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책이 왜 나왔나를 파고 내려가면 아마 세수 예측 실패로 적자 수십조난걸 메꾸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나오고 그게 본질일텐데
직구 정책만 공격하면 될거라고 보는게 오히려 외피만 두들기는 모양일걸.....
직구 규제 사태는 거대하고 희극적인 총체적 난국의 한부분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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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집들이만 안했어도
세수 문제, 유명무실한 인증제도 문제, 서로 견제가 안되는 구조의 3권분립, 정부기관의 신뢰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