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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유죄 아니냐고
그 경찰들도 저거 이용한대요
폴 아이스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짜 경찰을 연행하는 경창을 연행하는 경찰을 연행하는 경찰
하지만 즐거웠죠?
그럼 경찰 코스프레 스트리퍼도 유죄잖아...
마트료시카냐고
경찰 사칭 유죄 아니냐고
뺴에엑
그 경찰들도 저거 이용한대요
뺴에엑
폴 아이스입니다
뺴에엑
하지만 즐거웠죠?
이의 있습니다 판사님! 그의 아내는 남편이 음주 담배를 제공하지 않으만이 아니라! 뺏어가고 강제로 면도를 시켰습니다!
뺴에엑
그럼 경찰 코스프레 스트리퍼도 유죄잖아...
코스프레하고 속이려는 의도가 없잖슴 그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짜 경찰을 연행하는 경창을 연행하는 경찰을 연행하는 경찰
이토 시즈카
마트료시카냐고
와 좋은데
어느 나라건 경찰 사칭은 범죄일텐데
경찰이 하나보지
(경찰들의 부업은 합법이다)
아마 사칭죄까지 가려면 경찰 신분증 위조해서 제시하고 그 정도 되야 할거임 잠바 하나 입은 단순 코스프레로는 어려울듯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거면 또 이야기가 다르지 않음? 저정도는 아닌가?
폴리스가 아니네. ㅇㅇ
아내를 속이려는 의도가 명확하고 실행까지 했으니 기소당하면 유죄 충분히 뜰수 있음
우리나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복장(군복, 경찰복 등)을 착용하는거 자체가 불법임 신분증까지 갈 거 없이 의상만으로 목적이 신분을 속이는데 있으면 바로 불법
잘못 알고 있는거임 현행 군복을 입었을 경우에 문제가 됨 그래서 종로에 군복 할배들 안잡히는거임
잘못알고 있는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알고 있음 당연히 현행께 아니면 신분을 나타내는게 아니지
그리고 내 댓글에도 사칭죄는 어려울거라고 썼는데 단순히 현행 제복을 입는거로는 사칭죄가 아니고 경범죄가 성립됨. 그걸 타인에게 뭔가 하면 그때 사칭죄가 성립되고. 이걸 어떻게 아냐면 친구가 코스프레 때문에 알아봤었음.
사칭 맞음 경찰복 입고 교통정리만 해도 사칭임 연행이면 빼박이지
교통정리야 당연히 타인한테 뭔가를 하는거니까 빼박이지 사칭이 성립될라면 현역 경찰 복장 + 경찰 행위가 동반 되야 한다는거임 내가 미국법은 모르겠지만 한국 기준에서 저 사진은 아마도 집앞 주차장이니 사유지일테고 두 사람 잠바도 서로 다르고 그 안엔 그냥 사복 차림이고... 설령 아내가 신고했다 해도 남편이랑 친구들이 우리는 집 앞마당에서 경찰놀이 한건데요 하면 주의 정도로 끝날껄??
목적 자체가 아내를 속이려고 하고 있으니 빼박임 경찰복을 입고 경찰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경찰로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 하는건데 이게 사칭으로 기소가 안되면 담당 검사가 씹쌔임
뭐 우리 둘이 여기서 따져봐야 결론은 안나니 걍 여기까지 하자 ㅋ 각자 기준도 달라서 영원히 평행선일거 같으니 그만하고 토요일 밤을 즐기라고~
확실히 리스크가 있는 부업이네 와이프가 백방으로 도움을 요청하다가 경찰인줄 알았는데 경찰도 아니고 잡혀간 곳이 경찰서 유치장도 아닌 낚시터고 그러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 생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