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보를 아는 사람은 싸게 사고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싸게 샀던 휴대폰 가격을
그냥 모조리 비싼 가격으로 사도록 정부가 개입한 단통법
2014년
대형서점의 대형유통망 등을 이용하여 큰 폭의 할인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도서들을
큰 할인을 못하도록 규제하여 모조리 비싼 가격으로 사도록 정부가 개입한 책통법
2024년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해외를 통하여 매우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상황을
국민안전과 내수활성을 빌미로 해외직구를 규제하여
똑같은 제품을 외국인들보다 비싸게 사도록 정부가 개입한 직통법
엄밀히 따지면 법은 아니고 시행령이지만
형태와 (역)효과는 비슷해보임.
윗대가리가 말하길, 돈있는 기업의 뽀찌가 그렇게 맛있다네요
이번건 말이 다음달이지 실제로는 2주임
아니...안익숙해.. 저 두개조차 그냥 바로 다음달 시행ㄱㄱ는 아니었어.. .
그러니까 더 안익숙하지
아니...안익숙해.. 저 두개조차 그냥 바로 다음달 시행ㄱㄱ는 아니었어.. .
이번건 말이 다음달이지 실제로는 2주임
여우할아버지
그러니까 더 안익숙하지
윗대가리가 말하길, 돈있는 기업의 뽀찌가 그렇게 맛있다네요
근데 이건 법도 아님.ㅋ
하지만 직통령이라고 하기엔 좀...어감이 거시기 해서... ㅠㅠ
법은 법임
언제 국회 통과함?
다뒈졌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