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 나오면 피해자가 뭘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피해금액 + 은행 대출 수준의 이자 + 행정비용 강제 배상조치
민사 판결 나오게 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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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나와봐야 돈없으면 어파치 의미.없으 글구 동일건 판결은 민사에선 자동 인용임 단 형사로 처벌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부분이 대한 쟁의인딩 형사에서 합의도 안 된 넘이명 민사.. 짅나 걍 감정 싸움임 대부분 실익이 없어
그 자동 인용이라는 것도 "피해자가 민사를 직접 제기"해냐 된다는게 문제임.
민사제기는 피해액 5천만 이하는 요즘 나홀로 소송이라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서 굳이 변호사도 필요없움 정 안되면 법무사가서 소소장이랑 의견서만 써달라 해도 30이면 됨. 제기의 어려움의 아니라 제기의 실일니 없다는ㄱ게 문제라고 뭐 당연 억 넘는 건이나 부동산 등기권리건이면 해야 하지만 어차피 이쯤되면 당연 전문변사ㅜ쓸거고
한번 놀러가는 셈치고 소액 민사단독재판부 가서 재판 선고 함 보삼 아.... 이래서 죶옷같네.... 실시간 느낄수 있을거임 보통 지방은 목욜날 오후 민사건은 다 선고기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