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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유머] 왠지 유해성입증 책임은 구매한 당사자한테 있을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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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국민 안전을 그렇게 극진하게 생각하는 새끼들이 레몬법이나 중대재해보상법은 칼같이 적용 안하나 몰라? 법이 부족하면 그걸 시행령으로 보완하면 되는거 아냐?
살찐고양이좋아 | (IP보기클릭)218.48.***.*** | 24.05.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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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그러니까 아파트 많이들 터지는데 행정처분 관련 상세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세부파트에서 결정하지 않나?? 그래서 국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론 국가에서 마련하는거니 사고친애들 싹다 날려야 할텐데 뭐하나 싶음
By1uck | (IP보기클릭)59.152.***.*** | 24.05.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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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국민 안전을 그렇게 극진하게 생각하는 새끼들이 레몬법이나 중대재해보상법은 칼같이 적용 안하나 몰라? 법이 부족하면 그걸 시행령으로 보완하면 되는거 아냐?

살찐고양이좋아 | (IP보기클릭)218.48.***.*** | 24.05.19 16:34
BEST 살찐고양이좋아

ㄹㅇ 그러니까 아파트 많이들 터지는데 행정처분 관련 상세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세부파트에서 결정하지 않나?? 그래서 국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론 국가에서 마련하는거니 사고친애들 싹다 날려야 할텐데 뭐하나 싶음

By1uck | (IP보기클릭)59.152.***.*** | 24.05.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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