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모 커뮤에 올라와서 말 많았던
무고한 남자 고소하는 법 이 ㅁㅁ이 아니라 추행이지만 실제로 가능하고 이뤄지고 있다는 예가 나온 것 같아서 무서움…
거기선 관계가 있다는 전제였지만 실제 관계 행위를 포함해서 그쪽관련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관계 없이 그냥 신고할때 진술이 사실이 되서 확인없이 수사 하고 확인없이 검찰행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이 된거니…
얼마전에 모 커뮤에 올라와서 말 많았던
무고한 남자 고소하는 법 이 ㅁㅁ이 아니라 추행이지만 실제로 가능하고 이뤄지고 있다는 예가 나온 것 같아서 무서움…
거기선 관계가 있다는 전제였지만 실제 관계 행위를 포함해서 그쪽관련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관계 없이 그냥 신고할때 진술이 사실이 되서 확인없이 수사 하고 확인없이 검찰행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이 된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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