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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아 부활하렴
구거 생각할 새끼들이면 말도 안꺼냈다
FTA가 나서기전에 철회시키는게 좋지...
아무리 봐도 규제 시행을 하기위해 라기보단 사설 KC인증 업체에 꽂아둔게 있는거 아닐까 싶기도해 그쪽주가 존나 떡상했다던데
모르고 질렀을수 있음 . 걔네들이면 충분히 그럴법 하지 않음?
상식이 무너진 세계인데 저런게 먹힐리가???
직구가 FTA 협정 내용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듯
구거 생각할 새끼들이면 말도 안꺼냈다
사랑을 담아서D.VA
모르고 질렀을수 있음 . 걔네들이면 충분히 그럴법 하지 않음?
ㄹㅇ암만봐도 FTA가 뭔지 모르고 질렀다는게 신빙성이 높아보인다는게 개그...
알아도 그냥 '오히려 좋아' 하고 지를 놈들임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면 이득 보는 놈들이라서...
실제로 고려 안 했다고 인터뷰 뜨긴 함
농담삼아 한 얘기인데 이게 왜 진짜인걸까요... 돌겠네 진짜 ㅋㅋㅋㅋ
FTA가 나서기전에 철회시키는게 좋지...
그... FTA는 국가간 조약이라 움직일 믈리적 존재가 없고 이런 무역 담당 국제기구는 WTO야...
상식아 부활하렴
직구가 FTA 협정 내용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듯
직구말고 국제인증과 다른나라 인증 개무시한게 중점아님?
시행법 자체가 CE인증이나 미국 인증 죄다 ㅈ까라고 하는 법안이라 저거 위반 맞음
저게 문제가 됐다면, 개인단위 구매가 아니라 커머셜 단위 수입(정식 수입업체)부터 문제가 되었어야하지 않을까 싶음. 정식 수입은 진작에 KC강제였으니까
상식이 무너진 세계인데 저런게 먹힐리가???
먹히기는 할거임. 근데 누가 말했듯이 저거 판결나고 그러려면 몇년 걸림.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 - 법을 무시한다
아무리 봐도 규제 시행을 하기위해 라기보단 사설 KC인증 업체에 꽂아둔게 있는거 아닐까 싶기도해 그쪽주가 존나 떡상했다던데
영리기업에서 인증 가능하게 풀거니까 무안단물 밑밥 까는거지
그렇다고 회로만 돌리지 말고 계속 불타야지 회로라도 돌아가는거다.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였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ㅋㅋㅋㅋㅋㅋ
요건 돌리각이긴 하네요
근데 어차피 법이라는게 윗분들이 맘대로 바꿔버리면 그만에 법이 있어도 판례는 다름 ㅇㅇ 하면서 그냥 넘겨버리는경우도 많아서 솔직히 저런거 있어도 의미가 있나 싶음.
국제 조약이라 국내법만 바꿔봤자 소용없음.
상식적으로 무효화가 되는게 맞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이런 시행령이 뜬거 자체가 일단 말이 안되는데? 어?
말 꺼낸 쪽에선 아~무말도 없는데 회로만 태우고 있어!!
관세청 생각해보면 판결에 해당되는 품목 하나만 통과시켜줄걸 ㅋㅋㅋㅋㅋ
그 새끼들은 판결로 두들겨 맞았어도 이상한 똥고집 부리면서 리얼돌 막았던 전적이...
주7일62시간에 이어 직구규제시도까지 개씹새끼가 따로없네
세상은 최악을 상정해야한다
이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 하는거 자체가 이미 대가리 꽃밭인데
이게 어떻게 중국발 뭄품 제재임 ㅋㅋㅋㅋ 알리테무는 미리 알고 대응하고있었다는데
지금은 언제나 최악 생각하고 대비해야 함 행복회로? 퇴근후 양치할때만 돌리셈
진짜 이거 그대로되면 씹덕질은 걍 다 접어야겠음.
한마디로 실정법을 어긴 시행령인 거구만 어휴
판새들이 이런 사항은 판례가 있어도 판례를 따를리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국도 FTA 체결국인데ㅋㅋㅋㅋ
이번엔 아예 절차 다 ↗까고 시행명령 내리면서까지 밀어부치는데? 그냥 이거 무조건 하겠다고 여론전까지 하면서 밀어부치잖아
애초에 자기 상위인 법안 씹어버리는 시행령이 합법이면 입법은 쓸모가 없지 FTA이전에 포함된 품목에서 전기안전법 특별조항 위배되는것도 꽤 많음
법? 알빠임? 필요할때 빼고는 무시하는게 일상인데
대가리가 나빠서 그런 생각 해본적도 없을걸?
대가리가 있었어? 이미 고사상에 올라간 줄
아이고 저거 아직 1단계만 체결된 거라 인증 자체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만 인정해주는 거.... UL이나 FCC 인증 받았으니 KC 인증 취급해주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받을 때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KC 인증 받을 때 써먹을 수 있게 하는 거임
본문짤의 EU 언급한 설명과 달리 오직 캐나다 일부 물품에 한해서만 풀릴 수 있는데, 캐나다에서 생산한 전자제품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보니 실효성이 그다지....
유럽이니 UL, FCC보단 CE 언급하는 게 맞겠다
아까 어느 유게이설명으론 안전기준인증은 fta랑 별개로 mra조약인데 그거 10년째 멈춰있다는데. 잠만 스샷떠올게.
정리하자면 현재MRA(상호인정조약)은 계류중이고. 대부분의 해외기업들입장에서 미ㅡ중은 fcc를 서로 인정하고 유럽ce는 서류만으로 받기쉬우며 jis는 kc대비 허들이 낮아 앵간하면 다들따는데 kc는 시장도작은데 상대적으로 따기도 지랄이다. 이정도.
민영화로 돈 땡길뿐더러 딴 나라 신경쓰는 놈들은 아니잖음
일본은 fta 대상국도 아니어서 어차피 해당 사항 없네
Fta에 직구가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