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민영화 영리화로 불타는데
교통 통신 수도 전기등등 생활 필수는 생존권 그 자체니까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관리한다 콱 박아둘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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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해야 할 국가가 열심히 팔아먹고 있으니 사실상 불가 심지어 통신은 "민영화 금지" 가 아니라 "국유화 금지" 가 걸려있음 저번에 민원 넣고 답변 받았을 때 어이가 없었는데
그 민영화를 시도하는게 국가인데용......
그걸 해야 할 국가가 열심히 팔아먹고 있으니 사실상 불가 심지어 통신은 "민영화 금지" 가 아니라 "국유화 금지" 가 걸려있음 저번에 민원 넣고 답변 받았을 때 어이가 없었는데
앞으로 선거공략에 민영화 반대도 추가해야겠네
법을 바꾸서라도 민영화 시킬거라
만약 헌법에 넣는다 해봐야 "국가 운영에 필수가 되는 기간시설은 국가가 관리해야 하며 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정도가 될텐데 그래봐야 마지막만 국가가 도장찍고 나머지 다 민건 넘기는 식으로 처리될듯
결국 말장난이겠네
헌법은 생각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딱잘라 뭐가 안된다-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죄다 법률에 넘김 원칙만 정하고 원칙을 어떻게 다룰지의 구체화는 법률의 영역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