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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가 더 나쁘다 ㅅㅂ
판사새끼들 가족 모조리 음주운전으로 뒤졌으면..그리고 무죄방면
음주운전하고 사람치어 죽이는 걸 법과 대중은 굉장히 큰 죄로 인지하는데 판사들은 아닌가봥
시발 저정도면 면허좀 뺏으라고
5년도 적은데 파격적으로 1년 6개월...... ? 판사는 돈 있는 애들 형량 바겐세일해주는 게 주 업무냐?
술먹은놈이 좀 사는 사람인가?
엄벌 원하면 합의해서는 안되지
가족과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던 사람을 별 버러지 같은 새1끼 하나 때문에
시발 저정도면 면허좀 뺏으라고
어차피 무면허로 다닐놈들임
판사새끼가 더 나쁘다 ㅅㅂ
판사새끼들 가족 모조리 음주운전으로 뒤졌으면..그리고 무죄방면
술먹은놈이 좀 사는 사람인가?
피해자의 죽음과 맞바꾸고 싶단 말이 진심이면 판결을 받아들이던가. 어디서 약을 팔어?
음주운전하고 사람치어 죽이는 걸 법과 대중은 굉장히 큰 죄로 인지하는데 판사들은 아닌가봥
높으신분들 자기도 술먹고 운전해야 되거든 ㅋㅋㅋ
그분들이 보기에 우리는 개돼지거든 사람이 아니야
높으신분들도 저지를 수 있을 법한 범죄에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둬야하거든 ㅋㅋㅋ
판사 한 명 정도 음주운전 차량에 억울하게 죽어봐야 양형규정이 좀 바뀌겠지.
5년도 적은데 파격적으로 1년 6개월...... ? 판사는 돈 있는 애들 형량 바겐세일해주는 게 주 업무냐?
엄벌 원하면 합의해서는 안되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라 합의를 할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합의했다고 이만큼이나 깎아주는게 정당하냐는 문제가 있음
ㄹㅇ... 합의 -> 감경인자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데...
안깎아주면 합의를 안하지. 합의로 형은 깎아주는것자체가 피해자 구제를 유도하는거라.
감형해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감형폭이 문제라는 얘기임
근데 합의 자체가 피해자 쪽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임 법익침해를 당한 사람이 스스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기각하고 일반 범죄에서는 감형사유로 참작되는 건데
ㄹㅇ 합의 자체는 금전액수를 떠나서 용서를 받았다는 객관적 지표가 되기 때문에 진짜 엄벌을 원한다면 합의를 해줘선 안되지. 합의해놓고 벌이 약하다는말은 이율배반이거든.
합의만으로 저렇게 해주는거 아니고, 합의로 유의미한, 이익이 된다 싶은 인식이 들 정도로 깎아줘야 유도가 됨. 합의해봐야 형량 얼마 안줄면 합의를 '구매'하는데 지출할 의사가 있는 금액도 줄어드니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원래 징역 3~30년이고 본문 가해자는 이전 음주운전 이력까지 있어서 가중처벌해야하지 않나? 그게 합의했다고 1년반으로 줄어드는게 납득하기 힘든거임. 합의했다고 엄청 크게 깎은거거나 애초에 음주운전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둘중 하나겠지
이게 참 어려운게... 합의에 의한 감형이란게 없으면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안할 가능성이 매우높아질텐데 그러면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결국 현실적인 문제때문에 형량과 경제적 보상에대해 딜을하는 상황이될수밖에 없는데 쉽지않아보임 가장이 죽었는데 합의금하나없이 식구들까지 경제적으로 내몰리는게 맞느냐... 최선을 찾지못해 차선을 택한거라곤 생각하는데 감정적으론 열불나는게 사실이긴 함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망친다
착한사람들은 법을 지키고 나쁜놈들은 법이 보호해주네
판사 잘못임 반성도 안해는데 관심법으로 반성한다 생각함 어릴때 친구 없던 티 남
판사새끼들 한번 쳐야 판례가 생김 ㅋㅋㅋ
합의를 했다는걸 크게 본거같은데....
그래도 이해가 안가긴 마찬가지긴 하네
정작 판레기는 지들 기분 나쁘면 없는법도 끌어와서 괘씸죄로 판결먹임
이해가 안되는데. 반성을 한걸 어떻게 알고 감형하는거지... 피해자는 저런 반성문의 편지를 받는 것 조차 고통일텐데
합의가 반성유무를 보는데 가장 큰 요인입니다
죽은사람과 바꾸고싶으면 죽으면 될것을 구차하게 살아있네
교도소 과밀수용
믹서기는 법보다 가깝다
판사들이 젤 문제임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술 먹고 교통사고내서 사람 죽었는데 특가법이 적용됐다는 거 보니까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인 거 같은데 감경인자 있을 경우 1년 6월~3년 범위 내에서 선고하라고 양형기준표가 있네
어차피 음주운전해도 높으신분들 뽑아주던데 인터넷에서만 문제지 별거아니더만
대체 ㅆㅂ 합의가 뭐길래 죄가 줄어드는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건 딩연한 도리인데. 그걸 받아드렸다고 죄를 사하는건 ㅆㅂ 말이됨? 합의 제도 자체를 그냥 없애라. 개답답 누굴 의한 합의임? 가해자 좋으라고? ㅋㅋ
유족과 합의가 제일 크고 반성이 담긴 편지로 감형이 나온거 같음....유족들이 엄벌보다 경제적 이유땜에 합의봤으니 어쩔 수 없는거 같음..
합의제도를 없애고 벌은 다 받으면서 배상금은 또 따로 내게 해야 된다 진짜...
판사들 참 예술이다
반복 음주운전벌레는 손가락 발가락 절단이 답이다 사람새끼가 아닌데 손가락 발가락 좀 없어도 되는데 답이 아니라고? 니들 가족이 술쳐먹고 운전대 잡은놈한테 치여보면 생각 달라질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