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땅 주인이 막음.
1993년 도로로 지정, 30년간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
2020년 해제.
구청은 30년간 남의땅 도로로 사용했지만 매입 생각은 전혀 없고,
세금 감면으로 퉁칠라고 함.
구청이 개쓰레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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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놈들 원래 ㅄ이였어;
어디 시골 땅도 아니고 광역시 땅을 30년 내내 기회비용 태웠으면 저러고도 남는다고 봐야…
땅주인이 피해자인데??
이럴땐 구청을 보통 조질려고 하는거임
땅주인이 뭘 잘못했길래 뉴스?
'공영 주차장을 땅 주인이 허락만 해 준다면 재산세 감면 혜택등을 주겠다.' 일단 땅이 니들 게 아닌데요 병1신들아.
30년동안 주인 안 바뀐 상태에서 계속 저랬다면 땅 주인 문제가 아닌데
구청놈들 원래 ㅄ이였어;
땅주인이 뭘 잘못했길래 뉴스?
네코카오스
이럴땐 구청을 보통 조질려고 하는거임
땅주인이 피해자인데??
어디 시골 땅도 아니고 광역시 땅을 30년 내내 기회비용 태웠으면 저러고도 남는다고 봐야…
원래 정당한 소유일경우는 땅주인은 잘못없지.. 구청에서는 불법취득껀수 찿을거구..
쇠말뚝 안박은걸 고마워해야 할 정도 아닌가 ㅋㅋㅋㅋ
내 땅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잡히면 저런 항의도 못한다는거네
'공영 주차장을 땅 주인이 허락만 해 준다면 재산세 감면 혜택등을 주겠다.' 일단 땅이 니들 게 아닌데요 병1신들아.
30년동안 주인 안 바뀐 상태에서 계속 저랬다면 땅 주인 문제가 아닌데
재산이 시1발 못쓰게 됬는데 재산세 감면 이런 개소리를
피렐리타이어
사유재산을 30년동안 공유사용해왔으니 국가가 빨갱이 아닌지?
법원이 공평하게 결론 내주겠지
진짜 보면 공무원이 ↗같이 해서 지랄 난 곳 많지. ㅋㅋ
어디 쪼매난 자투리땅도 아니고 저정도면 주택을 짓던 원룸을 짓던해도 몇채를 달아 지었을껀데
이새끼들 지들 피해자라고 얼굴 깠지만 실상은 지들이 강아지인거잖아
구청이 양심터진거지 무슨배짱으로 저리말하지
국가가 강아지구만
개인땅에서 유물 나오면 발굴 비용도 개인이 감당해야하던가? 사라지거나 다시 묻힌 유물들 엄청 많을 것 같네
민원 공무원만 죽어나가지
양아치 공무원 마인드 아니냐 저거? 어차피 몇년 뒤면 보직 변경 되니까 그냥 책임 회피하는거 같은..
근데 나는 드는생각이 구청도 구청이지만, 구청이 매입의사가 없다고 못박아버리면 저기 동네 사는 사람이 각자 돈이라도 모아서 땅주인한테 주면 해결되는거 아냐? 하다못해 지금까지 무료로 땅 쓴거 성의표시하고 앞으로 주차장으로 이용좀 하게해달라고 각자 얼마씩 모아서 주면 땅주인도 어차피 못팔거 그렇게라도 해줄 용의 있을거같은데
그럴사람 1도없다
권리관계만 더 얽힘. 단순 증여라고 해도, 돈을 대체 무슨 근거로 줄것이고 그 와중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만으로 복잡해짐.
이게... 진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면 땅주인이라도 길막하거나 통행료를 요구하는건 또 불법이야... 저건 그나마 도로로 이용되는게 아니라 도로로 사용하려다가 무산되고 그냥 공터 주차장처럼 이용되었던 거니깐 저게 가능한거지 싶은데...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은 도로가 지자체 소유면, 인접 건물에 도로이용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는거지 저게 도로였으면 아마 많은 건물주들이 도로이용료를 내고있었을거야 그런 관점에선 주민들이 이용료를 내주면 땡큐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또 아니라서... 게다가 모두가 주는거 아니면 무임승차하려는 사람이 분명 존재하고 그런 부류때문에 결국 또 갈등으로 이어짐 저건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봐
30년 동안 못쓰게했는데 나같아도 펜스 칠듯
저 정도 넓이의 땅이면 그동안 재산세니 뭐니로 돈도 뜯었을텐데 멋대로 아스팔트 포장해놓고 도로 겸 공공 주차장으로 이용시키다니. 그거도 30년을? 그래놓고 세금 면제도 아니고 세금 감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와서? 30년 받아쳐먹은 만큼 감면으로 본전 찾아주기도 전에 땅주인이 자연사하겠는데? 그냥 낼름 먹겠다는거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산세 면제가 아니라 감면이면 여전히 재산세 일부는 내라는거임? ㅋㅋㅋㅋ
30년간 세금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감면해주겠다고?
이건 구청 탓이잖아
저런 뉴스는 항상 지자체쪽에서 매입의사없음 엔딩이더라
지들은 알바 아니라는 거겠지
사실상 도로라고 하기에도 강제로 빼았겼다가 돌려받은 상황이라 어려울꺼같고 저기에 상가 길게 지어버리면 다른 땅들 맹지된다고 도로내라고 할테니 건축은 안하고 저렇게 버팅기는거같네
재산세 감면 이야기를 지금 꺼냈다는 것은 그동안 재산세 감면 조차 한적없고, 보상도 없었다는 거지. 저정도면 주민이 대신 들고 일어나야함 그것이 아니면 주민이 동조 가해자 일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