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문제의 최대 핵심은 이거라는 걸 알아야 함.
"너희들 우리 나라 검경 판사 믿어?"
우리 나라 검경 판사만큼 못믿을 존재가 없는데 (동탄 사건과 수많은 무고 사건, 시국 사건만 봐도 증명된 사실이잖아)
아청법의 악질적이고 최대 문제는 이런 못믿을 경찰 검사 판사한테 판단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었다는 것임.
아청법은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음
"19세 이하 청소년으로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그림은 아동음란물이다"
여기서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별 거 아닌 수식어가 진짜 진짜 무시무시한 수식어임.
한마디로 말해 판사가 보기에 엉 내가 보기에 청소년으로 보이는데라고 판단하면 어떤 그림이든, 심지어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론상으론 할머니 그림이라도 아동음란물로 만들 수 있는 마법의 수식어임.
우리 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못믿는 검사 판사한테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다 맡겨버리는 악법이 아청법임.
그러니 아청법 안걸리는 천재적 방법이란 없다.
엑스맨이든 뮤턴트든 인간이 아니든 하다못해 퍼리라도 그걸 판단하는 건 그림 그리는 너가 아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우리들이 아니다.
법정의 높은데 앉아 계시는 판사님들이 판단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법이 잘못된거 아닌가 ㅋㅋㅋㅋ 집행기관을 믿을수 잇음?
그렇게 따지면 모든법이 잘못된거 아닌가 ㅋㅋㅋㅋ 집행기관을 믿을수 잇음?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보는구나.
법률이 잘못됬다는것과 집행기관의 집행능력에대한 불신은 별개임 그걸 같이보고 생각하면 그냥 다 믿지말고 무정부주의가자는 소리로 귀결될뿐
법률이 잘못됬다는것과 집행기관의 집행능력에대한 불신은 별개임 <-- 아청법이 사형제랑 거의 비슷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한거다. 사형제의 최대 문제가 집행기관의 집행능력이 불신과 관계있듯이 말이다.
사형제가 왜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나오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을까? 집행기관의 집행 능력에 대한 불신과 관계있기 때문이지. 아청법이 잘못된 이유도 사형제랑 거의 비슷해.
설령 마지막에 무죄 받더라도 고발 당하거나 기소된 시점에 인생 힘들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