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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만 13세도 형사처벌..촉법소년 기준 낮춘다

일시 추천 조회 2332 댓글수 4 프로필펼치기

만 13세도 형사처벌..촉법소년 기준 낮춘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21916241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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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내리는건 좋은데 문제는 판결이 너무 약한감이 있지
철컹철컹허쉴 | (IP보기클릭)110.70.***.*** | 18.12.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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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면 대충 중1~2인가 1,2살 더 내려도 될거 같은데...
Daon | (IP보기클릭)223.62.***.*** | 18.12.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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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면 대충 중1~2인가 1,2살 더 내려도 될거 같은데...

Daon | (IP보기클릭)223.62.***.*** | 18.12.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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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내리는건 좋은데 문제는 판결이 너무 약한감이 있지

철컹철컹허쉴 | (IP보기클릭)110.70.***.*** | 18.12.19 18:35

판사 마음

사뱌나캣 | (IP보기클릭)182.227.***.*** | 18.12.19 19:31

어린 애들일 수록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더 빡세게 교화해야 하는 것인데 말이지..

형사반장 | (IP보기클릭)220.85.***.*** | 18.12.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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