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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정부 지들도 모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병1신 국가에서 너무 많은걸 바라는듯
지들 내부에서도 제대로 정리 안되있고 전달도 안된걸 그냥 무작정 할거다 발표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쌍욕 마려운거 보이네
악법을 만드려면 과정이라도 치밀하게 하던가 이젠 말도 안 나온다
표정에서부터 읽어지는 (시발 관계부처 조율은 끝내놓고 발표하던가 씹새들이)
-요약
결론은 정부 지들도 모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3341283729
지들 내부에서도 제대로 정리 안되있고 전달도 안된걸 그냥 무작정 할거다 발표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가 그냥 내밷은 말인데 사전에 관세청이랑 국표원에 이야기를 안해서 둘다 몰?루 상태인데다가 당연히 협의도 안된것 ㅋㅋㅋ
통상 마찰 가능성도 고려 안함 ㅋㅋㅋㅋㅋ 레전드다 레전드
저 ㅈㄹ하고 6월부터 시행? ㅋㅋㅋㅋ 2주만에 저게 정리가 되나 ㅋㅋㅋㅋㅋ
저것도 술쳐먹다가 즉흥으로 내놓은 정책일거임 ㅋㅋㅋ존나 말이 안되긴 함
??? : 우선 간좀 보겠다.
마치 kc인증업체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서 나머지는 생각조차 안 한 것마냥 개판인..
규제는 명분이고 KC민영화같은게 본질인듯
회식자리에서 나온 우스갯소리를 합쳐서 만들었나? 아니면 자기네들 챙겨주는건가 ㅋㅋㅋ
현재 한국의 수입 범위조차 파악 못하는데 규제의 규정을 뭔수로 정하겠음 심지어 해당 부처랑 상의했으면 당연 불가능인거 알았을텐데 해외직구 품목(총기, 폭탄, 도검 제외)을 국가가 임의로 막는다 = 아무리 한국이 주민번호고 뭐고 국가 통제가 강한국가라지만 이건 걍 국민의 권리 침해임
개병1신 국가에서 너무 많은걸 바라는듯
국?가?
쌍욕 마려운거 보이네
진짜 할말 많은데 입술물고 참는거 보인다 ㅋㅋㅋㅋ
악법을 만드려면 과정이라도 치밀하게 하던가 이젠 말도 안 나온다
그럴려고 했는데 국회 바뀔거 생각하니 일단 날치기 하자는거 아닐까
대통령 시행령인데 국회가 왜나와? 그리고 총선 전후 모두 여소야대임
시행령을 막으려면 더 상위인 법에 박으면 되는데 국회 임기 만료 2주도 안 남아서 대응할 수 없으니까. 현재 국회는 사실상 해산된 상태나 마찬가지
표정에서부터 읽어지는 (시발 관계부처 조율은 끝내놓고 발표하던가 씹새들이)
-요약
온 나라가 몰?루
존나 화난다 진짜
그냥 죽이는게 답임
시바 초딩 숙제도 이거보다는 정리되어있겠다
진짜 머리에 든게 뭐지?
지들도 모르는 정책으로 한탕 해볼려고 한건가보네 kc 인증비가 그렇게 달달해 보이드나
완제품도 모른다! 자, 완제품 분들 같이 싸우시면 됩니다!
일단 질러놓고 실무자들이 거기에 맞게 방안 찾는 중 ㅅㅂㅋㅋㅋㅋㅋ
1학년 조별과제도 이렇게는 안한다
어금니 꽉 깨문게 모니터 너머에서도 느껴진다 ㅋㅋㅋ
아무도 내용을 모르네
SBS랑 MBC가 동시에 공격할 정도로 ㅂㅅ같은 법령
?? : 아 몰랑 암튼 KC인증 심사비나 갖다내 시발롬들아. 개꿀빨고 싶으니께
준비 개똥으로 해놓고 왜 사람들한테 발표하고 지랄이야 진짜..
스브스에서 쉴드쳐서 저정도면 ㅋㅋ
일단 던저보고 여론보고 조절할려고 하는건가 ㅋㅋㅋㅋ
sbs가 탄압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기자가 탄압의 대상인건 아닌가보구나
지금 제일 1순위로 가장 먼저 탄압해야하는건 정부기관 그 자체가 아닐까
이게 어떤식으로 끝나든 한반도 역사에 남을 사건으로 남을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 한글자로 대충 모든 상황 요약 가능
일단 할건데 자세한건 몰라 레후
지금 정부는 민영화한 KC인증회사를 이용해서 돈 빨아들일 생각만 하고 정작 인증을 받아야할 물품은 대~충 리스트만 뽑아놓고 지른것 같다. 이러한 정책은 구멍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인데, 배때지에 처넣을 돈만 생각하고 그 뒤는 생각 안했음
‘개인이 직구하는거 꼴보기싫어서 막고싶다’ 이 말도안되는걸 법에 어떻게든 억지로 끼워맞춰 보려고 하니까 계속 말이 달라지고 찐빠가 나는거임
ㅅㅂ지들도 모르면서 시행령부터 때려?
시발 전쟁이 터져도 이것보단 관계부처끼리 이야기 잘된다 ㅋㅋㅋㅋㅋㅋ
당장 총력전 중인 우크라이나 행정부들도 저것보단 조율이 잘 됨ㅋㅋㅋ
이거 다음달부터 진짜 할 수 있는거 맞는거임?? 진짜 구분 안하고 다 차단부터 하려고??
지들끼리도 정리가 안되어있지만 일단 다 틀어막겠다 이거지?
진짜 지르고 보는거구나 ㅋㅋ
주먹구구. 이게 정부 행정에 어울리는 말인가?
원래 그랬음 처음한다고 잘 못해도 이해해달라자나~~~
걍 다음주되면 없던일로 될듯 법무부에서 법안검토해도 상위법들하고 충돌해서 법자체가 안될거고 규제당국도 이게 말이되냐 싶은 현실성 없는안이라 중국물건 떼와서 국내에 비싸게팔던 유통업체들이 징징대는건 알겠는데 그냥 우리가 열심히 잘 하겠다같은 말만하고 나오던가 검토한번 하지않은 규제 발표해서 괜히 여기저기 들쑤시기만하고 ㅋㅋㅋ
개인적으론 6:4 나 7:3 정도로, 일단은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함. 이번 발표가 그냥 생각없이 지른 게 아니라 밑작업을 많이 했다는 정황이 보이고 있는지라 그냥 쉽게 없던 일로 만들 수가 없음.
빡쳐서 아랫입 꽉 깨물었네
막짤 욕나오려는 거 참는 느낌으로 보이네 ㅋㅋㅋ
20번의 회의 내용이 안봐도 비디오임. 누가 더 많이 쳐먹냐 파이뺏기싸움이지 이게
20번의 회의정도론 부족했나봄. 40번정도 했으면 나았으려나 ㅋㅋㅋ
대충 걔들 댕겅해도 박수만 받는다는 내용
막말로 완제품은 괜찮다 했다가 사람들이 파티모아서 부품 분할구매하는거 퍼지자나? 그럼 이것들도 막을거임 ㅋㅋㅋㅋ
진짜 수준이 쓰레기다.. 아니 일단 지르고 보는게.. ㅅㅂ 어이가 없네
걍 한탕치고 지들 속만 채우고 런할생각인거지 이새끼들이 이완용이랑 다를게 뭐임?
이미 알리랑은 이야기가 다 끝났어 쟤들 그냥 모르는 척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야
이거 중국 무분별한 물량 공세 막겠다는 거 절대 아니다 인증과 세금 목적이고 지금 애먼 아마존이랑 이베이만 쳐맞고 있어
이쪽은 왜 이리 빠르냐? 아니 꽌시라도 한거야 뭐야
저거 공식도 아니고 개인블로그임 아무 공신력없음 ㅅㄱ
지나치게 빠르고 너무 착착 움직이는거 보니. ㅋㅋㅋㅋ 투명하다 너무
사전 공유가 이미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얼마 전 외교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게 자그마치 6년 반만의 사건임.
이거 진짜 못 막고 규제 통과되는 거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야???
시행령이라 정부에서 안 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강행하면 당장은 막을 길이 없음.
관련 회의 20여 차례 정도로 많이 했다면서 회의록은 있을까?
이런거 사실 허다함 이번엔 대중적으로 이슈화가 빠르게 된 일에 터졌을 뿐. 정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뒷감당 생각 안 하고 나몰라라 저지르고 치적으로 삼은 다음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독박 쓰는 일 잦음
규제한다! 14일 남았는데 뭘 규제할 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단 규제할 거다! 정해진 게 없으니 그냥 다 막아야지! 무슨 냉전시대 소련이냐, 여기가?
난 대선전부터 g식백과에서 지들끼리도 제대로 이야기 안된다 들은바 없다 이소리 나올때부터 아 얘들 나라 운영하면 개같이 운영하겠구나 생각했었지. 그리고 그때부터 여태까지 단 한번도 기대를 져버린 적이 없었고 ㅅㅂ
핵심은 민영화였네
(시행 2주 남음)
아니 세상에 정책을 무슨 할리갈리로 하는것도 아니고 생각도 안하고 척추반사적으로 싸지르냐
예전에 일본이 수출규제 드라이브건거 생각나네 경산성에서 발표하고 한국기업들은 혼돈에 휩싸이고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제일 높으신 한 색뀌가 미치면 나오는 결과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제대로된 논의조차 안된게 6월 시행임... 6월에 뭐 있나 갑자기 막 던지고 나몰라라야
21대 국회 끝 22대 국회 시작 정신 없을 때이긴함
걍 어머련들이 민심 나락가니깐 자충수 둔거아님? 걍 살자해라
국가기관끼리 회의도 안하고 일단 질러보는 대통령실
역사적으로도 이런일이 없던건 아니라서... 이런경우 그날 그시간 통관을 담당하던 담당자가 오케이 하면 통과되고, 안돼 하면 통과 안되고 그렇게 됨. 기준이 명확하질 않으면 그떈 현장 담당자 재량으로 해야하는거니깐... 언제 오케이하냐고? 그래서 뇌물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거지.
와 뉴스에서 저 정도로 깔정도면 엄청난 코미디인데?
개 씹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분노 표출하게 만드는것도 재능이다
저지랄인데 시행 몇주도 안남음 ㅋㅋㅋㅋ 정치인 모두 합심해서 법개정할려해도 최소 몇달은 걸리는데 걍 국민들 ㅈ되보라고 엿먹이는거임
어차피 앞으로 2년동안 선거 없다 이거지ㅋㅋ
정책 시행하기전에 관계부처끼리 회의도 안했다는거네 저건...
진짜 몇년만에 나라 개븅신 되버렸네
우리 현업생각나네...이거 무리라니까 이미 광고 때렸다 연기은 없다. 니들이 철야하던가 해라 ㅡ.ㅡ
그냥 지들도 부랴부랴 규제한거라 몰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 기관 국장급 이상은 60세 이상은 절대로 맡기면 안될 것 같다.
이거 몇년전에 입학연령 낮춘다고 할때를 보는거 같음. 죄다 난리나니까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고 없던 일 된 해프닝 ㅋ
무슨 정책 정할 때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관련된 공직자들의 의견이나 이야기를 수렴하는 과정이 없는듯.. 아무래도 그냥 위에서 쪽지 정책 내려오면 후다닥 거기 맞춰서 각 부처들 후다닥 쿵짝 하는듯 ㅡ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의 조폭식 운영인듯
본인들이 주체가 아닌가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