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애초에 "관세"가 아니다.
KC인증같은 규제를 통해 수입품의 경쟁력을 낮추는 행위를 우리는 학문적으로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른다. 관세와 완벽하게 다른 영역이고 학문에서도 따로 다룬다.
2. 공론화가 힘들다.
기레기니 뭐니 해도 공론화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소중 하나는 언론이다. 이렇게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 기사에 쓸 수 있겠냐.
3. 애초에 그 원본 글 자체가 이상함.
원본글 캡쳐된거 읽어봤는데 각종 근거없는 음모론으로 점철된 수준낮은 글이었음. 저런 논리로 누굴 설득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설득된 놈들도 이상함.
4. 오히려 역공당할걸?
???: MZ세대들이 관세 민영화라느니 말도안되는 단어까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2030세대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딴 식으로 말하면 반박할 자신이 없음.
낮에 왠 얼탱이 없는 단어보고 어이없어서 글쌌는데 저녁에도 좀 보이는거 같길래 주의하라고 한번 정리해서 씀.
'안전면죄부'
원본글 보면 아예 갈라치기용으로 쓴거 같던데. ㄹㅇ 이사태에서 걸러야할 표본같은 글이었음.
솔직히 여야 합작이라는 부분도 좀 많이 가긴 했지...... 지금 국회가 상임위 때문에 정신이 없고 진짜로 합작하려고 했으면 작년 12월에 입법됐을 때 날치기 통과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했을텐데.
ㄹㅇ 진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만약 선동이라면 거기에 넘어가는 애들을 얼마나 ㅂㅅ으로 봤으면 그렇게 말했을까 싶음. 솔직히 거기에 추천 준 놈들이랑 같은 한표라는게 ㅈ 같음.
그냥 솔직히 각 안나오면 그냥 FTA 맺고 있는 모든 나라 외교부랑 대선 후보들한테 다 던지는게 맞음. 그렇게되면 어디 하나든 외교적으로 압박 쳐 넣겠지.
직접 직구물품 관세 5배 처맥여서 국내랑 동일가로 맞추는거도 아닌데 ㄹㅇ
정리추
'안전면죄부'
이게 그나마 젤 맞는 말인듯한데... 설명이 길어지니 시위할 때 골치 아파질듯. 구호라는게 명료해야하는데 말이지
정리추
직접 직구물품 관세 5배 처맥여서 국내랑 동일가로 맞추는거도 아닌데 ㄹㅇ
솔직히 여야 합작이라는 부분도 좀 많이 가긴 했지...... 지금 국회가 상임위 때문에 정신이 없고 진짜로 합작하려고 했으면 작년 12월에 입법됐을 때 날치기 통과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했을텐데.
방구석폥귄
ㄹㅇ 진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만약 선동이라면 거기에 넘어가는 애들을 얼마나 ㅂㅅ으로 봤으면 그렇게 말했을까 싶음. 솔직히 거기에 추천 준 놈들이랑 같은 한표라는게 ㅈ 같음.
정떡이긴 하지만 여당에서도 이건 좀 발언 나오는 게 현실이라
원본글 보면 아예 갈라치기용으로 쓴거 같던데. ㄹㅇ 이사태에서 걸러야할 표본같은 글이었음.
갈라치기보다는 물타기용이라는게 더 옳은말이겠다.
안전인증 영리화
ㅇㅇ. 이게 정확함. '민영화'라고 하니까 이번 변명도 '이전 부터 민간에서 해왔다'라고 변명하. 민간 '비영리' 기관 => 민간 '영리'기관
그냥 솔직히 각 안나오면 그냥 FTA 맺고 있는 모든 나라 외교부랑 대선 후보들한테 다 던지는게 맞음. 그렇게되면 어디 하나든 외교적으로 압박 쳐 넣겠지.
진짜 관세민영화는 자꾸 입질하던거같긴한데
쁘락치들 조심해야지 슬슬
그런 단어 만들어서 또 기사에 "관세 민영화 완전 철회" 같은 개소리 싸게 만들 가능성 충분히 있음
내가 의아해하던거 깔끔하게 정리 잘했네. 추천
이번 사태가 워낙 괴상하고 모두 익숙하지만 잘 안보는 영역에서 일어난 거라 오해나 착각이 좀 많긴 함. KC인증 강제도 사실 정식 수입 절차에서는 원래 있던 건데 이번에 생기려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
인증 강제가 문제가 아니라 KC 인증을 민영화 해놓고서 달달하게 쳐 빨아먹으려는 심산이 보이니까 시발 문제인거지 덤으로 FTA 위반까지 하고 앉아있고
고의적으로 프레임 잡히라고 이상한 단어 만들고 쓰는 놈들이 있을거임. 그것들이 범인이고.
아침에 이걸로 글썼는데 불편한놈들이 있는지 베스트가고 얼마안되서 삭제됬더라 어디서 온 놈들일까?
"씹지랄"이 제일 맞는 표현임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