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딱지값 = 주차장 이용료랑 비슷
이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대나 대는거임.
까놓고 말해서 회당 60만원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주차장 안찾을거 같음? 어떻게든 주차장 쓰지.
그러다 모자라서 못대면 만들어달라고 민원폭탄 들어와서 공영주차장 더 늘릴 거리가 생기는거고
땅주인들도 무리하게 대출 해서 건물 올리는거보다 저게 현금 회전이 더 빠르니까 주차장 더 만들게 될거고.
결국 가장 우선순위는 강력한 벌금이 필요한거.
아파트도 주차장 많이 모자람.
건설사들이 세대당 1.5대 기준으로 주차장을 만든게 대부분인데 요즘 세대당 차가 2대 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주차전쟁임.
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은 대부분 자가용이 필수라서 더더욱 자리가 없음.
내가 사는 지역도 주택은 없고 아파트만 있는데 2중 주차자리도 꽉차서 그냥 다 밖에 길가에 주차함.
평일은 오전9시 부터 단속이라 그전에 차를 다 빼는데 공휴일은 단속을 안해서 그냥 한차선이 다 주차장임.
법적으로는 배상 안해줘도 될수도 있지
근데 하루에 수십번씩 항의전화하고 찾아오고 국민신문고 올리는 븅신을 받아줘야되니까 문제지.
공무원들이 시달리는게 진짜 잘못하고 법적으로 잘못해서 시달리는 경우보다 법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다가 지랄 듣는 경우가 대부분임. 근데 커트를 못해.
뭐여 법에 따라 강제집행했는데 보상을 해줘야 함? 불법 주정차 했던 차량인데??
무늬만 있는 법아니냐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막 밀어버려야되는데
높은 시민의식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단 걍 저딴걸로 민원넣었을때 막아주는 높은분이 필요할거같은데
불법주차 주제에 보상은 무슨 찾아오면 벌금이나 줘버려
소방서 앞에 주차하는 미친ㄴ들도 어떻게 못하던데
여전히 피로 법을 만들고 있네..
일단 주차장 존나 만들어서 불법 주차 하는 새1끼들 싹다 '엉 ㅆㅂ 주차장 만들어 줬지? 안댄 니들 잘못' 하고 싸그리 처넣어야 되는데...
무늬만 있는 법아니냐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막 밀어버려야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공익적인 제도들이 대부분 저럼.. 처음엔 강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루즈하게 바뀜 김영란법이 그랬고 윤창호법이 그랬고... 뭔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의지없이 빠져나갈것만 존나게 만듬
그나마 진짜 빠져나가기 힘들게 나온게 신애 사건 이후로 개정된 아동학대 관련인데. 그것도 결국엔 낮은 형량으로 헬피엔딩이긴함.
뭐여 법에 따라 강제집행했는데 보상을 해줘야 함? 불법 주정차 했던 차량인데??
깔끔하게 밀고 빨간줄 그어서 교도소로 보내줘야 민원이고 보상이고 요구 못할 듯 교도소에 들어가있는데 어떻게 민원넣을거냐고~
소송을 걸어버리면 법에 의한 집행이라도 무언가 하나라도 놓치면 과실이 걸림. 해당 내용에 대한 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전부 챙기는건 어렵지
ㅇㅇ아예 보상 안해줘도 된다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름
근데 에지간하면 화재보험사 쪽에서 구상권 해주지 않을까
창문만 조지는것도 속도 대비 보상 깔끔하게 되니까 그러는걸테고
손실보상은 해주긴 할거임
ㄹㅇ 이게 제일 웃김 "불법"주정차라매 ㅋㅋㅋ
오래된 주차장 없는 주택가 주차해놓은 차들 다 불법 주정차 아님? 그런 곳이 천지삐까리인데 불 끈다고 다 밀어버리면 당연히 난리나지.
높은 시민의식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단 걍 저딴걸로 민원넣었을때 막아주는 높은분이 필요할거같은데
그 높은 분들이 선출직이라서 까라면 까는거임
현실은 높은분들은 법위에 있어서 불법주차에 앞장섬
그거 보다 훨씬 더 필요한게 딱 두가지임. 주차위반 과태료 수십만원대로 올리고 넓은 사설보다 좀 더 저렴한 공영주차장들. 까놓고 말해서 불법주차 하다 걸려서 딱지 날라오면 재수없는 날이구나 이러고 넘어가니까 저게 근절이 안되는거임.
소방서 앞에 주차하는 미친ㄴ들도 어떻게 못하던데
이건 두번이나 직접 봤음.
불법주차 주제에 보상은 무슨 찾아오면 벌금이나 줘버려
일단 주차장 존나 만들어서 불법 주차 하는 새1끼들 싹다 '엉 ㅆㅂ 주차장 만들어 줬지? 안댄 니들 잘못' 하고 싸그리 처넣어야 되는데...
근데 주차장 부지 만들곳이 없다 ㅋㅋ
ㅠㅠ 진짜 도심에는 만들곳 없어서 참 난감하더라...
주말에 공영주차장은 널널한데 온 골목길에 불법 주차함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 주차 하는 게 아님
제천 화재 때도 좀만 걸으면 주차장 있었어.
주차장이 한 면에 최소 1,500만원 정도 함
불법주차 딱지값 = 주차장 이용료랑 비슷 이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대나 대는거임. 까놓고 말해서 회당 60만원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주차장 안찾을거 같음? 어떻게든 주차장 쓰지. 그러다 모자라서 못대면 만들어달라고 민원폭탄 들어와서 공영주차장 더 늘릴 거리가 생기는거고 땅주인들도 무리하게 대출 해서 건물 올리는거보다 저게 현금 회전이 더 빠르니까 주차장 더 만들게 될거고. 결국 가장 우선순위는 강력한 벌금이 필요한거.
여전히 피로 법을 만들고 있네..
내차 왜 뿌셨냐고 지랄 한다
법이 있는데 민사 따로 건다고 했었나
유명무실..
엥 저걸 어떻게 내려서 하나하나 치움 그냥 소방차를 장갑차로 만들어서 다 밟거나 밀어버려야지
차 손상 보상해주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진압 지연으로인한 피해 보상 청구
보상은 ㅈㄹ 벌금 안낸것에 감사해야 할판에
소송을 못걸게 막아야 하는거 아니냐 저런건 그냥 소송 걸어도 기각시켜버려야지 소송 다 받아주면 거기에 낭비되는 행정력과 비용,시간까지 생각하면... 결국 법을 만들어도 무용지물이네
소방법에서는 불법주정차면 보상안해줌 근데 어떻게든 받을려고 계속 물고 늘어져서 그런듯
불법주차 과태료 감경기간내에 내면 3만2천원인데 그정도면 일주차 했다 생각하고 낼만하니까 안걸리면 개꿀 이런마인드로 불법주차하는거지 열배는 올려야 이새끼들이 유료주차장이라도 쓸걸
법을 ㅄ같이 만들었나 실전에서 거의 못써먹을 수준이면 뭔소용이야 ㅅㅂ 불법주차한 차주가 원인제공한건데 보상은 니미
불법주정차 한거 안전신문고로 열심히 찍어서 신고해봤자 불수용만 띄우던데, 기관에서 빡세게 안잡으니 그냥 배째라식으로 대놓고있는거지
ㅇㄱㄹㅇ ㅊㅊ 지자체별이라 케바케 존나탐
버스정류장 근처 노란실선에 주차해둔거 신고했더니 무슨 8대 위반? 그거 아니라고 불수용 띄웠길래 소극행정으로 찌르려고 준비중
왜 불법주차 하세요? 댈 곳이 없어요. 생계용ㅋㅋㅋ 불법주정차 ㅋㅋㅋㅋㅋ
몇 년째 한다 한다 말만 하고 소방관 보호는 없고ㅋㅋ
불법주차로 소방집행이 늦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차한 쓰레기에게 피해보상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법이 필요함 늦어져서 피해가 더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차로 방해한 쓰레기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건 뭐 매년 하겠다~ 하겠다~ 말만하는거잖아. 꼭 어느 수산시장에서 물치기 안하겠다는거랑 같잖아.
불법주정차도 문제긴한데. 제대로된 주차장이 없는데가 많긴함. 그런거 다 따져서 차를 사는게 맞긴한데, 그게 안되는 경우가 많기도하고, 그냥 아파트사는게 맘편한듯
아파트도 주차장 많이 모자람. 건설사들이 세대당 1.5대 기준으로 주차장을 만든게 대부분인데 요즘 세대당 차가 2대 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주차전쟁임. 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은 대부분 자가용이 필수라서 더더욱 자리가 없음. 내가 사는 지역도 주택은 없고 아파트만 있는데 2중 주차자리도 꽉차서 그냥 다 밖에 길가에 주차함. 평일은 오전9시 부터 단속이라 그전에 차를 다 빼는데 공휴일은 단속을 안해서 그냥 한차선이 다 주차장임.
딱지값=주차비 딱지값 회당 60만원 정도로 올리면 알아서 주차장 찾아서 씀. 그리고 그게 돈되기 시작하면 어설프게 대출받아서 건물 올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신 주차장 만들어서 돈벌지.
법적으로는 배상 안해줘도 될수도 있지 근데 하루에 수십번씩 항의전화하고 찾아오고 국민신문고 올리는 븅신을 받아줘야되니까 문제지. 공무원들이 시달리는게 진짜 잘못하고 법적으로 잘못해서 시달리는 경우보다 법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다가 지랄 듣는 경우가 대부분임. 근데 커트를 못해.
갓길주차도 ㅈ같은데 더 ㅈ같은건 저렇게 모서리주차한 ㅅㄲ들임
보상해줄거면 불법주차가 왜 불법주차가 되는지 이거부터가 이해가 안됨
주차장 만들면이라는 핑계 댈 문제가 아닌데 소방도로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든 말든 지 주차가 우선인 새끼들이 유료 주차장 만들명 거기 주차하겠냐
주차위반 딱지값을 60만원으로 올려야됨. 그럼 그때서야 불법주차 하다 재수없게 걸렸단 소리 안하고 주차장 이용함. 그러고 어설프게 무리하게 대출해서 건물 올리는거 보다 돈 회전 빠를테니 주차장을 만들지.
아니 사람이 죽는데 보상을 왜함? 화재피해도 부담하게해야
저거 있어봤자 처리절차 존나 까다로워서 펌프, 탱크차 운전원들은 그냥 조심해서 운전함. 차주인이 개지랄하면 오히려 역풍맞음. 그래서 다들 소극적으로 하게 됨. 왜냐고? 뉴스에서 말만 저러지 진짜 저러면 안지켜줌.
빈센트보라쥬
저 훈련한지 얼마 안됐음 맨날 심심하면 저런 훈련하는데 현실 소방서 바로앞에 불법 주차한 진상 아줌마 1명에게도 사과 시키는게 소방당국이라
본문엔 짤려서 안나오지만 몇년전에 진즉 통과되고 계도기간도 지나서 시행만 남은 법이다.
이거 2018년에 개정된 법임 현실은 6년동안 강제처분은 꼴랑 4건 ㅇㅇ
늘 있는 wwe
정원관과 다른 소방차를 생각한 나는 대체........
나도 이분들 생각났는데
나도 ㅋㅋㅋㅋㅋ
저거조차 상당히 늦은거다;;;;
불법주차차량은 가루로 만들어야지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이랑 차량관련된 불법주차, 음주관련된 법은 도대체 왜 강화되질 않는거임.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관련되서 몇백명 죽어야 생길까?
앞으로는 소방서에 그냥 크레인차도 한대 배치해라
강제 처분은 하되 보상은 해줘야 함. 하라는겨, 말라는겨.
저거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민원을 넣으면 해당 소방관이 답변해야 하는 절차 자체를 없애야 해결됨 그냥 아예 면책특권 수준으로 소방관은 남의차 조져도 괜찮다 라고 법으로 박아놔야 가능함
등록된 차고지&주차장 이외에 주차된 차는 박살낸 다음 보상 죶까고 벌금 때려야됨.
하여간 ㅂㅅ같은 법이야 ㅋㅋㅋㅋ 불법 주정차 강제집행 법 나왔을때 절대 못할거라고 알고 있었지 ㅋㅋㅋ
차에 목숨 건 민족 ㅋㅋㅋ
손해배상 청구하면... 화재진압 지연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를 불법주차한 차주한테 청구할수 있도록 연구해야하는대... 과연..가능하려나...
아무리 바꿔도 민원 앞에선 어쩔 수 없나 보다 해줄때까지 계속 하는 놈들이 있나 보네 답이 없다 진짜
이 좁은 나라에 차가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이 나라는 인구수 딱 1000만 정도가 적당한 거 같다.
훈련만하지 실제로 저러면 징계한다 100퍼 뻔하지 ㅋㅋㅋㅋㅋㅋ
보상?? 저것들 때메 소방장비, 소방관분들 힘든거 보상을 얘기하는거지????;;;;
기동 지게차 같은 거 만들어서 한쪽에 다 쌓아놔버려.
진상 민원을 무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먼저 마련되어야 저런 모든 법들이 효용이 있지 않을까...
민원,민사 무효 금지법을 먼저해야지 저런게 무슨소용이야.
민원 보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런 불법 주차한 놈은 피해 보상은 물론이고 깜빵에도 쳐 넣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