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2가지임
1. 진짜 막는다
국가나 행정기관 상대로 하는 소송이 있듯이 국가기관이라고 항상 법을 다 지키진 않음
‘불법인데도’ 진짜 막을 가능성 있음
2. 답변이 틀렸다
답변 담당자가 현행법에 대해, 이번 시행령에 대해, 국제택배가 뭔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되는 대로 답한 것
물론 이 2가지 모두 개쌍욕 쳐먹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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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항은 2번임. 진짜 근무자가 1도 모르고 그냥 윗선에서 대충 함 짜봐라 해서 만들고 윗선도 그냥 괜찮네! 하고 발표한거라는게 그나마 가장 희망찬거고 1번이면 내는 더이상 이 나라에서 살 자신이 읎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