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2023. 9. 14.>
등 보니까 특정 시기 기점으로 법의 형량 부분이 확 바뀐거 같네
판사가 법대로 판결해야 하니 어쩔 수 없지
BEST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676747
현직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여성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5년의 실형을 선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킹치만... 실제로 판사가 당하면 더때리는걸
오사마 빈 라덴 | (IP보기클릭)112.168.***.*** | 25.01.03 02: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2023. 9. 14.>
등 보니까 특정 시기 기점으로 법의 형량 부분이 확 바뀐거 같네
판사가 법대로 판결해야 하니 어쩔 수 없지
이거 아직도 도네 그냥 저 아재가 개드립치신건데
https://archive.is/HPaNh 우리 죄수번호님이 드립 원출처를 구글검색 딸깍으로 디씨로 주작하듯이 말야
애초에 진짜 저런줄 알고 뼈있는 농담을 던진건지 아니면 진짜 개드립이었는지는 몰라도 저거 형량 는 거는 판사랑 딱히 상관이 없는 일이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2023. 9. 14.> 등 보니까 특정 시기 기점으로 법의 형량 부분이 확 바뀐거 같네 판사가 법대로 판결해야 하니 어쩔 수 없지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676747 현직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여성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5년의 실형을 선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킹치만... 실제로 판사가 당하면 더때리는걸
개드립이였구만 수정해야지
와. 검사가 '이건 좀...' 해서 항소한거임?
이거 아직도 도네 그냥 저 아재가 개드립치신건데
개드립이였구만 수정해야지
파테/그랑오데르
애초에 진짜 저런줄 알고 뼈있는 농담을 던진건지 아니면 진짜 개드립이었는지는 몰라도 저거 형량 는 거는 판사랑 딱히 상관이 없는 일이어
그럭구만 알려줘서 고마워용 팩트 왜건!
팩트폭격기 B-5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2023. 9. 14.> 등 보니까 특정 시기 기점으로 법의 형량 부분이 확 바뀐거 같네 판사가 법대로 판결해야 하니 어쩔 수 없지
지식이 늘었다 고마워요 법률 왜건
쉐퍼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676747 현직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여성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5년의 실형을 선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킹치만... 실제로 판사가 당하면 더때리는걸
오사마 빈 라덴
와. 검사가 '이건 좀...' 해서 항소한거임?
ㅇㅇ 맞음 검찰 측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오늘따라 모르고 있던거 많이 배우는군
주작은 너무 쉽고 빠르지
루리웹-6942682108
https://archive.is/HPaNh 우리 죄수번호님이 드립 원출처를 구글검색 딸깍으로 디씨로 주작하듯이 말야
2108 ㅋㅋㅋㅋ 죄수번호인데 기억나는 몇몇 없는 빌런쉨 중 하나네 ㅋㅋㅋㅋ
판례 라는게 지가 당햇던 안당햇던 판결을 내리면 생기는건데 시대의 흐음을 모르고 과거에 없었으니 나도 안한다 라는 논리는 이젠 개나 줘버려야하지 않나?
한문철 교차로 사건도 그랬지 아마.. 해서 대법원 법리학자가 하도 말이 나오니깐 현행법 법리적 판단에선 그렇게 판결해야 하는게 맞다 라고 기사까지 내고 했었지 ㅋ 다들 뭔 개소리냐며 아직도 불타고 있는 주황색 교차로 진입금지.
근데 그사건 걔는 20km/h 초과 과속이더만... 뭐 기준이야 정비할 건덕지가 있겠지만 황색불 쌩까는 문화 고치긴 해야됨 ㅋㅋ 뭐 적색등 정지선 통과는 경찰에서 1/30초도 잡아주긴 하더라 블박신고 1프렘 딜캐해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