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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세금으로 욕하면 고소가 통하지 않는 다는 실제 판례

일시 추천 조회 608 댓글수 6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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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스티븐유는 국민이 아니라서 국민의 의무가 없습니다.

repuien | (IP보기클릭)75.81.***.*** | 22.05.27 04:35
repuien

아..앗

빈뚱빈뚱 | (IP보기클릭)119.69.***.*** | 22.05.27 04:36

세금 포탈도 아니고 횡령?

brengun | (IP보기클릭)106.101.***.*** | 22.05.27 04:36
brengun

세금징수 사무원이라 엄밀히 따지면 포탈에 가깝다고 함 내용만 보면(똥파리 등) 징수해야하는 액수를 덜 거둔거 같은데

빈뚱빈뚱 | (IP보기클릭)119.69.***.*** | 22.05.27 04:37
빈뚱빈뚱

내용 보니까 세금 낼돈의 일부를 지가 받고 서류 가라 친것 같은데 횡령 맞는듯

brengun | (IP보기클릭)106.101.***.*** | 22.05.27 04:41
brengun

그렇군

빈뚱빈뚱 | (IP보기클릭)119.69.***.*** | 22.05.27 04:4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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