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바로 월급
실제로 소위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중 분명 어느 정도는 공부하고 들어왔을 말단 공무원까지 부패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나라가 아예 돈이 없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던 간에 공무원들이 월급만 받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도 있어서 살기 위해 부패를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함
자연히 이런 과정에서 부패가 문제라는 인식조차 점점 사라지게 되니 나중에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더 큰 부패를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부패 인식 지수가 제일 높은(=부패가 적은) 세이셀(23위)과 보츠와나(35위)는 최저임금이 아프리카에서 최상위권에 속함
부패 인식 지수는 높을 수록 사회 전반에 부패가 적다는 뜻임
봉급과 연금을 날리는데 그 돈을 받고 혜택을 봐줘야 하냐는 장벽이 생기지. 야수의 심장이나 막대한 돈이 장벽을 부수고.
조선 시대에 이방이라던가하는 직이 다 무급이라서 살려고 저지른게 많았다지
싱가폴은 반대로 공무원이 기본 억대에 성과급 받으면 수십억도 가능함 거기다가 뇌물받으면 재산몰수라 덕분에 청렴도 최상위권
그러니까 인식 지수가 높다 = 부패가 상대적으로 적다 잖아.
당장 멕시코에 군 복무하다가 카르텔로 넘어가는 조직원들이 엄청 많은 이유가 군인 월급으론 당장 밥 사먹는 것도 힘들 정도로 짜다는 이유도 한 몫 함
범죄를 막는데는 처벌을 받는다는 확신이 중요한데 그것들은 처벌을 안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것은닉네임이아닙니다
부패 인식 지수는 높을 수록 사회 전반에 부패가 적다는 뜻임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것은닉네임이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식 지수가 높다 = 부패가 상대적으로 적다 잖아.
이것은닉네임이아닙니다
부패 '인식' 지수가 높다니까 상대적으로 덜 부패한건가봄
이것은닉네임이아닙니다
임금이 많으니까 부패인식지수가 높겠자
봉급과 연금을 날리는데 그 돈을 받고 혜택을 봐줘야 하냐는 장벽이 생기지. 야수의 심장이나 막대한 돈이 장벽을 부수고.
조선 시대에 이방이라던가하는 직이 다 무급이라서 살려고 저지른게 많았다지
이방은 참 복잡한게, 고려때 이방의 전신인 지방호족들이 지역 왕초노릇하면서 중앙정부한테 개기니까 조선때 견제하려 의도적으로 모든 지역에 지방관 파견 후 권력 몰아주고 이방은 무급 봉사직 따까리로 만들어버린거라 자업자득도 있음ㅋㅋ
채찍과 당근이 필요한건데 당근이 시원찮다는거네
과거 조선 시대에 월급이 당시 계급에 비해서는 짠편이라서 은근히 뇌물 받는 게 당연했다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박봉인 하위공무원도 아니고 받을만큼 받는 고위분들이 더심하잖아
월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단 소리지... 처벌 강화도 같이 하면 될듯
서슬달
범죄를 막는데는 처벌을 받는다는 확신이 중요한데 그것들은 처벌을 안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
그쪽은 엘리트 부패라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함 그리고 그 부분도 월급이 안 받쳐주면 지금보다 더 심할 거긴 하고...
그 고위공무원 월급보다 기업들이 이직으로 뿌리는 금액이 넘사벽이라 그런거임
저기서 말하는 부패 방지의 대상은 고위층이 아니라 말단 공무원들이니까 그러는 거임 당장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교통경비하는 순경이나 민원 내주는 동사무소 직원들조차 평소엔 건성건성으로 하다가 10달러 정도 좀 찔러주면 광속으로 해주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음. 이걸 막는다는 거
그렇지 울나라는 이제 그런 작은 뇌물같은건 거진없어졋다고 봐도 되니까
싱가폴은 반대로 공무원이 기본 억대에 성과급 받으면 수십억도 가능함 거기다가 뇌물받으면 재산몰수라 덕분에 청렴도 최상위권
그럼 '진짜' 뇌물이라고 판단되는게 관건이겠네
그냥 매년 공무원이면 재산 공개해야됨 혹시 출처불명의 돈이 있다?? 그대로 해명 못하면 옷벗어야됨
청렴하고 일 잘 하는 공무원
국가규모는 작은데 돈은 많으니 가능한 일이겠구나.
신기하다 뭔 자원이있나
약간 좀 씁쓸한게, 사실상 나라 전체가 리콴유 일가 사유지나 다름없는 지라 모든 부가 리콴유 일가에게 집중되어서 그런 거 그래서 말로는 청렴하다 하는데 실제로는 아예 집계조차 되지 않는 부패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추측도 많음
와
한국 공무원 대우 혐오관련으로 괜히 말로는 조선 싫다면서 그 정신 잘 계승한다는 이야기 나오는게 아니다.
당장 멕시코에 군 복무하다가 카르텔로 넘어가는 조직원들이 엄청 많은 이유가 군인 월급으론 당장 밥 사먹는 것도 힘들 정도로 짜다는 이유도 한 몫 함
당장 군사정권 시절 경찰 썰만 듣더라도 지금 개도국처럼 뒷돈 받고 그랬음
군사정권때는 돈만 받아가면 다행이지... 엄한 사람 누명 씌워서 잡아죽이고 장애인만든 케이스가 너무 많음
그때 경찰들이 교통계에 가려고 윗선에 돈 찔러줬지.. 오죽하면 교통계 몇 년 하고 집 한 채 없으면 바보다라는 소리도 있었고
괜히 행정학 등에서 품위유지비용 이야기를 하는게 아님. 역사적으로도 삼정의 문란 때 뭔 사태가 일어났는지 적나라하게 설명했고
우리부패인식 지수는 어느 정도일려나. 후진국들보다야 훨씬 좋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32위
월급을 많이 주면 권위의식이 생기고, 월급을 적개주면 부패가 발생함.....
70 80년대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뭐 허가 내주는 공무원이 아파트하고 차 못사면 바보취급당한다 했었나?
아버지 옛날 공무원썰 들어보면 일처리 속도 븅신같이 한다고 따로 뒷돈(뜻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남)찔러주고 빨리됐다고 말하는거 보면은...먼일 아니지
토렌트로 게임하다가 스팀 나온뒤로 다들 정품으로 게임하는거랑 비슷할듯 정리해서 적으려니 뭔가 애매하긴 한데 처벌에 대한 부담 + 양심의 가책 + 리스크에 비해 적은 이득 < 평범하게 활동함 이란 느낌?? 범법에 대한 리스크 대비 매우 큰 이득 > 평범하게 활동함의 이득 이면 부패를 저지르는 심리적 허들이 낮아지겠지
처벌이 강력해도 정직하게 일해서 받는 돈이 너무 적으면 뇌물이 들어와도 다들 콜 하겠지만 받는 돈이 먹고살 수 있을 정도만 되도 겨우 이 돈으로 내 커리어를 날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고 고민하는 정도는 됨 한 달에 30만원 받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3만원과 300만원 받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3만원은 어마어마한 차이의 가치가 있음
ㅇㅇ 맞다 그얘기하려고함 부패를 저지를 때의 처벌이 로우리스크냐 하이리스크냐가 원래 받는 월급과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함
왕망이 전한 무너뜨리고 신나라 세웠을 때 나랏일은 명예로운거라면서 관리들 월급 싹 없애서 뇌물이 성행했다지
공무원 급여가 넘치지는 못해도 모자라지는 말아야 하는 이유. 1. 전한을 무너뜨린 망탁조의의 왕망은 "모든 관리는 응당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한다."는 시대를 초월한 혁신적인 생각으로 공무원의 봉급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 결과, 먹고살 길이 없던 공무원들은 문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하여 뒷돈을 받기 시작했다. 2. 조선의 경우 청빈을 중시하여 중앙 관리들 봉급이 매우 짰으며 이방 등의 지방 향리들은 급여가 없었다. 그 결과, 뇌물을 2할 정도만 받으면 청백리 소리를 들었다. 공무원 급여는 넘치지는 못해도 절대 모자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츠와나는 모르겠고 세이셸은 동네가 괜찮더라