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낮다 = 집주인이 빡침
금리가 높다 = 세입자가 빡침
진짜 양쪽다 이익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제도 흔치않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세금쪽으로도 꽤 양심적인 제도라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세금땜에 선택하는 집주인도 많은 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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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걔네가 법적으로 월세 보증금을 1년 뒤에 돌려줘도 합법인게 더 신기함 아니 전세도 아닌데 남의 돈을 도대체 1년이나 뭐하러 들고있는건가
갭투기를 부추기는 제도라 부동산 가격 안정에 그렇게 긍정적인 제도는 아님
갭투기는 다른 나라도 많아서 딱히 전세만 문제는 아니긴함 당장에 옆나라 일본에서도 전세가 없는데도 갭투기붐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 사이코패스3기 시작문제 부동산 붕괴사태잖어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함
확정일자 날부터 권리 인정해준다는 문구 하나만 고치면 상당수의 부작용이 해결되는데 그거 하나를 시벌 수십년간 안고치고 앉아있는거 토나옴
ㄹㅇ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