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정규직 보호 약화에 대해서

[푸른꽃7]

위의 영상을 보면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정규직이 그렇게 많이 보호받고 있는것도 아닌듯 합니다

지금 정규직 쉽게 짜를려고 발악을 하는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기업만 좋아질 텐데

보수언론 보니깐 이건 노동시장을 유연히 하고 수출의 빨간불을 방지한다며

우겨대는데 근거는 없이 그냥 막상 이렇게 우겨대고 있는데 어째서 입니까?

제가 보기앤 그냥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더 착취를 쉽게 하도록 하는 발악으로 보입니다

아마 정규직도 쉽게 짤린다면 정규직들 대다수를 짜르고 비정규직으로 대체 하겠지요

비정규직 차별 완화를 들이대면서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버리고

정규직도 비정규직처럼 못난 대우 받도록 하는게 정부 목적인 건지....

아무리 정부가 쓰래기라 할지라도 국익에는 이득이 되는 짓을 하여야 할텐데

도대체 이걸로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D-toxic]

그러면서 이간질을 사악 흘려넣어줘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내에도 호구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최고임 너네들 깝 ㄴㄴ" "정규직 전부 죽이자 우리랑 평등화 시키자" 하는 상황입니다.

[과일소주]

그냥 규제제거가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득이 되는 입장은 누가 봐도 뻔하게 경영자의 입장이고요. 합법적으로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함으로 이러한 권력을 손에 넣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구요, 이 법안이 확대되면 노동권익 운동들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가망성이 있어보이네요. 근속년수가 짧은 노동인력을 늘이는게 목적입니다. 근속년수가 길어지면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출을 줄일 수 있고, 노동운동의 역량 또한 당연히 떨어지겠죠.
토론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집단행동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력을 손에 넣는게 기업의 목적이므로, 아주 효과적일 겁니다. 노동자들의 주장이 특정기업, 특정 사건에 몰리지 못하고 분산되겠죠.

이해를 잘 못하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정규직에 대한 보호철폐입니다. 즉 언제든 목을 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게다가 유사 권한을 가진 중규직을 만들어 넣으므로써 체계적인 계급화도 완성됩니다. 노사분규 때는 이 점을 이용하여 목소리를 분산시킬 가망성도 적지 않겠군요. 이것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이기는 합니다만, 정규직을 자르고 비정규직을 채워넣는 행위가 아니고, 말그대로 정규직을 비정규직 수준의 보호로 떨어뜨려버리는 겁니다. 노동시장은 전부 노예시장으로 변하는 것이죠.

기대수익은 더 커지겠죠. 그게 이득입니다.
님이 보는 국익과, 쟤들이 생각하는 국익은 이런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누가 이득을 보던지 경제적 총규모가 유지되거나 커진다면(물론 이것은 심리적 효과입니다.) 국익은 성장한 것이다라는 논리를 편다면, 뭐 맞을 수도 있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누구의 것인가가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투표를 하는 국민들의 권익을 우선하는 법안은 결코 아니라고 보여지는 군요.

[▶◀ ΟㅏОㅑ]

차별을 완화하려면 비정규직을 더 보호하는 쪽으로 끌어올려야 하는건데 반대로 정규직을 비장규직처럼 끌어내리면서 차별 완하라고 말하는 이상한 그들.

[뭐든불만불평]

독일의 일자리 나누기와 비슷한거임..

독일 따라 하는건데 굳이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어차피 사회주의 유럽도 평생 직업개념은 없으니까

[ClassicSign]

뻐킹 조까라마이싱

[사탕고양]

아주 잘 선동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노동 유연성 높죠.
대신 시스템이 다릅니다.
1. 비정규직은 일자리 보장이 되지 않는 대신에 임금이 정규직의 120~150%입니다. 휴가 보너스는 정규직과 같습니다.
2. 사회 보장이 잘 되어 있어서 언제 실업이 되어도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3. 직업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이전직이 쉽습니다.

이런 시스템 없이 독일 따라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마세요. 독일 따라 하는게 아니라 돈없으면 자살하거나 노후에 골병들어 죽거나 하나를 택하란 소립니다.

[Volf64]

뭐든불만불평 (pch***)
독일의 일자리 나누기와 비슷한거임..

독일 따라 하는건데 굳이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어차피 사회주의 유럽도 평생 직업개념은 없으니까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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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5 | 신고 하기

노무노무 개그스럽당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