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명분조차
없는 규제네
이거 무역분쟁 붙으면 5만% 패배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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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위해서 내세운게 kc인증인데 그걸 빼버린다는거 아니야 그러면 명분이 날라가는 건데
자존심 지키기? 아마 쪼개서 조금씩 진행 하려는거 아닐까 싶다
라인 일본에 넘길때까지 어그로 끌기?
아까 보니까 대리인 지정인데 이 대리인으로도 빼먹을 자신 있다 이거겠지
자존심 지키기? 아마 쪼개서 조금씩 진행 하려는거 아닐까 싶다
라인 일본에 넘길때까지 어그로 끌기?
아까 보니까 대리인 지정인데 이 대리인으로도 빼먹을 자신 있다 이거겠지
명분은 여럿 있지 직구로 저가 물품에 위해물질 국내 제조업 뒤짐 등등 명분 자체는 다 그럴듯한데 그 대처와 강화 방식이 다 문제덩어리여서 그래
그걸 위해서 내세운게 kc인증인데 그걸 빼버린다는거 아니야 그러면 명분이 날라가는 건데
현상태의 강화라는것도 충분히 명분은 되지 현재 kc인증 없어도 관세청에서 계속 해오던 방식을 더 강화한다는거니 근데 인력 확충도 없고 저러다 민간 위탁으로 넘어갈듯도 싶고
이거 였나. 솔직히 이거 무리하게 kc인증과 직구차단 강행하려는 뒷 이유만 빼고보면 열에 열은 당연히 더 강화해야한다고 할 확실한 명분임
명분은 안전인데 일반인은 그게 왜 명분인거야 하는거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