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2024년 4월 5일 차관회의록인데
처음으로 이커머스 규제 만들라고 지시한게 이때인거 같음
심지어 시행령 검토하는 자리에서 처음 언급하고 준비지시한걸로
이때 추진한것도 아님; 이후에 한거.
이유가 더 가관인게 일본 코바야시 누룩 사망사건보고
기겁해서 만들엇나봄
아니 시발 외국에서 식품사고난건데
그럼 왜 전자제품 어린이 용품 전방위 차단하는거야?
23년에 산자부 장관이 kc 비영리에서 영리로 고치고
민영화 발판 만들엇는데
이 양반 3개월 하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런친 그양반임
진짜 시발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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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일본 정책이라도 베껴오던가 ㅋㅋㅋ
뭐 25일에 시위 나가야지
ㄴㄴ 2023년 10월 부터 KC민영화를 추진했고 이제 정부 ㅅㅂㅅㄲ들이 KC민영화로 수익 낼려고 명분 찾다가 저거 일본 찾은거임 그리고 5월에 갑자기 중국으로 바뀐 이유가 친일 때문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