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93년 8월 16일 이전까진 통장만들때 허구의 인물을 넣어도 개설되었는데
갑자기 8월 14일에 대통령이 긴급명령 발동하면서 신분인증없이 금융거래를 막아버림
절차상 문제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도 걸리긴 했다만...
암튼 이건 별 문제없이 지나간이유가
제대로된 지침제시
시행령이 아니라 긴급명령이긴 하나 국회의 사후동의 요청
국민들도 인정하는 명분
검은돈이 빼돌려지는걸 막기위해 국회입법이 아닌 긴급명령으로 시행
이러니 지금 직구규제 아니 반입규제가 욕을 먹고 있는거임
나머지 하나도 더 있긴 하나, 이건 대통령 고유권한인 군 인사권을 이용한 사례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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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어나갈까봐 관계부처 담당자들 가둬놓고 마라톤회의
이건 장관급 라인부터 시작해서 방에다 가둬놓고 회의한거라 클라쓰가 비교 불허임
반발하고 리스크가 없던게 아님 저때는 욕을 먹었음 그럼에도 했어야 했으니까 지금에 와서 호평인거지
재벌 회귀소설에서 늘 빠지지 않는게 이 금융실명제랑 IMF 미리 대비해서 돈 왕창버는거 그리고 미국을 간다면 꼭 래리페이지를 만남
진짜.. 현실이 개판스럽다
적어도 대의명분이 있었던 정책. 만악의 근원인 민영화-사익추구를 탁상행정으로 무대뽀 지르기 이후 아몰랑. 어느게 지지를 받을까?
+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투명했으니까
+ 새어나갈까봐 관계부처 담당자들 가둬놓고 마라톤회의
저런 시대가 있었다는게 더 놀랍네
진짜.. 현실이 개판스럽다
개탄인데 개판도 맞네 ㅠ
이건 장관급 라인부터 시작해서 방에다 가둬놓고 회의한거라 클라쓰가 비교 불허임
반발하고 리스크가 없던게 아님 저때는 욕을 먹었음 그럼에도 했어야 했으니까 지금에 와서 호평인거지
실명 인증 못받는 계좌는 동결이라 후폭풍 오래 가면서 당시에 욕 많이 했음
케프
+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투명했으니까
재벌 회귀소설에서 늘 빠지지 않는게 이 금융실명제랑 IMF 미리 대비해서 돈 왕창버는거 그리고 미국을 간다면 꼭 래리페이지를 만남
반입규제는 법을 고친것도 아니고 걍 확대해석으로 넘긴거라 대중이 읍어
적어도 대의명분이 있었던 정책. 만악의 근원인 민영화-사익추구를 탁상행정으로 무대뽀 지르기 이후 아몰랑. 어느게 지지를 받을까?
이건 지금처럼 무대포로 저지른 정책이 아니니까...
기본적인 명분이 있음 기습행동에 대한 명분도 있음 실질 수행에 대한 시스템도 적절히 갖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