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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만취 4m 음주운전에 법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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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대리기사를 만취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리해야 할거 같은데...
쿠아곰 | (IP보기클릭)183.107.***.*** | 24.05.2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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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보면 대리기사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논리는 있긴 한데, 사례가 있으려나?
쿠아곰 | (IP보기클릭)183.107.***.*** | 24.05.25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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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양끼있는 대리가 있다대 더 졸렬한 놈은 안가고 숨어서 휴대폰으로 찍어다 협박까지 한다더라
벨훼골 | (IP보기클릭)211.200.***.*** | 24.05.25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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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악질은 운잔할때 기다렸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함
돌핀-9082976153 | (IP보기클릭)223.39.***.*** | 24.05.2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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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처벌 못하나?
Anthi7💎🍃 | (IP보기클릭)119.202.***.*** | 24.05.2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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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중에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저런다며 '어짜피 너 술마셔서 운전 못하니까 내가 ㅈ같이 차 새워도 너 건들면 음주운전' 이 ㅈㄹ 하면서
Timber Wolf | (IP보기클릭)112.170.***.*** | 24.05.25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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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법이 유도리가 있어서 다행이네
(●'◡'●) | (IP보기클릭)220.127.***.*** | 24.05.2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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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처벌 못하나?

Anthi7💎🍃 | (IP보기클릭)119.202.***.*** | 24.05.2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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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i7💎🍃

법리적으로 보면 대리기사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논리는 있긴 한데, 사례가 있으려나?

쿠아곰 | (IP보기클릭)183.107.***.*** | 24.05.25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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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대리기사를 만취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리해야 할거 같은데...

쿠아곰 | (IP보기클릭)183.107.***.*** | 24.05.2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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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양끼있는 대리가 있다대 더 졸렬한 놈은 안가고 숨어서 휴대폰으로 찍어다 협박까지 한다더라

벨훼골 | (IP보기클릭)211.200.***.*** | 24.05.25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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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법이 유도리가 있어서 다행이네

(●'◡'●) | (IP보기클릭)220.127.***.*** | 24.05.2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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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악질은 운잔할때 기다렸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함

돌핀-9082976153 | (IP보기클릭)223.39.***.*** | 24.05.2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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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중에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저런다며 '어짜피 너 술마셔서 운전 못하니까 내가 ㅈ같이 차 새워도 너 건들면 음주운전' 이 ㅈㄹ 하면서

Timber Wolf | (IP보기클릭)112.170.***.*** | 24.05.25 04:54

요즘은 서류상계약 말고 이런 대화 내역에 관련해서도 계약으로 인정한다고 본거 같은데... 그걸로 따져서 대리기사 처벌 못하려나..

튀긴감자 | (IP보기클릭)58.123.***.*** | 24.05.25 04:55
튀긴감자

요즘이 아니라 원래 구두계약도 서류와 똑같은 효력의 계약임

玲音 | (IP보기클릭)58.141.***.*** | 24.05.25 04:58
玲音

앗 그렇구나 @.@

튀긴감자 | (IP보기클릭)58.123.***.*** | 24.05.25 05:00
튀긴감자

단지 구두계약은 입증이 어려워서 증거채택이 잘 안될 뿐 입증만 되면 계약 효력은 동일함

쿠아곰 | (IP보기클릭)183.107.***.*** | 24.05.25 05:47

'그 판사'면 저것도 원칙대로 음주운전이라고 우겼겠지

시현류 | (IP보기클릭)185.54.***.*** | 24.05.25 04:56

저러면 대기기사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해야되는거 아니냐?

덥구만 | (IP보기클릭)61.77.***.*** | 24.05.25 04:59

긴급피난으로 인정해줬나보네

7thStar | (IP보기클릭)211.46.***.*** | 24.05.25 05:05

어어어어어!!!씨벌 일부러 저러는거구나 대리놈들!!!

끼힝뀨힝 | (IP보기클릭)125.133.***.*** | 24.05.25 05:12

긴급피난은 인정해야지. 특히 사고위험 빼박인 곳은

피자빵은내것 | (IP보기클릭)210.103.***.*** | 24.05.25 05:20

저런 대리 기사들 일부러 차 저렇게 대고 돈 더 달라고 해서 안 주면 돌아가는 척 하고 신고 해서 면취 된 사람들 얘기 들리곤 했죠 무죄라니 다행이네요

Dokey | (IP보기클릭)125.188.***.*** | 24.05.25 05:39

대리기사 저렇게 길 가운데 세우고 이동하면 처벌 시켜야함 골목에 세우고 주차 못한다고 내리고 신고하고 ㅋㅋㅋ

닉에게물어보는닉네임 | (IP보기클릭)106.101.***.*** | 24.05.25 05:49

저런식의 음주운전 유도하는 대리기사 처벌법이 있어야함

제이어 | (IP보기클릭)124.48.***.*** | 24.05.25 05:50

안전지역으로 이동 시켜 놓은 뒤에는 음주했다고 못 움직인다고 막타친게 아닐까 싶다

루리웹-222820150 | (IP보기클릭)211.52.***.*** | 24.05.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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