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무턱대고 계좌를 조회할수가 없구나
확실한 세무조사를 위한 근거가 있어야 조회가능
예를들어 자금출처 조사(비싼 부동산 살때등), 사업장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 이정도.
[잡담] 국세청이 의외로 현금 계좌이체 모르는 이유가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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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다 하려면 절차가 많은데 액수 좀 넘어보이거나 중대사항아니면 우선순위 밀리지 실시간 감시는 지금시스템으로 불가능에 가깝지
그거 다 하려면 절차가 많은데 액수 좀 넘어보이거나 중대사항아니면 우선순위 밀리지 실시간 감시는 지금시스템으로 불가능에 가깝지
일정 기간 내 일정 금액 이상이 이체되면 자동으로 세금 관련 뜨는 시스템은 못만드나 했는데 생각해보니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드라
뉴스에 계좌 조회 영장신청 이런게 있던게 생각남. 함부로 못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