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받지도 않은 판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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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미묘한 베스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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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 욕박고 싶었는데 잘 걸렸다 ㅋㅋㅋ
유무죄 : 판사가 결정 무혐의 : 검사가 결정 불송치 : 경찰이 결정
비슷하게 구속은 무죄유죄 유무가 아닌데 불구속이라고 판사 욕하는 경우도 많음
아 거긴 박으면 안돼♡
송치 = 검찰한테 보냄 기소 = 법원에 보냄 기소까지 가기 전엔 판사는 뭐 아무것도 모름
모욕은 기분 나쁜 언행을 방지하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 체면이 깎이는 걸 방지하는거니까. 1:1 대화 상황에선 성립할 수가 없지.
그리고 법에 정해진 처벌범위 한도에 가중까지 때렸는데 양형이 허접한 경우는 판사가 아니라 입법부가 일을 안 한건데 판사가 욕먹는 경우도 있는거 같음. 물론 재판에서 거지같은 판결 때리는건 판새새끼가 맞고 ㅇㅇ
판사새끼 욕박고 싶었는데 잘 걸렸다 ㅋㅋㅋ
밀프러버
아 거긴 박으면 안돼♡
음 똥이 왔다갔다 하는거같군
비슷하게 구속은 무죄유죄 유무가 아닌데 불구속이라고 판사 욕하는 경우도 많음
모욕은 기분 나쁜 언행을 방지하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 체면이 깎이는 걸 방지하는거니까. 1:1 대화 상황에선 성립할 수가 없지.
유무죄 : 판사가 결정 무혐의 : 검사가 결정 불송치 : 경찰이 결정
이런 것도 구별할 줄도 모르고 구별할 생각도 없으면서 사법 경찰 욕하는 게 진짜 웃기긴 함.
송치 = 검찰한테 보냄 기소 = 법원에 보냄 기소까지 가기 전엔 판사는 뭐 아무것도 모름
그냥 알지도못하지만 건수잡혔다고 판사욕 하는 유게 계정들이 너무도많다
비슷하게 전화로 쌍욕을 먹더라도 공연성이 없기에 고소가 안됨
송치는 서류 보냈다는거
판사는 저런 일 있는지도 몰랐을거야
그리고 법에 정해진 처벌범위 한도에 가중까지 때렸는데 양형이 허접한 경우는 판사가 아니라 입법부가 일을 안 한건데 판사가 욕먹는 경우도 있는거 같음. 물론 재판에서 거지같은 판결 때리는건 판새새끼가 맞고 ㅇㅇ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판결문 한두줄 만으로 멍청이 취급하는 거 많지.
저건 재판은 커녕 기소도 안되어서 판결문도 없음
그래서 판결문 전문을 읽어봐야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글 올라오는 것들 보면 그런 게 없는 것들이 많더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