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어떻게 되냐?
소송걸어서 보상 뜯어내려 해도 지자체면 안주고 버티면 끝일건데
그냥 땅 뺏기고 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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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옛날독재정권때.......
그냥 길 말뚝 박으면 됨. 그렇게 만들어진 길이라도 보행자 통행을 막는 건 불법이지만 차량 통행을 막는 건 상관없을 걸.
다만 도시계획 같은 걸로 지정되어서 빼앗긴 건 말뚝도 못 박을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