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중학생…법원 “부모도 배상 책임” | 종합 정보 게시판 | RULIWEB

본문

BEST

종합 정보 게시판

[사회] 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중학생…법원 “부모도 배상 책임”

추천 6 | 조회 1200

일시 24.05.21 (08:48:46)

IP : (IP보기클릭)183.101.***.***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4199일 | LV. 132 | Exp. 20% | 비추력 21921

Trust No.1 일시 2024.05.21 추천 6 조회 1200 댓글수 2 프로필펼치기

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중학생…법원 “부모도 배상 책임”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7257

6

0

스크랩
URL

복사
페북
트위터
네이버
카톡
핀

목록

이전글

다음글

1

댓글 2

BEST
적절하다. 촉법 연령 하향도 필요하지만,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피해 배상을 부모가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더 좋은 것은 모든 범죄 피해에 대해 국가가 신속하게 우선 배상하고, 국가가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이다.

blueskyforever | (IP보기클릭)110.15.***.*** | 24.05.21 08:51

BEST 적절하다. 촉법 연령 하향도 필요하지만,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피해 배상을 부모가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더 좋은 것은 모든 범죄 피해에 대해 국가가 신속하게 우선 배상하고, 국가가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이다. blueskyforever \| (IP보기클릭)110.15.*.* \| 24.05.21 08:51 0 / 3000 bytes 등록
icon Link 중고딘알라서점 \| (IP보기클릭)223.38.*.* \| 24.05.21 09:06 0 / 3000 bytes 등록

1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MMORPG를 보전하는 법, 드래곤 퀘스트 X 오프라인

명작을 더욱 가치 있게, '페이퍼 마리오 1000년의 문'

아! 혼을 쏙 빼 놓으셨다, MMO가 된 '레이븐2'

냥팔자가 상팔자, 리틀 키티 빅 시티

부실한 이야기와 좋은 전투 그리고 높은 잠재력, '명조'

세누아의 전설: 헬블레이드 2, 체험으로서의 게임이란

황야에 피어난 메카의 로망, 샌드랜드

레트로로 그린 잔혹동화, 리틀 구디 투 슈즈

2년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장독대 묵은지, 브이 라이징

국산 게임의 별로서 기억될 칼, 스텔라 블레이드

탐험으로 가득한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샌드랜드

아쉬움 남긴 과거에 보내는 마침표, 백영웅전 리뷰

위로가기

인증글

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핫딜! [네이버페이] 일일적립, 클릭 30원

[정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86호(2024년 6월 2주) (3)

[사회/정치/경제 정보] 개발바닥🎗🎗🎗 | 추천 1 | 조회 51 | 날짜 10:03

[정치] 김순호 전 경찰국장 '밀정'이었나, 경찰의 엉뚱한 수사

[사회/정치/경제 정보] 중고딘알라서점 | 추천 0 | 조회 44 | 날짜 10:03

[사회] "빚 갚고 월세 내기 바빠"···더 팍팍해진 청년들의 살림살이

[사회/정치/경제 정보] 짱구싸이언스 | 추천 1 | 조회 28 | 날짜 10:01

[정치] 트럼프 "법인세율 20%로 낮출 것…소득세도 폐지"

[사회/정치/경제 정보] 21대 대통령한씨 | 추천 0 | 조회 114 | 날짜 10:01

[정치] 야당, 법사위 단독 개최…‘채상병 특검법’ 심사 속도 (1)

[사회/정치/경제 정보] 중고딘알라서점 | 추천 1 | 조회 74 | 날짜 09:59

[사회] 우즈벡 청년 만난 윤석열 대통령 “한국에 많이 오시라” (3)

[사회/정치/경제 정보] 짱구싸이언스 | 추천 1 | 조회 131 | 날짜 09:59

[사회]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310명 중 204명 출국 포기(종합) (7)

[사회/정치/경제 정보] 루리웹-8899668031 | 추천 0 | 조회 393 | 날짜 09:54

[사회] ‘주6일 임원’ vs ‘주4일 사원’...Z세대 선택은? (14)

[사회/정치/경제 정보] Saminet | 추천 0 | 조회 644 | 날짜 09:50

[예고편] '슈퍼배드 4' 국내 예고편 (2)

[영화 정보] 둠 닥터 | 추천 0 | 조회 138 | 날짜 09:50

[정치] 전현희 “권익위 직원들 ‘부끄럽다’며 자괴감 빠져… 한숨 쉬며 술 마셨다더라” (11)

[사회/정치/경제 정보] 안유댕 | 추천 8 | 조회 452 | 날짜 09:46

[정치] 이재명, 김성태 모를수 없었다" 검찰이 법정서 꺼낼 세 장면 (4)

[사회/정치/경제 정보] 21대 대통령한씨 | 추천 2 | 조회 199 | 날짜 09:46

[정치] 역대 정권 '가방 목록' 제시…김 여사 받은 명품백과 같나? (9)

[사회/정치/경제 정보] ZikiZiki | 추천 3 | 조회 387 | 날짜 09:43

[정치] “대북사업은 도지사에 매달 보고”…이재명 업무지시 증거 제출 (3)

[사회/정치/경제 정보] 21대 대통령한씨 | 추천 0 | 조회 203 | 날짜 09:43

[사회] '한국 망했네요' 외친 美석학…"돈 준다고 아이 낳지 않는다" (11)

[사회/정치/경제 정보] 안유댕 | 추천 11 | 조회 680 | 날짜 09:42

[정치] 아들 헌터 유죄 평결에 입 연 바이든 “감형 안 해” (4)

[사회/정치/경제 정보] ZikiZiki | 추천 3 | 조회 262 | 날짜 09:38

[사회] 사체로 발견된 천연기념물 산양, 결국 1000마리 넘었다

[사회/정치/경제 정보] captainblade | 추천 0 | 조회 489 | 날짜 09:35

[정보] 리치 페피아트 감독 '니캡' 포스터

[영화 정보] 둠 닥터 | 추천 0 | 조회 138 | 날짜 09:34

[사회] [속보]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집단휴진 불참…"아픈 환자 먼저 살려야" (11)

[사회/정치/경제 정보] majinsaga | 추천 20 | 조회 1902 | 날짜 09:29

[정치] 민주, 이화영 1심 판결 반발 계속 "정치적 판결 응징 검토" (4)

[사회/정치/경제 정보] 포스코오거리 | 추천 1 | 조회 209 | 날짜 09:27

[정보] 산드라 블록,니콜 키드먼 "프랙티컬 매직"속편 복귀 (2)

[영화 정보] RYUKEN | 추천 3 | 조회 436 | 날짜 09:26

[정보] [넷플릭스 ] '상상' 국내 트레일러

[영화 정보] 둠 닥터 | 추천 0 | 조회 476 | 날짜 09:24

[스포츠] 240613 TNA 임팩트 녹화결과(어게인스트 올 오즈 2024 전날)

[스포츠 정보] 엘리트 글로벌 | 추천 0 | 조회 71 | 날짜 09:20

[경제] 식대 포함한 최저임금으로 인간다움 유지될까 (3)

[사회/정치/경제 정보] 멍멍아 물어! | 추천 0 | 조회 480 | 날짜 09:20

[과학] ‘메탈 기어 솔리드 Δ: 스네이크 이터’ 신규 트레일러 공개 (5)

[사회/정치/경제 정보] 멍멍아 물어! | 추천 2 | 조회 740 | 날짜 09:14

[정치] ‘방송 3법’ 등 尹 거부한 법안 재무장… 민주, 첫 정책의총서 당론 입법 고삐 (1)

[사회/정치/경제 정보] 냐이헬게른 | 추천 4 | 조회 440 | 날짜 09:14

[정치] 카자흐 언론 '영부인 성형' 보도…기사 일부 삭제됐다 (3)

[사회/정치/경제 정보] 루리웹-9947350116 | 추천 2 | 조회 375 | 날짜 09:12

[정치] 미·우크라, 10년 유지 안보협정 체결…G7 “69조 원 지원” (1)

[사회/정치/경제 정보] 냐이헬게른 | 추천 2 | 조회 207 | 날짜 09:12

[정치] "대대장이 사단장 고발"... 채상병 대대장 공개 비난한 김계환 사령관 (2)

[사회/정치/경제 정보]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추천 5 | 조회 736 | 날짜 09:08

1 2 3 4 5

글쓰기

활동내역
타임라인
작성글
쪽지
마이피
차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