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에 총력!
[유머] 관세청 총력전 선언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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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나 잡아라.
마0약은 돈이 안돼서 안대!
ㄹㅇㅋㅋ
이건 명백한 월권행위다.
바꿔 말하면 현행법이라도 제대로 시행하면 얼마든지 목적달성이 가능하다는거임. 모든 과잉규제의 시작은 기존법도 제대로 적용못해서 개판난걸 행정편의로 편하게 잡으려니 시작되는거임. 이번엔 그것도 아닌거 같지만....
결국 첫 발표 때 이후로 지금까지 단 1도 바뀐 거 없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