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업재해 사망자 90% '하청'..'위험의 외주화'에 재발

[십만년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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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212212549834

[Getchu.c*m]

이 하청업체들 차린 사장들도 낙하산(원청업체 근무경험이나 인맥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 ....

[captainnemo]

위험한 일은 안전장비니 뭐니 해서 비용들 게 수두룩한데 이걸 외주주면 씨벌... 깎은 돈 가지고 안전장비를 사겠나? 위험한 일 외주 주는 것 좀 금지시켜라.

[십만년백수]

민주당이 파견용역 노동자의 안전과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둔 상태 통과는 못하고있는 현실

[코스모스창고]

이건 왜 통과못하는지 이해가 안감..
반대할 생퀴는 자한당 밖에 없는 법안인디..

[십만년백수]

그 자한당이 막고있는중 기업들 힘들어진다고

[코스모스창고]

그렇긴한데 지금이라면 무시할만하거든요..
정의당이 이거 찬성안할리 없을 테고, 민주평화당도 딱히 반대를 안할 법안인데.

[십만년백수]

법사위 통과해야 본회의올라감 법사위원장은 자유당사람이고요

[20170509 1일]

국회선진화법도 걸림돌이죠
자유 바미당이 협력 안하면 상정불가입니다

[지금곧갈께]

아웃소싱 진짜 누가 만든건지

[SOVIET BEAR#]

외환위기터지면서 구제금융받음서 이것저것 규제해놓은거 풀어대면서 그중에 파견직금지해놓은게 빗장 풀리면서 나온거죠

[방사능에오염된인간]

아웃소싱 자체는 좋은 개념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어떤일을 해내기 위해
드는 비용보다 B라는 전문기업에게
의뢰해서 서로 윈윈한다는 개념이니깐요.

이게 한국오면서
전문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책임문제가 희석해버리니 지금 이 사단이
난거죠

[SOVIET BEAR#]

물론 당시 파견법 만든건 당시 신한국당인게 ㅎㅎ;

[네임드of네임드]

외국처럼 산업재해 책임을 원청이 100%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