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 나온 호소문
80대 노인네가 어린 소녀를 성추행함..
오히려 쓰레기가 몽둥이를 듬
형사님은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판사가 페도 ㅅㄲ 구속기각하고 피해자 가족만 공포에 살고 가게까지 내놓았다함..
https://m.news.nate.com/view/20240510n06373
이게 현명한 사람이 만든 법임?
어떤 빡대가리임?
[유머] 법이라는 것은 현명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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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법의 상당수는 높으신분들이 자기 보신을 위해 만든거야 혹은 그 시절 갬성이라 요즘 갬성에 안맞음
가게 찾아와서 저렇게 협박 하는데 재범가능성 없다는건 우째 판단하는거지? ㅅㅂ....
판사도 페도세끼인가
"내가 누군지 아냐? 예전에 서울에서 깡패였다" 아주 대단한 직업을 가지셨었네요
법은 일정한데 판사가 유동적으로 판단하니 문제 자기나 자기 지인들이 피해자가 된 사건들 봐봐 철퇴 존나 세게 때림
법은 제대로 기능하고 있음 판새가 지 입맛대로 끼워맞추니 문제지
석궁..... 석궁이 필요하다 씨/팔
현대법의 상당수는 높으신분들이 자기 보신을 위해 만든거야 혹은 그 시절 갬성이라 요즘 갬성에 안맞음
고기국수파게티
석궁..... 석궁이 필요하다 씨/팔
입법기관 = 국회위원
석궁테러 사건은, 정의로운 교수가 적폐판사를 처단한 사건이 아니라, 평상시 학생들한테 막말하던 교수가 시험문제 논란까지 생기니깐 대학교에서 재계약 연장을 안해줬고 이에 반발한 교수가 대학 상대로 소송했다가 패소하자, 판사한테 석궁테러를 한 사건임. 석궁이 어쩌고~ 이런 의견은 "이 사람은 잘 모르면서 선동에 휘둘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 쉬워서, 안쓰는게 좋다고 봄
솔직히 법은 멀쩡히 만들어도 사다리 차기 식으로 운영해대니 ㅋㅋㅋㅋㅋ
"내가 누군지 아냐? 예전에 서울에서 깡패였다" 아주 대단한 직업을 가지셨었네요
아아 머가리를 깡! 하고 패! 드려야겠네
예전에 서울에 이름난 깡패 따위를 누가 암 ㅋㅋㅋ 1972년에 오렌지병으로 쓰러지기라도 했나
가게 찾아와서 저렇게 협박 하는데 재범가능성 없다는건 우째 판단하는거지? ㅅㅂ....
판사도 페도세끼인가
사법주권 지켜야 한다는 개헛소리로 솜방망이 처벌받게 해준 어떤 판사새끼 생각나네
어우
이건 법이 문제라기 보다는 그걸 실행하는 놈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루리웹-3812951870
구속? 그분들은 동남아 킬러 부를껄?
루리웹-3812951870
애꿎은 딸은 왜 데려와 걍 본인으로 하지
법은 제대로 기능하고 있음 판새가 지 입맛대로 끼워맞추니 문제지
진심 찾아가 저 개씨1발 틀딱벌레새끼 죽여버리고싶다
자기들은 해당 안되게 교묘하게 빠져나갈수 있게 머리 맞대고 만든 거거든요
법은 일정한데 판사가 유동적으로 판단하니 문제 자기나 자기 지인들이 피해자가 된 사건들 봐봐 철퇴 존나 세게 때림
ㄹㅇㅋㅋㅋ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인 붙잡아도 별거 없이 풀어줬는데 지들이 당하니까 바로 태도 바뀜 ㅋㅋㅋㅋ
그야 그런데, 말로 써둔 법 조문의 한계를 유동적으로 채우기 위해 사람이 검토하고 판단하는거라 유동적으로 판단하는 자체 말고 방향이 문제지 항상...
구속사유가 안될 수는 있지만 (구속=유죄, 불구속=무죄가 아님.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 저게 실형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어이가 없네.
현명한 사람이 이타적이거나 직업정신이 투철하리라는 법칙은 없지. 자기들은 회피 가능하게 법을 짜내는거야.
진짜 역겹네
와 X발 새끼네 저거
판새 새끼도 소아성애자인가 보네 시발롬
멍석말자
저런 새끼가 진짜 딸피인데? 몽둥이 찜질 좀 당하고 나가 죽어야 할듯 어르신은 무슨 추하게 늙어 비틀어진 노망난 노친네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그 법을 갖고 집행하는 판사 이걸 봤을때 우리나라 법은 국회의원들이 맨날 해외 쳐 놀러 가고, 일 안하니까 이모양 이꼴 같은데
저건 법 적용하는 놈이 문제임.
AI가 답이다
그래서 입법부에 더 많은 더 평범한 사람들이 참가해야 됨
원래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긴함……
다만 도주의 위험, 재범여부, 피해자 신변보호 등도 고려해야 함... 전주환 살인사건 보심.. 불구속해버리니 바로 앙심품고 사람 죽임... 판사들은 나 몰라라 시전
보복위력행사는...? 그게 영장에 빠졌으면 몰라도
판사색기들은 지일 되면 법 무시하고 중형때리던데
사실 송해도 전국노래자랑에서 남자아이 성기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러서 원리원칙 대로라면 감옥가야 하는데 방통위 경고선에서 끝났잖어...
법이란건 현명한 사람이 1960년대에 만든것 한국법은 토대가 일본법 베낀거니 실질 19세기까지 내려감
일본법은 독일법을 배낀거고 독일법은 로마법을 배낀거니, 그 근본은 기원후 500년대쯤이긴 함. 물론 로마법 완성도가 워낙 괴물이라서 ㅋㅋ 이세계 전생 판타지물에서 흔히 나오는 "고등교육을 받은 현대인은 고대인쯤은 바를 수 있다." 라는 생각이랑 다르게, 대부분의 현대인이랑 로마시대 법학자랑 토론시키면 현대인이 영혼까지 탈탈 털리겠지만
법룡인에게 죽창을
법은 가장 이상적으로 봐도 정의구현이 아니라 사회가 기능하기 위한 규칙으로서 설정되고, 법조인 포함 모든 개인들은 그 법을 자신을 위해 끼워맞춰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법 정의 법 정의 거려도 실질적으로 '사회에 치명적인 정의 실현하기 vs 그러지 않기'에서 어느 사회든 전자를 고르는 경우가 없다는것만봐도 법의 근본은 정의가 아니라 사회존속에 그 목적이 있다는걸 알 수 있음.
그럼 법무부 영어명칭 Ministry of Justice도 간판고쳐야지... Justice는 개뿔
구속의 의의가 범죄자를 잡자는게 아니기때문
일반 범죄자는 재판을 통해 실형이 나와야 수감되나 재판에 불 참석하여 판결을 못내릴 도주우려 및 증거 인멸의 정황이 있을시 라서 너무 구시대적이긴하지~
네 놀랍게도 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게 목적이 아니거든
ㅇㅇ 우리나라가 그런거 개판인데 지금도 선진국된지 20년째 안변하는데 미래라고 개선될까싶네
그럼 피해자 가족이나 유족이 결국 분노를 사법관계자들에게 향해도 여론들이 이해해줘도 할 말 없지...
그렇죠. 근데 진짜 무고 당하면 바로 구속되는거도 문제죠... 가짜미투를 생각해보면... 어려운 문제임.
저건 빼박영상자료가 있고 가해자 ㅅㄲ가 협박까지 했음.. 내가 무조건 구속하자 했음?!
흔히 무고 피해자라는 말을 쓰는데 무고죄에 피해자는 없음 왜냐면 무고죄 위증죄 이런건 그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입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거짓말 때문에 법집행이 잘 안되는 탓에 '국가가 긁혀서' 너 유죄 하고 잡아가는거라 거짓말 탓에 다른사람 몇십몇백명 인생이 망가지든 그건 알바가 아님
이미 한국 사법불신은 정상급이라 분노가 향하든말든 0데미지 화살 정도는 향해야지
그건 저도 알죠...
뭐 그렇죠... 법을 강화하면 사기꾼이 설치고... 약화하면 범죄자가 설치죠... 어려운 문제임. 성 범죄는...
취재를 ㅈㄴ 해야겠네 판새까지 조지려면
촉법소년에 이어 촉법노년이냐 ㅋㅋㅋ
이제 저 노인은 애들 가슴 만져도 문제 없단 걸 알았으니 담에 더 큰 사고 친다
현명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만든게 법이니까 정의구현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사회 안정이 되어야 하니까 딸려오는 부가효과임
판결 실명제는 없나?
정보공개 청구하면 알 수 있을걸?
알아도 어쩔TV? 라는게 문제 예전에 저질러놓은게 하도 심하다보니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없고
Ai로 하는게 제일 정확하지만 왜인지 ai로 절대 안될거같은 직업 0순위
AI의 학습대상 = 기존 판례
이건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의 판단력이 문제인데 왜 법을 욕하는 거지....
고령이고 초범이라 실형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보면 법에도 문제있는데요?
그건 그냥 국선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지 실제로 형이 어떻게 나올지는 판결이 나와봐야 알지;; 나오지도 않은 판결을 미리 뇌피셜로 확정해서 욕부터 박으면 어쩌자는 거임
이건 법이 문제임? 아니면 집유때리고 짐승놈 ㅁㅁ저지르게 해버린 판사가 문제잉?
판사가 문제지; 법에는 판사 재량에 따라 징역을 살게 할 수도 있고 집유를 줄 수도 있는데 판사가 집유를 택하 거잖음. 본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게 불가능하고 무조건 집유를 주게 되어 있어서 판사가 징역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어야 법이 문제인 거지.... 그렇다고 법으로 집유 없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게 강제할 수도 없는 거임 사안에 따라서는 진짜로 징역을 주는게 과한 경우도 있으니까(현실적으로 교도소 부족으로 그럴 수도 없고)
잘 구분해야함 1. 법에서 판사 재량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판사가 잘못 판단함 -> 판사 문제 2. 법에서 판사의 판단 여부 없이 무조건 적용하게 되어 있음 -> 법 문제 판사가 아니라 법이 문제인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는 개정 전 심신미약 양형 사유 같은 건데 지금은 개정되어서 판사 재량이 들어가지만 개정 전에는 양형 사유를 무조건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있었어서 피의자 측이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할 때 음주 사실만 입증하면 무조건 양형 사유 적용을 했어야 했음 이건 법에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었던 거라 판사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던 건데 이건 사람들이 또 판사가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적용할 때마다 판사를 욕했었지
평소에 자기 친족도 성추행하는 틀딱/충새끼들보면 자기가 뭘잘못했는지 모름
이래놓고 저출산 문제라는 씹틀딱/충들보면 같은 한표라는게 안타깝다
늙은 ㅂㅅ과 법비의 환장 콜라보
이슬람법으로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하는대
가짜미투 생각해 보세요.
제발 .. 아니라고해줘
뭐 나이많이 들었으니 넘어져서 죽어도 이상할건 없겠어
법은 현명한놈이 만든게 아니라 힘있는놈이 만든거지
저런 것 때문에 AI 판사와 변호사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언제까지 법이 문제다고 할지 몰?루 법을 조때로 써먹는 판사들이 문제인데 왜 판사가 범인이다 말을 못하냐
판사면 자기랑 취향같다고 판례를 만드려나보지
거 빨리 뒤지시지 쌀아깝게
쉽지 않음. 가짜미투 무고라면 바로 구속 된다는 뜻이라서...
이러고도 법을 개정을 안하면;;; 시발;;;
구속영장 판사야 그렇다 치고 검사는 실형 안받을 거란 소릴 피햐자에게 했다면 애당초 구형도 아내랑 예정. 제일 정신 박혀 있눈건 경찰은 형사네.
왜 판검변은 권한이큰데 책임은안짐 국개마냥 ㅋㅋ
내 딸이었음 알루미늄 배트 가저가서 저색기 두개골을 두조각으로 만들었음.
법이 완벽하다고 믿는 등신들이 주장하는게 법치주의다.
대가리에 총 맞을 새끼는 판사가 아니라 여기 새끼들인거 같은데
이런 ㅅㅂ
법이 법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와....
판사는 타인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판결을 아무리 개X같이 해도 처벌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 흔한 도의적 책임조차 없다
할배 몰래 죽여서 바다에 버린뒤에 모르쇠하는게 나을듯?
시발 영상 역겹네 페도새끼
그렇지. 가진자들 보호하려고 만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