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지들이 매번 하는 말이 있음.
'우리나라는 노동이 너무 경직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노동 유연성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함.
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 또한 적어도 정규직은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 노동 유연성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지표는 '근속 년수'임.
왜냐면, 근속년수가 짧을 수록 더 많이 회사를 옮긴다는 것이며, 유연하게 직이 변경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
그 근속연수 지표를 보자면,
우리나라의 근속 년수 지표는 oecd 대비 하위 수준임.
코로나 당시 미국의 근속 년수가 1.8년이기는 했지만, 그 이전 35년간 미국 근속 년수가 5년이었음을 생각하면 지금의 한국은 그에 근접해 있을 정도로 빠르게 회사를 옮기고 있음.
이를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다들 아는 비정규직의 증가임.
한국의 비정규직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가 맘대로 짜르는 게 가능해졌음.
특히 우리나라 다음으로 비정규직이 높은 일본의 근속년수가 12.5년인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의 근속 년수가 짧은 건, 같은 비정규직에도 노동권 보장이 더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함.
정규직은 그보다 나은 상황이고 노동권도 더 나은 상황이긴 함.
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두고 볼 수 없었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안함.
정년의 축소, 명예 퇴직 상시화.
이를 통해서 마흔도 안된 이들을 잘라내어 근속년수를 극도로 줄이는 데 성공했음.
명퇴등으로 나온 이들은 알아서 하청이나 해당 회사의 비정규직으로 굴러들어갔고,
기압들은 기존 호봉제로 지불해야 했던 고임금을 지불하지 않게 되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됨.
즉, 어리고 머리 쌩쌩한 이들을 계속 수급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능력이 떨어지게 된 중년층을 손쉽게 털어내어 버리는 자동 유연성을 달성하게 되었다는 말임.
그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으로 미래 보장이 없어져 저출산등의 온갖 사회 문제가 양산 되었지만 기업에게 그건 고민할 지표가 아님.
그 결과 미국에 버금가는 인력 변동이 발생하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기업은 만족하지 못하며 더 강력한 노동 유연성을 원하고 있다는 거임.
이제는 노동 안정성을 챙기지 않으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길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봄.
프리터라는 전용 용어가 있는 일본을 앞지른 시점에서 뭐...
달리 말하면 개미털기를 너무해서 조만간 고갈이란거 아녀?
정작 데려오고 돈 안 줘서 탈주했다지
뭐 애초에 2, 30대들 애를 안 낳는다는 절대적 지표가 있어도 동문서답하는 판이니까
노동유연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해고 유연성이라는 말이 맞지 않나
어허 보기 그럴듯해야 무지렁이들 속이기 쉽다고
달리 말하면 개미털기를 너무해서 조만간 고갈이란거 아녀?
뭐 애초에 2, 30대들 애를 안 낳는다는 절대적 지표가 있어도 동문서답하는 판이니까
프리터라는 전용 용어가 있는 일본을 앞지른 시점에서 뭐...
걱정을 왜함 외국인 데려오면 되는데 ㅋㅋ
코피파
정작 데려오고 돈 안 줘서 탈주했다지
???:최저시급 절반주고 외국인부리면됌ㅋㅋ 몇달후 실종ㅋㅋ
ㄹㅇㅋㅋ
외국인안옴ㅋㅋㅋㅋ
오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런 사람들은 잘 안 오지 싼맛에 군말 없이 얌전히 일이나 해줄 그런 존재들
오던 외노자들도 죄다 오픈런 행사하듯 도망가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무대책이라 심각하긴함. 거기다 외노자혐오까지 더해져서 진짜 답없어보임.
1~20년 지나면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동남아국가들이 경제 키우고 우리는 일본처럼 뒷대륙 노인국 될 걸?
노동유연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해고 유연성이라는 말이 맞지 않나
야자와 니코니코
어허 보기 그럴듯해야 무지렁이들 속이기 쉽다고
그래도 고용없는 고용 유연성은 너무했어
전관예우라는 단어로 법조계 비리를 덮어버리는 판국에 뭐...
아님. 그만두기 쉬운것도 사실이긴 함. 그리고 그 노동유연성의 장점은 대기업이 다 가지고 갔고 그 외의 모든 기업들이 단점을 고스란히 떠받는 중임. 일개 중소기업 ㅈ같으면 그냥 다른 곳 가지 뭐 하는 생각 가진 사람도 수두룩하니까. 양극화 유발하는 정책 중 하나인듯
해고자율화라는 의미로 노동유연화 고용선진화 법을 모 여자대통령이 추진했다가 사회문제만 일으키고 없어짐.
연세대 교수가 쓴 칼럼에선 노동액체화라는 표현도 쓰던데ㅋ
일관되게 자르기 쉽게 해달라고 하긴했...
오히려 고용 불안 아니야?
갈수록 힘드네
노동유연성이 필요해요 = 안 그래도 비정규직 존나 많은데 정규직도 그냥 막 짜르고싶어요!
기업 새끼들 말은 들어줘봐야 나라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음
있는 법이라도 지키게 하면 몰라 눈가리고 아웅 식이니 시장 관리주체는 사실 정부인데 정부가 개입하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기초논리 하나로 자연발생한 시장실패를 개입없이 놔두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라
말이 노동유연성이지 노동가치하락이란거임
하는 김에 걍 노예제하는게 낫겠구만
노예들 근로시간이 현대인보다 짧았다지 환경이야 지금이 좋더라도
같은 말로 해고 자율화가 되시겠음
노동유연화타령하면서 이직이 잦아서 문제라고 ㅈㄹ하지
근속년수는 해고보단 전체노동자의 80프로인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짧은 근속년수가 주 원인인거같은데.
노동유연성 = 니가 얼마나 잘 잘릴수 있는가
곧 섭종할 국가라 그냥 미래보단 지금 당장 이익이 짱이니깐 막 하는거지
말이 노동유연화지 몸 누일 곳 없는 도시의 유목민 아니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도시가 아니라 콘크리트 정글이 다 되었네. 잔인한 자연이야
이런거 보면 솔직히 가정에서 사교육투자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