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못사게 해서 화내는 떼쟁이 프레임 씌우면 공감대 일기 어려움
기본권 침해라고 각 커뮤에서 쥰내 불태워야 시위까지 가기 쉽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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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에 더해서 중소기업, 연구실 등 국민들 밥그릇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 FTA를 통수치고 외교적인 자.살을 해버림
기본권 침해도 침해고 관심없는 사람한테 말할땐 KC인증 민영화 사건이라고 말하는게 더 잘먹힐걸 ㅋㅋㅋㅋㅋㅋㅋㅋ 직구규제 (=신토불이) <- 이 ㅈㄹ하는 ㅂㅅ들 젊은놈도 많음 ㅋㅋㅋㅋㅋㅋㅋ
수입금지도 엄청나게 심각한 거 맞아
그건 행정소송 다 지고나서 최후수단으로 헌재갔을띠니
기본권 문제도 사소할 지경임 지금 생계가 날아가게 될 사람조차 한 둘이 아니야
헌법 10조 들고 오면 됨
기본권 보다도 하는 짓이 너무 더럽고 어떤 외교적 경제적 파장이 일어나는 지 생각도 안한다는 게 아마추어도 아니고 이게 뭐니??
수입금지도 엄청나게 심각한 거 맞아
그건 행정소송 다 지고나서 최후수단으로 헌재갔을띠니
기본권 침해에 더해서 중소기업, 연구실 등 국민들 밥그릇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 FTA를 통수치고 외교적인 자.살을 해버림
헌법 10조 들고 오면 됨
생계곤란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걸 강조하면될듯
기본권 침해도 침해고 관심없는 사람한테 말할땐 KC인증 민영화 사건이라고 말하는게 더 잘먹힐걸 ㅋㅋㅋㅋㅋㅋㅋㅋ 직구규제 (=신토불이) <- 이 ㅈㄹ하는 ㅂㅅ들 젊은놈도 많음 ㅋㅋㅋㅋㅋㅋㅋ
젊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 사람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긴 해
모든 사람이 정상에 속했다면 이런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겠지
중소기업 망하는 사례만 언급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짓거리가 아마추어 그 자체.
어쨌든 집회든 시위를 해야됨
기본권 보다도 하는 짓이 너무 더럽고 어떤 외교적 경제적 파장이 일어나는 지 생각도 안한다는 게 아마추어도 아니고 이게 뭐니??
위헌 따져봐야 하지 않나 싶음
위헌이기도 하고 FTA 어쩔간데
판새새끼들이 과거 동일사례로 위헌이라는 판례까지 있지만 이번에는 합헌 땅땅 때릴 가능성 없다고 말못하는게 현실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워헌임 이미 근데 어쩔티비 시전하니 ㅆㅂ
기본권 문제도 사소할 지경임 지금 생계가 날아가게 될 사람조차 한 둘이 아니야
나라면 이런 사례로 시위할 듯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거니까
생계도 기본권이긴 하지 ㅜㅜ
법 공부 ㅈ도 안하고 법을 만들면 벌어지는 꼬라지 그 자체ㅋㅋㅋ 내가만든법이 이거보단 낫겠다
근데 시행령은 법도 아니지 않나? 차이를 모르겠네..
기본 국회법에 대한 세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됨. 군데 한낱 시행령 따위가 헌법에 위배되는 꼬라지가 유머지
좀 보면 정상적인 절차로 입법을 하지를 못하니까 매번 시행령 무슨 령가지고 하고 싶은거 하는 기분이 드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시비비를 가릴 기회도 없이 걍 밀어부치면 되는건줄 아는건가봄
문제는 시행되는건 쉬운데 시행을 막을 제도가 없으니 이번 정부에서 특히나 시행령으로 개짓거리를 계속 한거지 ㅋㅋㅋㅋㅋㅋ
그러게 이게 독재지 다른 게 독재인가.. 견제도 안되고 정책에 대한 시비도 논의할 새도 없고
경제망쳤다고 조중동이 일주일만 때리면 바로 백지화한다 하지만 조중동이 그럴리ㅜ없죠? 탄핵각안나오는이상?
마누라도 특검 가는데 참 명줄도 길다
의룡인들도 헌법 들고왔다가 개인의 자유,행복추구보다는 공익이 우선시된다고 졌음. 정부에서는 직구카르텔 = 국부 유출하는 매국노로 낙인 찍고 언론 동원해서 가스라이팅 들어갈 껄? 왜냐하면 항상 그래왔거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