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샌프란시스코·뉴욕·포틀랜드 등 민주당 성향이 강한 도시들은 범죄 처벌 수위를 낮추고 경찰의 범죄 대응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해왔다.유색인종이 미국의 불평등한 사법 체계 때문에 과도하게 경찰 단속을 받고 죄질에 비해 무거운 형벌을 받고 있다는 취지였다. 2020년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뒤로 이런 추세는 가속화됐다.
그러나 강도·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들 도시들의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치안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범죄 관용 정책을 펼치던 도시들이 잇따라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 진보 도시인 포틀랜드 멀트노마카운티의 마이크 슈미트 검사장이 전날 검사장 프라이머리(예비 경선)에서 낙선한 것이 백악관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슈미트 검사장 밑에서 일하고 있던 네이선 바스케스 지방검사는 상관인 그의 ‘범죄 관대’ 정책에 반기를 들고 “범죄에 강경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해 경선에서 승리했다. 슈미트는 보석금 없는 석방 추진 등 범죄에 유독 관대한 정책을 시행해 포틀랜드의 범죄율이 급증했다.
포틀랜드가 속해 있는 오리건주는 그간 마약 소지를 비범죄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그 이후 거리에는 마약과 노숙자가 급증했다. 지난 2022년 기준 미 전역에서 인구 감소가 심한 도시 중 6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오리건주는 최근 마약 소지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하는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폴리티코는 “이번 포틀랜드 검사장 선거를 보면서 결국 범죄에 대한 유화책이나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 문제가 바이든 재선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초기엔 민주당 내 강경파들을 의식해 범죄 형량을 낮추거나 경찰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움직임을 묵인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들어선 앞장서서 범죄나 이민 문제에 있어서 단호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수차례 “주요 도시의 범죄 증가나 국경에서의 혼란이 정치적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경고했다는 것이다.
[정치] ‘범죄 증가’에 뿔난 미국, 백악관 “범죄·이민 강경으로 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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