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박주영]

출처 : https://v.daum.net/v/20240616103529860

[명함줘 코난]

이재명이랑 똑같은거 하네~

[세상의별]

다주택자가 전월세 공급을 조까치 하니까 종부세가 나오는
건데 그건 생각안하나?

종부세 안할거면 다주택자가 병.신짓 못하게 목줄이라도
채워놓던가.

[captainblade]

https://youtu.be/2BC1e1DaJIM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43690?type=breakingnews&cds=news_edit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종부세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 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재작년 119만 5천 명에서 지난해 40만 8천 명으로 78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는 재작년 3조 3천 억에서 71.2%가 줄어든 9천 5백억 으로 집계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11만 1천 명, 세액은 91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납세 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은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과 결정세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종부세 완화 통과시켜줘서 119만명, 5000만으로 치면 2.3%만 내던 것이, 지금은 0.816%만 내고 있음.

[captainblad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271514?sid=101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면 부(富)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는 크게 늘어난데 반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주로 비수도권)의 세수 몫은 줄어들며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되려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를 거둬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종부세 논의를 부동산교부세의 재정조정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부동산교부세는 종부세액을 재원으로 한다. ①재정여건 ②사회복지 ③지역교육 ④보유세 규모를 기준으로 배분하는데, 이를 산정할 때 재정력역지수(교부기준 50%)를 가장 크게 본다. 재정력이 낙후되거나 사회복지 수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구조다. 다시 말해, 자체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만약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면 세수는 어떻게 변할까. 2020년 기준 종부세 결정세액(전국)은 약 3조9000억원으로, 이 중 61.57%인 2조4000억원 가량은 서울에서 징수되고 있다. 다른 조건이 2020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해당 세수는 서울시의 수입이 된다는 소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서울의 세수가 현재보다 2조747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다. 반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세수가 줄어든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259억원, 경북은 2342억원, 강원은 227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는 국세다. 지방세인 재산세하고 다르다. 종부세 덕에 지방에 예산 돌아가는 게 꽤나 크다.

[captainblade]

https://youtu.be/Z8PX8TKWIUY
여야 합의로 법인세 인하 통과시키고 종부세 인하 통과시키고, 이래놓고 각종 요금들 인상하지.

[rule-des]

하루도 안빼고 개족같은 소리 쳐 하는 성실함이 무섭다 시팔

[규리™]

세수부족분은 하늘에서떨어지냐?

지금도 복지예산깍아서난리인대 장학금도깍고 바우처관련돈도 깍았다며

거기에 당직비없다고 사병월급은 200만원인대 하사월급이더적어서 난리던대

진짜 나라망하게할려고 내려온넘인가

[황구라이더]

세금은 줄이는데 거금 들여서 바다에 구멍은 왜 뚫냐 ㅋㅋ

[쵸코_B]

위에 찢찢거리는 2찍버러지 4마리가 물타기하러 왔내? 요즘 몇몇 정상인 코스하는 놈들처럼 비굴하지는 않은대 역겹긴 마찬가지다

[암바들어가]

대통령이란놈은 돈있는놈들 위한 정책만 밀고있는데 아직도 낙수효과같은 유토피아이론에빠져 능지처참 윤석열 지지하는 2찍들은...

[루리웹-0197545217]

이미 지금도 전세사기 때문에 자살자가 끊이질 않는데, 종부세까지 다시 없애서 다주택자들 살판 나라고? 전세사기 대책이 먼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