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시행령 하는데 시행령은 법 시행령(대통령령)이고 일반 다른 법처럼 발의-검토-상정-시행예고-시행 거쳐야하고
진짜 무슨 '시행령'이라고 하면 무슨무슨 법 시행령 개정 이런식이지
다짜고짜 시행령 이라고 하지는않는데
대체 뭐임???
용어가 잘못 퍼진거야 아님 진짜 뭔 법 개정되서 시행이 다음달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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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넘기고 바로 국무회의 로 넘겨서 표결하는게 시행령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