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올렸네 ㅋㅋㅋㅋ
ㄹㅇ 탁상행정, 무능의 끝판왕
혹은 누군가에게 일감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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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민주국가에서 국민 몰래 통과시키는 게 반복되는 거냐고
다른게 갈라파고슨가? 이게 갈라파고스인거임~
하루 아침에 나라가 퇴보하는게 보이니 기가 찬다
통과 안시켰어!
아직도 쉴드치는 쉽새기들까지 꼬여서 진짜 혼파망임 ㅅㅂ
지들도 욕 처먹을껄 아니깐 목요일 오후에 기습 발표하고 금요일에 아몰랑 하는거 봐봐 ㅋㅋㅋㅋㅋ
뒷돈챙기기.
도대체 왜 민주국가에서 국민 몰래 통과시키는 게 반복되는 거냐고
그야 그래도 모가지가 진짜 물리적으로 안잘리니까? 너무 평화롭게 해결해왔던게 아닐까? 우리는?
나만정상인
통과 안시켰어!
국민으로 안보니까
걸렸을때 단두대 정모 안시켜서 그런거 같아 씨바..
그게 투표로 지도자를 뽑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통과는 입법부(국회)가 날치기하는거고 이건 행정부(대통령)쪽에서 지랄한거임
시행령은 대통령 명령임. 입법부인 국회에서 하는게아님. 말그대로 정치적 문제가아니라 대통령 100퍼 판단임.
보통은 이해관계 대표자들 다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해야지 "우리끼리 몰래 회의 20번 했어요!"라 아니라고!!
이미 통과된 법의 세부내역을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정해주는건대 그걸 악용해서 기요틴이 필요해졌어
몰래 통과X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북으로가 혼자 한 일임
정상적인경우 : 벌레들이 이악물고 선동해서 흐지부지 만들어와서 몰래함 벌레들이 주도한경우: 의도부터 순수하지 않아서 몰래함
이게 법으로 하는게 아니라 있는법을 지맘대로 유권해석해서 난동피우겠다는거라서......
그런 놈들을 국민들이 뽑아줘서?
'그래도 되니까' 그런짓을 해도 아무런 벌받는거없이 계속 권력이 있으니까. 계속 권력을 주니까.
통과 아니고 대통령 맘대로 하는거에요
국회도 안 감. 이거 이거 대통령 시행령이라 대통령실에서 지들끼리 수군대고 냅다 발표한거. 관세청조차 퇴근 시간에 기사나오는 것보고 알았다고 민원 대응도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령 악용해서 이 ㅈㄹ한 것은 박정희같은 독제 정권 외에 없었거든
북으로라는건 제외하고, 그래서 그자가 지금 민주정권 들어온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국적취급을 받나? 이거 하나로 설명이 된다고 봄.
이게 노예지 국민이냐 ㅋㅋㅋ
다른게 갈라파고슨가? 이게 갈라파고스인거임~
뒷돈챙기기.
둘다지
하루 아침에 나라가 퇴보하는게 보이니 기가 찬다
라즈베리 사다가 자작 나스 만들어볼까 했는데 저거 시행되면 못사는거 아니냐?
라즈베리나 확장보드들은 정식 수입되는거 사면 되긴 함. 물론 확장보드들은 정식 수입 안되는게 더 많다.
그리고 라즈베리 이외의 SBC들은 어찌될런지 모르겠네. 이거 완제품 취급이 될런지......
조단위로 덜 걷힌 세금 받아내기 같음 난...
정말 세금메꾸는데 쓸까? 그건 너무 행복회로인데 누군가들의 술 향수 골프채 사는데 쓰이겠지
응 KC인증마크 민영화야~
최근에 중고나라랑 당근에서도 갑자기 세금 받아내려고 움직인 것도 그렇고...이전까진 하도 찾아내기 어려우니 걍 봐주는 느낌이 컸는데, 지금은 분기별로 -xx조가 찍히는데, 법인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받아내기 싫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거지.
표면상 세금이고 당연히 잼버리때나 엑스포 유치한다, 해외순방한다 하면서 말도 안되는 예산 책정해서 펑펑 쓰겠지.
사실 세금 메꾸기도 아님 kc민영화 보면 알듯이 자기들 연금주머니 만들려는거지
세금 더 걷는거면 애국심(!)으로 참아줄수있는데 Kc 민영화면 누군가 호주머니 불리기지
위에도 적었지만 세금은 명분이지...당연히 딴짓거리 하겠지...
일본보다 더한 갈라파고스로
아직도 쉴드치는 쉽새기들까지 꼬여서 진짜 혼파망임 ㅅㅂ
그건 작업치러 온 것조차 아닌 진짜 분탕 나부랭이일 법 한데...
아니 주변에 진심으로 쉴드치는 새끼가 있음;;
뭐하는 머저리 ㅅㄲ들임? 그건?
몰라 시발 ㅋㅋㅋ 안막으면 제조업 망한다고 지랄하는던데 ㅋㅋㅋ
제조가 가장 먼저 죽을텐데 유통도 아니고 제조업이 죽는다곸ㅋㅋㅋ?
병1신국가지 뭐
걍 국가 경쟁력은 ㅈ도 관심 없고 지들 한탕 해먹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안 빡치나ㅋㅋㅋㅋ 과학 산업 죽이고, 해외 유통망 죽이고ㅋㅋㅋㅋ
지들도 욕 처먹을껄 아니깐 목요일 오후에 기습 발표하고 금요일에 아몰랑 하는거 봐봐 ㅋㅋㅋㅋㅋ
오후도 아니고 퇴근 준비할 5시 조금 넘겨서 기사로 일방적으로 발표함. 같은 행정부 소속인 관세청도 기사로 소식접했다고 하니까
구시대적 법들을 손댈 생각은 없고 어떻게든 개돼지들 이득보는건 틀어박아야된다고 지살발광을함
그리고 KC인증 받은 제품 그래서 직접 보상해줬었나?
갈라파고스가 아니라 이제 한반도를 대명사화 해야할듯
와 역시 삼성 이익보전해줄려고 아이폰 수입막던 나라가 맞다
아무리 생각해도 FTA 위반이라 역풍 제대로 맞을거 같던데
이거 밀어붙이는 무리들은 아마 '자기들은 그 역풍 맞을 일도 없다' 따위의 생각을 하고 있겠지
역풍 수준이 아니라 화염파일거 같은데 인증해야되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해도 이미 다 죽어버리면 인증 받을 사람이 어딨겠냐고 ㅋㅋ 100원 뒷돈 챙기겠다고 100만원 날리는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수출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그걸 포기하겠다는거임 이게 맞음? 이게 맞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도 이제 화염병 던지고 해줘야하나
진짜 자원없으니 사람 쥐어짜내고 물건 제조해서 파는 구조라고 수십년 전부터 학교에서 배운걸 이렇게 당당하게 부정하고 나라 척추를 부수려는걸 볼 줄은...
??? : (규제를 강화하며)규제가 기업을 망친다
사고 자체가 구시대적이야 제품의 선택도 결국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인데 그거를 막을 생각을 하다니
캬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겠네 ㅋㅋㅋ 무슨무슨 위반으로
이미 헌법에 국제법 싹 위반임.
나라 ㅂㅅ되는 건 한순간임. 역대 최악ㅋㅋ
이거 막으면 내수가 살거라는 졸라 간단한 생각하는 그 대가리 진짜 잘라버리고 싶음 ㅋㅋㅋㅋㅋㅋ
이제 갈라파고스가 아니라 한국 이라고 하면 되나
나는 패드 날릴까봐 포기했지만 친구는 ps5 패드 r3버튼 누르기 힘들다고 알리에서 백버튼 주문해 납땜하고 잘 쓰고 있슴. 이런 아이디어 제품들을 다 포기하라는거임.
KC인증 민영화되니 누군가는 뒷돈 달달하게 벌거임 ㅋㅋ
게임사전검열 그거랑 같은 결과를 낼거임. 한글화 게임은 점점 사라지고 한국은 차별대우 받고..
회로 소자들도 전부 대상이던거 같던데 수입 저항이나 캐퍼시터 없이 전자기판 만들수 있나?란 생각도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