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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일자리확보, 집값부수기 이거 두개만 되어도 출산율은 오를거야
모두가 정답은 어렴풋이라도 다 알고있는데 정답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할수가 없넹
저 결론은 지금 전세계의 선진국들 다 해당되는거고 전세계에서 못하고 있는거라 한국은행이 낸 결론은 한국의 기형적인 0.6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님
혼외출... 뭐요?
그냥 이렇게하면 이렇게 될수있을꺼라고 생각한다는 보고서인거지 이렇게 하겠다는 정부부처의 계획인증인건 아니니까
다 좋다가 혼외출산보고 머지 싶네.
한마디로 쉽지 않음.
안정된일자리확보, 집값부수기 이거 두개만 되어도 출산율은 오를거야
이 두가지를 한번에 이룰수 있는 방법이 지방 일자리 창출인데 이게 쉽지않음
혼외출... 뭐요?
법적 혼인은 안하고 사실혼 관계의 동거 커플의 출산을 말하는걸거임 유럽쪽하고 미국에는 이런 가정이 꽤 많다던데 30%인가 40%인가 그런다더라 높은곳은
혼외출산은 의외로 월드 스탠다드임...
다 좋다가 혼외출산보고 머지 싶네.
(전)사회복지사로써 한부모가정 아이는 정상적으로 키우기가 본인이고 주변이고 조오오오오온나 빡센데... 출산율은 높일 순 있겠지만...
프랑스의 사례가 있어서 아예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님. 물론 근거가 있어도 황당하긴 함 ㅋㅋㅋ
차우세스쿠: 아무튼 출산률이랑 인구는 늘었쥬?
실제로 실행했던 사례가 유럽에 있었음.
유럽도 책임없는 혼외출산은 극혐함. 그쪽이 이혼이 어려워서 그냥 같이 사는거지, 사실상 혼인임. 싸질러놓고 도망가는게 아니라는거.
미혼모 미혼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사실혼 개념의 혼외 출산일 거임. 외국은 저런 사실혼 관련 법 제도를 많이 만들어줘서 사실혼 관계서의 출산 비율이 꽤 되는데 우리 나라는 사실혼 관련 법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사실혼 및 혼외출산에 대한 시선이 많이 안 좋은터라 혼외출산율이 많이 낮은거
루리웹-7224034708
이혼해서 재산분할니 빡센 곳에선 결혼 바로 안하더라고. 아마 그거 반영된거라고 봄. 미국이나 복지가 어느정도 된 유럽에서 애 몇 낳고, 확실한 상태에서 혼인신고 넣는 만혼이 꽤 많았음. 일론머스크만 하더라도 그 많은 자식들이 혼인상태에서 낳은건 아님. 반대의 경우라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이혼을 여럿 해서 재산을 계속 반토막 나더라도 꼬박꼬박 위자료 지급하더라도 이혼, 결혼 밥먹듯이 하는 기인 케이스가 있지만... 일반인들은 재산분할이랑 법정비용 댈 돈이 없어서 아예 혼인신고서 못 넣음. 반대로 우리나라는 법 집행 강제성이 없어서 이혼하고, 자식 양육비 떼먹고도 아무런 불편이 없어서 걸혼 ㅈ나 쉽게 한다더라....
저 결론은 지금 전세계의 선진국들 다 해당되는거고 전세계에서 못하고 있는거라 한국은행이 낸 결론은 한국의 기형적인 0.6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님
기형적으로 못하고 있으니 그 못하고 있는 만큼이라도 하면 남들만큼 낳을거라는 이야기라....
평균수준 보다 아득히 밑인 기형적인 수준의 0.6을 만들어내버린 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생각 안하고 다른 나라도 다 그러니까 하면서 다른나라들 하고 있는 그 못하고 있는 만큼이라도 하자고 해버리면 역효과날거임
그 이유중 확인할수 있는게 기형적인 수준으로 남들이 하는걸 못하고 있는거라구. 일단 남들맨치 해 봐야 다른 이유를 찾을수 있을거고.
문제는 남들도 다 못하고 있어서 남들만큼 하고 있는 중인게 함정
그저 비교되는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땅덩어리가 작다는 것 하나 차이나는데 그게 조오오오오오오온나 크면서 절대로 해결을 할 수 없는 분야잖아
남들만큼 못하는게 한은이 내건건데?
그냥 이렇게하면 이렇게 될수있을꺼라고 생각한다는 보고서인거지 이렇게 하겠다는 정부부처의 계획인증인건 아니니까
한마디로 쉽지 않음.
모두가 정답은 어렴풋이라도 다 알고있는데 정답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할수가 없넹
미쳐부러
근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음 ㅋㅋ 결국 그게 돈과 관심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
혼외출산이라는 건 유럽처럼 정식 결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이나 동거에 해당되는 것도 관계가 성립하는 걸로 보고 관련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
혼외출산은 보통 미혼모인데 뭐??
해외 선진국들은 흔해지긴 했음
미혼모보단 사실혼 관계가 더 많긴 함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맥락의 이야기일 걸 동거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해서 결혼보단 낮지만 어느정도의 책임과 혜택을 주기도 하는
미국과 유럽은 결혼하면 남자한테 패널티가 너무 커져서 혼인신고만 안한 가족이 늘어남.
저기서 말하는 혼외출산은 동거커플간 출산을 말하는거 해외의 비율만큼 증가한다면이라는 가정임 문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동거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으니 관련 법률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함
집값이 말도안되게 올라버리니까 진짜뭐든다 올스탑해버린느낌인
집값특: 가계부채 이빠이 쥐어서 폭탄목걸이 채워서 쉽지않음
이론은 완벽한데.. 이론만...
혼외 출산보니까 이런도 완벽한게 아니라 어거지 같은데...
제일 쉬운 집값 박살내는 방범인 금리 인상도 죽어라 안하는데 나머진 글쎄..
ㅋㅋ 집값 부수는 정권은 한국 정치에서 멸족될걸
일단 머 이러면 이렇게 되기는해요 네
도시인구집중도는 진짜 개노답이다
다른건 어떻게 조져보겠는데 인구집중도는 신화영역임 ㅋㅋㅋ
전통적 가정의 붕괴는 오히려 출산율 떨구는데 직방아님? 지금 사실상 한국이나 잘난 선진국들이 다 그래서 출산율 문젠거던데
전통사회에선 마을 단위로 공동 육아를 하다시피 했는데, 그게 지금 더 넓은 사회 안전망이 대신하는데 자원은 자원대로 퍼붓고 있어도 효과는 글씨다 싶지
어림도 없지 바로 청년 주머니 털어서 빌어먹는 원룸주인들과 아파트값 수호를 위해 출산율을 조지기 선택해버리기.
모수가 작아져서 이젠 출산'율'을 따지는게 의미가 없는 시대로 막 진입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율, 율, 거리고 있네 비응신들
가장큰거 두개가 서울인구밀도하락+혼외출산인데 서울 인구밀도 1/4되면 집값은 1/4이하되는건데 그러면 ㅋㅋㅋㅋㅋ
답을 알면 뭐하냐 정치인 아무도 시도도 못할거 다 아는데
아 ㅋㅋㅋㅋ 나 죽기전엔 뭐 문제 없겠지 뭐 윗선이 다들 이정도 까지 온거 같음 표고 뭐고 어짜피 해결도 안되고 각종 출산장려 이런걸로 눈먼돈이나 만들어서 지들 주머니 넣으면서 나때만 안망해라 이러고 있는거
우린 결혼 제도로 얽혀있지만 속된말로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라는 걸 뜻하는 느낌이지 싶음. 거기에 맞춘 법제도는 필수고 어느정도 양육비나 뭐 그런거?도 정비하고 교육 문제랑 지역 학연문제, 학원문제도 해결하란 뜻이군.
싱하형ㅋㅋㅋㅋ
이미 망해부렀어
ㅋㅋㅋ 서울에 폭탄 몇개 터져도 가능할까 말까한데
여러가지 있지만 애 있는 집이나 없는 집이나 세금 부분에서 차이 없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출산률 0.6 나라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게 더 대단
어짜피 정책 만드시는 높으신 분들께서는 본격적인 여파가 나오기전에 이미 저세상에 가있을거라 아~무런 타격이 없거든 자기 자식들이야 진작에 해외로 보내고있고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아무도 못하는 일이지
포기하다간 진짜 나락이라 그래. '집가진 어르신들이 얼렁 일하십쇼. 우리에게 심부름 시키지 말고' 정책도 가야 되지 싶은데
도시집중률을 지금의 1/5.5수준으로 하는게 가능할까?
이게 뭐 한두해 된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 전에 행정 수도이전 이야기 할때부터 예견 됐던건데 이제 업보 터진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동산으로 흥해서 부동산으로 망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총알 70만 발을 맞고 맞고 죽었다면, 그것들 중 어떤 것이 그를 죽였는지 알기 힘들다. 라파엘 디 텔라(Rafael di Tella), 하버드 경영대학 교수, 아르헨티나 출신 경제학자.
진짜 딱 이 말대로 아닌가 싶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키포인트 하나를 찾을 수가 없음 이제와서 몇개 없앤다고 죽은 게 살아나지도 않을 거고
우리나라는 단순 선진국이라서라고 말하기엔 기형적인 상태인지라 진짜 진지하게 논의 해봐야 할 때인거 같은데 높으신 분들은 갈라치기로 자기 주머니 낭낭하게 챙기는거에만 관심이 많아서...
어..... 높은 양반들은 저 돈이면 아파트 단지 몇개를 더 세울수있다고 계산할걸? 개가 똥을 끊지..
조금 핀트가 안맞는데, 살기 힘드니 출산율이 낮다는 것도 맞지만. 애초에 지금 연애율부터가 개박살나있지않나... 남녀 관련 문제도 진지하게 봐야할 것 같은데. 저대로면 그냥 혼자서 좋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을텐데.
개인적으로 수도이전이 제일 그나마 집값내리고 하는 방법이 될줄 알았는데 관습헌법으로 무산되어서 더이상 방법이 안보이는거같음,,
한국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음 다만 그걸 실행할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과 기득권 세력들이 독식하고 있는 경제적 이득을 일정부분 나눠야하니 이악물고 무시 하는거지
방법은 다 알고 있었어. 안 할 뿐이지. 할려고 하던거 다 박살내고 이제와서 뭘 어떻게 할건데?
제일 중요한 게 저런 걸 실행할 사람 뽑으라고 사람들 설득이 안 되잖아 저게 내 일 아니면야 누구라도 입 바른 소리 하지. 근데 나한테 해당 된다고 하면 10원 하나 손해 안 보려고 하는데 무슨 설득이 되겠냐고 서울에 인구 절반 모여 있는데 집 값 떨구겠습니다 하면 그 2500만명 중에서 누가 지지를 해주겠냐고 화력 발전소 하나 건설 하는 것도 주민 설득에 수 십 년 걸리는 판에 그 보다 더 민감한 문제를 건들 방법이 없는데, 솔직히 사이 좋게 멱살 잡고 침몰 하는 것 말고 뭔 방법이 있을까
출산율 높이려면 집 값 하락이 반드시 우선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는 짓 보면 출산율엔 아무도 관심 없다는걸 모두가 알지
집값 조지면 정권 바뀐다는 선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 그냥 이대로 멸망하는 수 밖에
아니 아무리 출산율이 중하다지만 혼외출산을 늘리자는 건 이상한 거 아냐?
틀딱들 기준으로 빨갱이 국가가 되면 출산율 회복 가능함
한국은행이 말하는 한국 출산율 1.3되는 법 // 허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