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개발업체인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 권도형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권 대표는 현재 싱가폴에 체류중이어서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확보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 합수 1팀(팀장 이승학)및 금융조사 2부(부장 채희만)소속 검사 5명으로 이뤄진 수사팀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싱가폴에 체류중인 관계자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자본시장법위반이다. 검찰은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으로, 검찰은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도 않는 등으로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권 대표를 비롯한 7명의 핵심 멤버들은 모두 싱가폴에 체류중이다. 권 대표는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한국 수사관에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한국으로 돌아갈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유효기간이 1년인 체포영장에 기반해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 통해 이들을 신병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루나는 한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세계 10위 안팎까지 올랐지만 지난 5월 중순쯤 일주일만에 가격이 99%폭락했다. 투자자들은 권씨 등을 특가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했고 합수단은 지난 7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돈 많으니 별탈 없이 나올듯 늘 돈있는자들한테는 가벼운 법원이었으니
아마도 그럴듯 싶네요.
저런 놈들 선거때 나올까 그게 걱정됨
조각조각
전관예우 사법거래 각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 <- 근데 코인은 증권도, 금융도 아닌데 그냥 생색내기인가… 저번에도 테라 꾸준히 구속 시키기 위해서 (여론 때문에)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법인 횡령이나 탈세, 자본유출 같은걸로 뒤지기느하더라만… 인터폴에 적색구배 안내리는거 보면 결국 권도형이 증거인멸 다 했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