판결하는 게 맞음. 법이 너무 구식인거야 저건. 솔직히 법규를 재 정비해서 저런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야지, 법을 확대해석해서 될 건 아니라고 봄. 저게 용인되는 순간 법이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라 이런저런 편법이 통하는 규칙이 되어버림.
미국에게 총은 일본에게 칼 처럼 자신들 역사의 뿌리이자 함께해 왔던 동반자이자 문화의 근간이라 생각하기에 이거 없애는거 쉽지 않을 것 같음... 거기에 미국식 자유와 자본주의가 바탕이 되니까 더더욱 힘든느낌 진짜 역대급 리더가 나와서 강한 힘과 논리적인 설득력으로 개혁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할거임
논리는 몰라도 힘로 하면 내전 일어날걸?
아 , 그 힘으로 독재같으거 말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뭐 미국이라는 나라의 근본과 철학에서 독재는 불가능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무튼 절대 다른 정치적 공격에도 휘둘리지 않을 기반이 탄탄한 정치적 힘을 말하고 싶었음 거기에 국민과 다수의 정치인들을 설득하여 절대 밀리거나 반박할 수 없는 논리와 설득력까지 합쳐져야 총기를 아예 없애버리는게 가능할거라는 생각임
저긴 캐나다에 먹혀야 한다
캐나다는 다른 의미로 ↗되고 있음
우리는 땅이 ↗만해서 커버가 가능하지 저기는 안됨 총 모조리 회수한다고 해도 멕시코 밀수로 총은 들어올 운명
저럴거면 바이너리 트리거도 왜 아직 살아있는거임?
초기 개틀링건도 손잡이 돌려서 한발한발 쏘는 수동식이니...쟤들 판단대로라면 이것도 민간에 허용됨.
뭔가 했더니 총 쏘면 그 반동으로 총이 뒤로 밀리는걸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립을 쥐고 있는 손 안에서 총이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총을 자동으로 발사되게 하는거구만..
아니 솔직히 미국 도심권 밖에 나가면 사람죽이고 파뭍어도 아무도 모를거 같아서 그런 것 같다 치지만 도심에는 총기 금지 시켜야 되는거 아니냐 허용해도 권총 이상은 안되게해야지 그리고 도심 들어오는 사람들은 검문 확실히 하고 지들 귀찮다고 사람 생명을 담보로하는 법률을 저따구로하네
사실 권총은 은닉성 때문에 더 위험함.
권총은 최소한 단기간 대량 살상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님걱정 할때는 아닌데 우리가 더 실시간으로 ↗되고 있음
여기 유게의 명언이 있다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하던 꼭 우리 나라를 끄집어 내서 딴소리를 한다'
와 미국 본토침공하면 침공한 군인들은 총기로 무장한 시민들하고도 싸워야해 ㅎㄷㄷㄷ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