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성장
추천 0
조회 1
날짜 16:10
|
린파나파나
추천 0
조회 6
날짜 16:10
|
namespace
추천 0
조회 2
날짜 16:10
|
킹갓엠페러오타니
추천 0
조회 7
날짜 16:10
|
방금까진사람이였는데
추천 0
조회 18
날짜 16:10
|
이도현
추천 1
조회 12
날짜 16:09
|
어린사슴아이디어
추천 2
조회 34
날짜 16:09
|
루리웹-1317710423
추천 0
조회 17
날짜 16:09
|
젠틀주탱
추천 0
조회 13
날짜 16:09
|
5324
추천 4
조회 76
날짜 16:09
|
기대승
추천 0
조회 15
날짜 16:09
|
H_kun
추천 1
조회 40
날짜 16:09
|
스팸클래식과
추천 0
조회 15
날짜 16:09
|
ELEPHANT MAN
추천 2
조회 27
날짜 16:09
|
아랑_SNK
추천 3
조회 42
날짜 16:09
|
멍멍왈왈
추천 0
조회 11
날짜 16:09
|
란설하
추천 0
조회 15
날짜 16:09
|
Dr 9년차
추천 0
조회 25
날짜 16:09
|
루리웹-8514721844
추천 3
조회 74
날짜 16:09
|
루리웹-2825740854
추천 3
조회 36
날짜 16:08
|
킬링머신고나우
추천 0
조회 25
날짜 16:08
|
금기의시슬레
추천 4
조회 65
날짜 16:08
|
ꉂꉂ(ᵔᗜᵔ *)
추천 7
조회 83
날짜 16:08
|
사미개덴🎣🌲⚒🐚
추천 0
조회 32
날짜 16:08
|
코러스*
추천 0
조회 17
날짜 16:08
|
말안듣네
추천 0
조회 27
날짜 16:08
|
소소한향신료
추천 5
조회 39
날짜 16:08
|
푸른지평선
추천 0
조회 13
날짜 16:08
|
가끔 느끼는게 애들도 어른들도 총은 평등하게 발사되고 평등하게 돌이킬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저런 류의 사건을 보면 국가도 깨나 머리 깨지겠어. 보호의 당위성을 보호받는 당사자가 부수는 격이니까.
촉법은 얼어죽을 촉법...
경범죄말고 넘어서버린 중범죄들은 똑같이 처벌하는게 맞지
핀란드 총기소지가 합법인데 여태 총기난사가 없었던거 보면 행복한 나라 맞는거 같기도 함
'촉법이고 뭐고 개1새끼니까 사형해라!' 하는 애들이 초5가 유치원생으로, 유치원생이 미취학유아로 바뀌어도 똑같은 소리 할거 아니면 법적책임이 면제되는 나이가 있는걸 거부하는게 아니라 그 기준에 시비를 거는거고, 그건 법조계나 뇌생리학 등의 분야랑 할 얘기고
감정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저것도 딱히 복잡할거 없음. 미성숙한 애가 총기에 접근할수 있게 허용한 법/어른들이 문제니까
일단 동기가 뭔지 먼저 확인좀
ㄷㄷ
가끔 느끼는게 애들도 어른들도 총은 평등하게 발사되고 평등하게 돌이킬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저런 류의 사건을 보면 국가도 깨나 머리 깨지겠어. 보호의 당위성을 보호받는 당사자가 부수는 격이니까.
한바레
감정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저것도 딱히 복잡할거 없음. 미성숙한 애가 총기에 접근할수 있게 허용한 법/어른들이 문제니까
루리웹-6942682108
'촉법이고 뭐고 개1새끼니까 사형해라!' 하는 애들이 초5가 유치원생으로, 유치원생이 미취학유아로 바뀌어도 똑같은 소리 할거 아니면 법적책임이 면제되는 나이가 있는걸 거부하는게 아니라 그 기준에 시비를 거는거고, 그건 법조계나 뇌생리학 등의 분야랑 할 얘기고
허가된 총기가 저렇게 흘러서 아이 손에 쥐어준 결과이지 무한정 법과 어른이 잘못됬다고 볼것도 아니고 총기를 보고 또 사용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아이입장에서 "살해"에 부합한다면 처벌해야지 뭔
교화여부가 있든 의도가 어땠든간에 내가족이 죽으면 상대가 몇살이라도 처벌할거. 개인의 복수를 국가가 금지한다면 국가가 대신 복수해줘야할 의무도 있음. 처벌목적은 교화에만 있는게 아니라고.
태어난지 한달된 애가 님 가족 심폐장치 선 뽑아서 죽이면 사형 때리겠다 이거지..?
설마 위에 대놓고 '몇살이하는 면제 운운할게 아니라면' 해놓은데다 대고 '몇살이라도 처벌해야된다'고 해놓고 '아 한달은 쫌' 뭐 이럴건 아니잖아
사형은못해도 처벌은 주장할거 님주장도 웃김.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복수하겠다는데 뭔 나이를 자꾸 들먹여? 모르고했다고 내 피해와 분노가 없어짐?
"신생아든 나발이든 내가 피해받았으니 죽이겠다는데 왜 불만임? 웃기네" 가 진심으로 나온다면야 뭐
코스모스창고
1.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거 아니잖아?"라고 적었더니 "단순하게 몇살이라도 신경안쓰는데?" 래잖아 2. 내 첫댓이 그소린데
촉법은 얼어죽을 촉법...
촉법이고 ㅈㄹ이고 처벌 하라니깐
경범죄말고 넘어서버린 중범죄들은 똑같이 처벌하는게 맞지
책임과 권리는 안 주고 처벌만 줄수는 없으니
핀란드 총기소지가 합법인데 여태 총기난사가 없었던거 보면 행복한 나라 맞는거 같기도 함
그보다는 난사를 할 만큼 사람이 모이는 경우가 드물어서가 아닐까...? 사람 드문드문 서있는 광장이 핀란드 치고는 붐비는 상황이라던데.
검색해보니 총기난사 좀 있네 특히 학교에서
일단 동기가 뭔지 먼저 확인좀
와 저걸 촉법이
소년법을 아예 폐지할 순 없겠지만, 저런 강력범죄엔 적용 안되게 바껴야 함
ㅋㅋㅋ 와 사람 쏴죽여도 촉법방패가 막아줌? 징하다
중범죄는 촉법 적용 없애야지
중범죄는 촉법 상관없이 성인이랑 동등한 처벌 하도록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제로 투
중범죄, 흉악범죄는 보통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임. 경범죄의 경우 보통 피해를 되돌릴 수 있으니 어린 아이들에게 기회를 더 줄 여유가 있지.
그냥 살인자들은 돌연변이로 분류해서 갈갈갈 했으면 좋겠어
총을 쏘는데 촉법이라니.. 이상하지 않은가??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가끔 저런 사건이 종종 일어나서 예외조항을 만들게함
루리웹-034626775
당연한 이야기지만 초딩이 산거 아님
난 핀란드가 총기 소지가 가능한 국가였는지 이제 알았어... 대체 이게 무슨 비극이야
루리웹-4753536277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관하고 사용할때 불출대장 작성하고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럼 그 전에는 그냥 개인이 집에 소유하고 있었던 건가
저쪽은 사냥문화때문에 총기소지가 합법임
영화 촉법킬러 만들어야겠다
어른이 청소년을 패면 가중처벌인데, 청소년이 청소년을 공격하면 봐주는 이상한 현실. 정말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맞는 건가?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소년법 예외처리 좀 해주라 ㅅㅂ
진짜 갠적으로 촉법이더라도 혹은 청소년이더라도 폭행, 살인, 성범죄, ㅁㅇ, 중규모 이상의 사기 등 중범죄는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한다고 봄. 보호자가 처벌 받는것도 솔직히 억울한 경우 많이 생길 것 같고 걍 본인이 저지를 범죄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공평한 것 같음. 우발적이거나 실수로 저질렀을 때의 감형을 할 때 현재 나이별 상태에 따라 조금 더 참작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하지 않나.
북유럽은 농담으로 럭키공산당이라고하지 정부가 뭘 하든 관심x 벌어도 다 세금으로나가고
현재 법으로 촉법이 대통령 죽여도 처벌이 불가능함 핵떨궈도 처벌 불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